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2년 6월 20일)

2. 개정이유

○ 시민이용 체육시설이 신설되거나 시설보강 내지 용도 겸용되어 이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이 신설․조정됨에 따라 당해 시설이용자에게 부과할 적정한 이용요율을 규정하고

○ 상업광고 대상시설의 범위를 명세화하여, 상업광고 사용료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여 시설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 프로경기 관람수입액을 대상으로 차등하게 부과해온 징수요율체계(프로   축구 15%, 프로농구 10%)에 대해 프로경기 종목간 균형발전차원에서 동일한 요율로 조정하되, 조례상의 징수요율을 프로구단이 운영되는 他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적 추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현실화(10%)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규정 명확화를 위한 용어 및 규정정리 : 제2조, 제5조, 제12조, 별표3

나. 프로경기 관람수입액에 대한 프로경기 종목간 차등 징수요율을 동일요율로  조정하고 징수요율을 일반적 추세에 따라 현실화 : 제9조제1항

다.「체육시설 현황목록」추가(별표 1) :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

라.「체육시설 전용사용료」세부조정(별표 2)

○ 월드컵 보조경기장 전용사용료를 보조경기장 축구장과 보조경기장 육상트랙으로 각각 분리 부과함으로써 각각의 전용사용자 수요에 부응

마. 신규․시설보강․용도겸용에 따른「체육시설 이용료」추가규정(별표 3)

○ 신    규 :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

○ 시설보강 : 화산체육관내 종합관(배구)

○ 용도겸용 : 완산수영장내 다이빙풀, 스킨스쿠버

바.「체육시설 상업광고 사용료」대상시설 명확화(별표 5)

○ 내․외부 구분 및 기타체육시설 명세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2.4.27)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비용추계서 제출여부 : 여(미첨부사유서 첨부)

마. 협의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해당과 협의완료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4. 30~ 2012. 5. 21) : 의견있음

5. 검토의견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시민이용 체육시설의 신설 또는 시설보강 및 용도 겸용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부과대상이 신설․조정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에게 부과할 적정한 이용요율을 규정하고,

○ 프로경기 관람수입액에 대한 프로경기 종목간 차등 징수요율을  균형발전차원에서 동일한 요율로 조정하되, 조례상의 징수요율을 프로구단이 운영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추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현실화(10%)하고,

○ 상업광고 대상시설의 범위를 명세화하여, 상업광고 사용료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여 시설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2. 4. 30～2012. 5. 21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6. 7.
의안 번호	38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사업단장

1. 개정이유

○ 시민이용 체육시설이 신설되거나 시설보강 내지 용도 겸용되어 이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이 신설․조정됨에 따라 당해 시설이용자에게 부과할 적정한 이용요율을 규정하고

○ 상업광고 대상시설의 범위를 명세화하여, 상업광고 사용료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여 시설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 프로경기 관람수입액을 대상으로 차등하게 부과해온 징수요율체계(프로축구 15%, 프로농구 10%)에 대해 프로경기 종목간 균형발전차원에서 동일한 요율로 조정하되, 조례상의 징수요율을 프로구단이 운영되는 他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추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현실화(10%)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명확화를 위한 용어 및 규정정리 : 제2조, 제5조, 제12조, 별표3

나. 프로경기 관람수입액에 대한 프로경기 종목간 차등 징수요율을 동일요율로 조정하고 징수요율을 일반적 추세에 따라 현실화 : 제9조제1항

다.「체육시설 현황목록」추가(별표 1) :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

라.「체육시설 전용사용료」세부조정(별표 2)

○ 월드컵 보조경기장 전용사용료를 보조경기장 축구장과 보조경기장   육상트랙으로 각각 분리부과함으로써 각각의 전용사용자 수요에 부응

마. 신규․시설보강․용도겸용에 따른「체육시설 이용료」추가규정(별표 3)

○ 신    규 :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

○ 시설보강 : 화산체육관내 종합관(배구)

○ 용도겸용 : 완산수영장내 다이빙풀, 스킨스쿠버

바.「체육시설 상업광고 사용료」대상시설 명확화(별표 5)

○ 내․외부 구분 및 기타체육시설 명세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2.4.27)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비용추계서 제출여부 : 여(미첨부사유서 첨부)

