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7.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6. 8.

다. 상   정    일   자 :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6. 21 - 6. 27)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제1회추경(A)	구성비 (%)	2012년당초(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1,165,783	100.00	1,074,150	100.00	91,633	8.53
일반회계			951,919	81.65	870,336	80.07	81,583	9.37
특별회계			213,864	18.35	203,814	19.93	10,050	4.93
	공기업		175,666	15.07	169,390	10.00	6,276	3.70
		상수도	85,002	7.29	83,629	5.61	1,373	1.64
		하수도	90,664	7.78	85,760	4.39	4,904	5.71
	기 타		38,198	3.28	34,424	9.93	3,774	1096
		주택사업	80	0.01	80	0.01
		의료보호	6,894	0.59	7,515	0.65	-621	8.26
		농촌소득	704	0.06	704	0.07
		도시개발	10,241	0.88	9,683	7.70	558	5.76
		교통사업	16,095	1.38	12,799	1.09	3,296	25.75
		대지보상	273	0.02	100	0.15	173	173
		기반시설	89	0.01	80	0.00	9	11.25
		수질개선	3,820	0.33	3,464	0.26	356	10.27

3. 일반회계

가. 세입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제1회추경	구성비	2012년당초 예 산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계			1,165,783	100.00	1,074,150	100.00	91,633	8.53
지방세수입			217,087	18.62	217,087	20.21
세외 수입			250,033	21.45	204,389	19.03	45,644	22.33
		경상적수입	155,657	13.35	161,569	15.04	-5,912	-3.66
		임시적수입	94,376	8.10	42,820	3.99	51,556	120.40
지방교부세			234,770	20.14	207,877	19.35	26,893	12.93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56,141	4.82	55,300	5.15	841	1.52
보 조 금			378,752	32.49	360,497	33.56	18,255	5.06
	국고보조금		289,202	24.81	274,218	25.53	14,984	5.46
	시도비보조금		89,550	7.68	86,279	8.03	3,271	3.79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9,000	2.49	29,000	2.70

나. 세출현황

【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계	1,165,783	100.00	1,074,150	100.00	91,633	8.53
일반공공행정	92,185	7.91	72,415	6.74	19,770	27.30
공공질서및안전	1,610	0.14	1,593	0.15	17	1.06
교 육	20,892	1.79	19,761	1.84	1,131	5.72
문화및관광	64,850	5.56	56,869	5.29	7,981	14.03
환경보호	136,353	11.70	126,716	11.80	9,637	7.60
사회복지	342,688	29.40	335,263	31.21	7,425	2.21
보 건	14,114	1.21	13,493	1.26	621	4.60
농림해양수산	28,702	2.46	25,242	2.35	3,460	13.70
산업중소기업	41,473	3.56	31,751	2.96	9,722	30.61
수송및교통	105,379	9.04	82,210	7.65	23,169	28.18
국토및지역개발	154,508	13.25	145,605	13.56	8,903	6.11
예 비 비	8,822	0.76	9,768	0.91	-946	-9.68
기 타	154,207	13.23	153,464	14.29	743	0.48

【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1,165,783	100.00	1,074,150	100.00	91,633	8.53
인 건 비	135,215	11.60	134,546	12.53	669	0.49
물 건 비	84,193	7.22	80,892	7.53	3,301	4.08
경상이전	563,462	48.33	533,094	49.63	30,368	5.69
자본지출	331,295	28.42	289,074	26.91	42,221	14.60
융자및출자	963	0.08	963	0.09
보전재원	25,093	2.15	13,722	1.28	11,371	82.86
내부거래	9,164	0.79	9,157	0.85	7	0.07
예비비및기타	16,398	1.41	12,702	1.18	3,696	29.09

4. 특별회계 예산현황

○ 기타특별회계(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합 계		213,864	100.00	203,814	100.00	10,050	4.93
기타특별회계		38,198	17.86	34,424	16.89	3,774	10.96
	주택사업	80	0.04	80	0.04	0
	의료보호	6,895	3.22	7,515	3.69	-620	8.25
	농촌소득	704	0.33	704	0.35	0
	도시개발	10,241	4.79	9,683	4.75	558	5.76
	교통사업	16,095	7.53	12,798	6.28	3,297	25.76
	대지보상	274	0.13	100	0.05	174	174.00
	기반시설	89	0.04	80	0.04	9	11.25
	수질개선	3,820	1.79	3,464	1.70	356	10.27
공기업특별회계		175,666	82.14	169,390	83.11	6,276	3.70
	상 수 도	85,002	39.75	83,630	41.03	1,372	1.64
	하 수 도	90,664	42.39	85,760	42.08	4,904	5.71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예산 총 규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657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3%인 916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37%인 815억8천3백만원이 증가한 9천519억1천 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1.65%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93%인  1백억5천만원이 증가한 2천138억6천  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8.35%입니다.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1조1천657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3% 916억억3천3백만원 증가한 규모로

○ 그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2천5백억3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3%인 456억4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21.45%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2.93%인 268억9천3백만원 증가한 2천347억7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0.14%를 차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561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인 8억4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 보조금은 3천787억5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6%인 182억5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32.49%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의 기능별로 살펴 보면은 1조1천657억8천 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8.53%인 916억3천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7.91% 921억8천5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0.14% 16억1천만원, 교육분야가 1.79% 208억  9천만2백만원, 문화및관광분야가 5.56% 648억5천만원, 환경보호분야 11.7% 1천363억5천3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29.42% 3천426억8천8백만원, 보건분야가 1.21% 141억천1천4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46% 287억2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3.56% 414억7천3백만원, 수송및교통분야가 9.04%  1천53억7천9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13.25% 1천545억8백만원, 예비비분야가 0.76% 88억2천2백만원, 기타분야가 13.23% 1천542억7백만원임.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9천519억1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9.37% 815억8천3백만    증가하였으며,

○ 그중 지방세 수입은 2천170억8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전체세입의 22.81%을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1,023억8천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57.29% 372억9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10.76%를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2천347억7천만원으로 기정대비 12.93% 268억9천3백만원이    증가하고,

○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561억4천만원으로 기정대비 1.51% 8억4천    만원이 증가되고.,

○ 보조금은 3천347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5.20% 165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세입의 35.16%를 차지하고,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은 9천519억