마. 협의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해당과 협의완료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4. 30~ 2012. 5. 21) : 의견있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에 따른 검토결과

□ 의견제출

○ 제출일자 : 2012. 5. 21(월) 16:00

○ 제 출 자

- 전라북도테니스 연합회 사무국장 김명성

- 전주시테니스이순클럽회장 박효석

○ 의견내용

- 덕진,완산체련공원 테니스장이용요금조정 요망 : 주간 10만원, 야간 20만원

- 월정액요금을 30일 단위로 환산요망

□ 검토내용

○ 클럽이용요금은 협회의 요구대로 월주간16만원을 10만원, 월야간 24만원을       20만원으로 조정

○ 현재 클럽주말이용은 제한되어 있으나 클럽도 주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시민은 주말에 우선하여 예약사용 할 수 있도록 조정

□ 검토결과 : 의견반영

구분	개 정 안	반영내용	비고
별표 3 (체육시설이용료 -제8조)	비 고 1. ~ 3.(생 략) 4. ----------- 단 테니스클럽의 경우4시간 기본 주간 160,000원, 야간240,000원으로 하고 -----------. 5. (생 략) 6. ---------- 클럽은 주말에는 사용불가 7. ~ 10(생 략)	비 고 1. ~ 3.(생 략) 4. ----------- 단 테니스클럽의 경우4시간 기본 주간 월100,000원, 야간월200,000원으로 하고 -----------. 5. (생 략) 6. ---------- 일반시민은 주말에 클럽에 우선하여 사용 할 수 있다. 7. ~ 10(생 략)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를 ”“사용자”란 체육경기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을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으로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9조제1항 중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2조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월드컵경기장란의 세부시설에 “도시형서바이벌경기장”을 삽입하고, 별표 2의 월드컵경기장란 및 테니스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축구장	1회 3시간	500,000	1,000,000
	보조경기장 축구장	1회 3시간	200,000	400,000
	보조경기장육상트랙	1회	50,000	200,000
테니스장		1면 4시간	10,000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의 광고물(A보드, 게시물 또는 부착물) 개당, 면당(10mx1m이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시 설 별	사용료(원)	비고
광고물(A보드, 게시물 또는 부착물)개당, 면당 (10m×1m이내)	월드컵 주경기장 내 부	- 1년간 : 2,400,000원 - 1개월 : 240,000원 - 7일이내 : 60,000원 - 1일 : 10,000원
	야 구 장	1.5m × 8m이하 - 1년간 : 4,000,000원/건당 - 1일 : 200,000원/건당
	기타체육시설 (월드컵경기장 외부 및 보조경기장 포함)	1m × 10m이하 - 1년간 : 200,000원/건당 - 1일 : 30,000원/건당 1m × 1m이하 - 1일 : 6,000원/건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시설장명			기 준		구 분	이용료	비 고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1명		2시간	300	1. 어린이 및 단체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청소년 및 군인은 80퍼센트를 징수함(수영장 제외) 2. 삭제 3.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임 4. 월 회원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이용 시간은 일일기본 시간이내 사용, 단 테니스클럽 (1인1클럽회원 원칙)의 경우 4시간 기본 주간 월100,000원, 야간 월200,000원, 완산수영장 어 른의 경우 자유 수영 회원 이용 료는 월5만원으로 한다. 5. 축구장, 야구장등 단체경기시설 은 개인이용은 제한하되, 동호인 등이 둘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사용 요청시 전용사용료 준용. 6. 테니스장 개인의 경우공휴일 은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및 야간 조명시설 사용시 면당6,000원 추가하며, 일반시민은 주말에 클럽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육상경기장의 경우 단체에 한 하여 징수한다. 8. 월 회원권 선납시 할인 - 3개월 이상 5퍼센트 - 6개월 이상 10퍼센트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 자유 이 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 센트 할인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 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전주시 및 완 주군 거주자는 일반요금의 20퍼센트 할인) - 전주시 및 완주군 거주 18세 이하 골프 특기생은 일반요금의 50퍼센 트 할인
덕진실내배드민턴장			1명		2시간	1,000
완산 수영장	경영풀		어른		1일1회	3,000
			청소년ㆍ군인		“	2,500
			어린이ㆍ노인		“	2,200
			유아		“	1,000
	스킨스쿠버		1명		3시간	10,000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1명		1일1회	3,000
	종합관 (농구 등)		1명		2시간	1,000
	종합관 (배구)		1코트		4시간	30,000
	실내골프 연습장		1명		2시간	5,000
					월회원권	60,000
	스크린 골프		1명		9홀 쿠폰	5,000
					18홀 쿠폰	10,000
전주실내체육관			1명		2시간	1,000
테니스장			개인 1명당	주간	4시간	2,000
				야간	〃	3,000
자전거 경륜장			1명		2시간	1,000
승마장			1명		3시간	2,000
인라인롤러 경기장			1명		3시간	1,000
인공암벽장			1명		2시간	1,000
월드컵 골프장			평일(1명당)		일반	29,000
					할인	26,000
			공휴일(1명당)		일반	38,000
					할인	34,000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		서바이벌경기	1명		1게임	12,000
		실내사격	1명		1탄창 (30발)	2,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2.(생략)	1. ~ 2.(현행과 같음)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경기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4. ~ 13.(생략)	4. ~13.(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 ① ~ ④(생 략)	제5조(사용허가) ① ~ ④(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이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10퍼센트를------------------------------------------------------------------------------------------------------------------------------------------------.
② ~ ⑥(생 략)	② ~ ⑥(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미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다만, 20일 이전에 문서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중계방송이 전혀 되지 아니한 경우 : 중계 방송료 전액 4.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다만, 20일 이전에 문서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중계방송이 전혀 되지 아니한 경우 : 중계 방송료 전액 4.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미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와 관련)

명칭	세부시설	소재지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만남의 광장 골프장	덕진구 기린대로1055
종합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야구장,육상트랙	덕진구 기린대로451
전주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덕진구 권삼득로308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종합관, 실내골프연습장	완산구 백제대로310
완산수영장	수영장	완산구 쑥고개로366-7
덕진 체련공원	배드민턴구장,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덕진구 소리로54
완산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유소년축구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 인공암벽장	완산구 모악산자락길22
아중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장,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덕진구 한배미6길23
자전거경륜장	경륜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덕진구 백마산길22-14
전주승마장	승마장	덕진구 호성로19
전주게이트볼 전용구장	게이트볼전용구장	덕진구 조경단로258-19
인라인롤러경기장	실내․외 인라인롤러 경기장	덕진구 조경단로258-19
전주론볼장	론볼장	덕진구 조경단로258-19

〔별표 1〕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와 관련)

명칭	세부시설	소재지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만남의 광장 골프장, 도시형서바이벌경기장	현행과 같음
종합경기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실내체육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화산체육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완산수영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덕진체련공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완산생활체육공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중체련공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전거경륜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승마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게이트볼 전용구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인라인롤러경기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론볼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신설		1회 3시간	500,000	1,000,000	1. 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평일 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3.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4. 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 장은 1주당 2회 이내, 1일1회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5. 체육경기외의 경우 1회는 8시간 으로 한다.
	보조경기장 신설		1회 3시간	200,000	400,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종 합 경기장	육상경기장		1회	50,000	150,000
	잔디축구장		1회 3시간	70,000	250,000
	야구장		1회	50,000	200,000
인조잔디축구장			1회 2시간	30,000	-
유소년축구장			1회 2시간	20,000	-
덕진실내배드민턴장			1회	80,000	250,000
완 산 수영장		경영풀	1회	500,000	750,000
		다이빙풀	1회	300,000	500,000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축구장		현행	과	같음	1. 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평일 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3.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4. 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 장은 1주당 2회 이내, 1일 1회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5. 체육경기외의 경우 1회는 8시간 으로 한다.
	보조경기장 축구장		현행	과	같음
	보조경기장 육상트랙		1회	50,000	200,000
종 합 경기장	육상경기장		현행	과	같음
	잔디축구장		현행	과	같음
	야구장		현행	과	같음
인조잔디축구장			현행	과	같음
유소년축구장			현행	과	같음
덕진실내배드민턴장			현행	과	같음
완 산 수영장		경영풀	현행	과	같음
		다이빙풀	현행	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화 산 체육관	빙 상 경기장	1시간	60,000	학교 단체	60,000	6. 빙상경기장, 야구장의 경우 전주시 및 완주군에 있는 학교 운동부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 스장등 라인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대여 )
				일반 단체	240,000
				영리행사	300,000
	종합관	1회	40,000	일반 행사	150,000
				영리 행사	300,000
전주실내체육관		1회	40,000	150,000
테니스장		1면 신설	10,000	-
자전거경륜장		1회	50,000	100,000
전주승마장		1회	50,000	100,000
인라인롤러경기장		1회	50,000	100,000
풋살구장		1회1시간	10,000	-
인공암벽장		1회1시간	10,000	-
족구장		1회2시간	5,000	-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화 산 체육관	빙 상 경기장	현	행	과	같음	6. 빙상경기장, 야구장의 경우 전주시 및 완주군에 있는 학교 운동부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 스장등 라인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대여 )
				과	같음
				과	같음
	종합관	현	행	과	같음
				과	같음
전주실내체육관		현행	과	같음
테니스장		1면 4시간	현행과	같음
자전거경륜장		현행	과	같음
전주승마장		현행	과	같음
인라인롤러경기장		현행	과	같음
풋살구장		현행	과	같음
인공암벽장		현행	과	같음
족구장		현행	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1인	2시간	300	1. 어린이 및 단체 이용 의 경우 해당 기본료 의 70%를 징수함 2. 수영장 이용료는 체육 진흥기금이 포함된 금액 3.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임 4. 월회원 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이용시간은 일일기본 시간 이내사용 (단. 테니스 클럽 경우 1 면당 4인기준, 완산수영장 어른의 경우 자유 수영 회원 이용료는 월5만원 으로한다)
덕진실내 배드민턴장		1인	2시간	1,000
완산 수영장	신설	어른	1일1회	3,000
		청소년․군인	〃	2,500
		어린이․노인	〃	2,200
		유 아	〃	1,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화산 체육관	빙상 경기장	어른	1일1회	3,000
		청소년․군인	〃	2,500
		어 린 이	〃	2,000
	종합관	1인	2시간	1,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1명	현행과	같음	1. 어린이 및 단체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청소년 및 군인은 80퍼센트를 징수함 (수영장 제외) 2. 삭제 3.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임 4. 월 회원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 로 징수하며 이용시간은 일일 기본시간 이내 사용, 단 테니스클럽 (1인1클럽회원 원칙)의 경우 4시간 기본 주간 월100,000원, 야간 월200,000원으로 하고, 완산수영장 어른의 경우 자유수영회원 이용료는 월5만원으로 한다.
덕진실내 배드민턴장		1명	현행과	같음
완산 수영장	경영풀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스킨 스쿠버	1명	3시간	10,000
화산 체육관	빙상 경기장 (스케이트)	1명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종합관 (농구 등)	1명	현행과	같음
	종합관 (배구)	1코트	4시간	3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화산 체육관	실내골프 연습장	1명		2시간	5,000	5. 축구장, 야구장등 단체 경기시설은 개인이용은 제한하되, 동호인 등이 둘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사용 요청 시 전용사용료 준용. 6. 테니스장 개인의 경우 공휴 일은 이용료의 50%가산 및 야간 조명시설 사용시 면당 6,000원 추가하며, 클럽 은 주말에는 사용불가 7. 육상경기장의 경우 단체에 한하여 징수한다.
		1명		월 회원권	60,000
	스크린 골프	1명		9홀 쿠폰	5,000
				18홀 쿠폰	10,000
전주실내체육관		1인		2시간	1,000
테니스장		개인 1명당	주간	2시간	2,000
			야간	〃	3,000
자전거경륜장		1인		2시간	1,000
승마장		1명		3시간	1,000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화산 체육관	실내골프 연습장	현행		과	같음	5. 축구장, 야구장등 단체 경기시설은 개인이용은 제한하되, 동호인 등이 둘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사용 요청 시 전용사용료 준용. 6. 테니스장 개인의 경우 공휴 일은 이용료의 50%가산 및 야간 조명시설 사용시 면당 6,000원 추가하며, 일반 시민은 주말에 클럽에 우선 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육상경기장의 경우 단체에 한하여 징수한다.
		현행		과	같음
	스크린 골프	현행		과	같음
				과	같음
전주실내체육관		1명		현행과	같음
테니스장		현행	과	4시간	같음
			과	4시간	같음
자전거경륜장		1명		현행과	같음
승마장		현행과		같음	2,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인라인롤러 경기장		일 반	3시간	1,000	8. 월회원권 선납시 할인 - 3개월 이상 5퍼센트 - 6개월 이상 10퍼센트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 자유 이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전주시및완주군 거주자는일반요금의 20% 할인)
		청소년	“	800
		어린이	“	500
인공암벽장		신설	2시간	1,000
월드컵골프장		평일 (1명당)	일반	29,000
			할인	26,000
		공휴일 (1명당)	일반	38,000
			할인	34,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인라인롤러 경기장		1명	현행과	같음	8. 월회원권 선납시 할인 - 3개월 이상 5퍼센트 - 6개월 이상 10퍼센트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 자유 이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및 완주군민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전주시및완주군 거주자는일반요금의 20% 할인)
		삭		제
		삭		제
인공암벽장		1명	현행과	같음
월드컵골프장		현행	과	같음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과	같음
도시형서바이벌경기장	서바이벌경기	1명	1게임	12,000
	실내사격	1명	1탄창 (30발)	2,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체육시설 상업 사용료(제8조 관련)

구분	시설별	사용료(원)	비 고
경기장의 명칭 및 저작권등을 사용한 상품제작․판매	모든 체육시설	상품매출액 (비판매시 판매예상금액)×3%	1. 촬영행위는 1회4시간 이내이며 야간 50%가산 2 애드벌룬은 경기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 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선전물, 애드벌룬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자는 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초과시 일할계산 사용료를 징수한다. 4 광고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 한다. 5. 애드벌룬 및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6. 영상광고는 1회 15초이내, 표출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정한다..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CF․드라마등의 촬영행위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200,000원+초과 시 조례 제8조의 초과사용료 적용
	기타체육시설	100,000원+초과 시 조례 제8조의 초과사용료 적용
광고물(A보드, 게시물 또는 부착물)개당, 면당 (10m×1m이내)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신설	- 1년간 : 2,400,000원 - 1개월 : 240,000원 - 7일이내: 60,000원 - 1일이내: 10,000원
	야 구 장	1.5m × 8m이하 - 1년간 : 4,000,000원/건당 - 1일 : 200,000원/건당
	기타체육시설 (신설)	1m × 10m이하 - 1년간 : 200,000원/건당 - 1일 : 30,000원/건당 1m × 1m이하 - 1일 : 6,000원/건당
전광판 영상광고	모든 체육시설	상호 협약에 의함
애드벌룬등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일 개당 20,000원
	기타 체육시설	1일 개당 5,000원
매점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일 50,000원
	기타 체육시설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 입찰

〔별표 5〕

체육시설 상업 사용료(제8조 관련)

구분	시설별	사용료(원)	비고
경기장의 명칭 및 저작권등을 사용한 상품제작․판매	현행과	같음	1. 촬영행위는 1회4시간 이내이며 야간 50%가산 2 애드벌룬은 경기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 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선전물, 애드벌룬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자는 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초과시 일할계산 사용료를 징수한다. 4 광고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 한다. 5. 애드벌룬 및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6. 영상광고는 1회 15초이내, 표출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정한다..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CF․드라마등의 촬영행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광고물(A보드, 게시물 또는 부착물)개당, 면당 (10m×1m이내)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내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타체육시설 (월드컵경기장외부 및보조경기장포함)	현행과 같음
전광판 영상광고	현행과	같음
애드벌룬등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매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가. 세    출 :  60,840천원(서바이벌경기장 운영비용)

- 최초지출비용 : 6,120천원(정보화기반시설 구축 1,200, 자산취득비 3,920, 재료비(전투복)1,000)

- 연간지출비용 : 54,720천원(공공운영비1,920 , 재료비(비비탄) 52,800)

나. 세    입 : 141,078천원(연간수입비용)

1) 증   가 : 192,158천원

- 서바이벌경기장 180,960,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육상트랙 950, 승마장 3,408

완산수영장 스킨수쿠버 5,400, 화산체육관 종합관(배구) 1,440,

2) 감   소 : 51,080천원

- 프로경기관람수입수수료 35,000, 테니스클럽이용료 16,080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세출, 세입감소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재생사업단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연락처	(063) 281-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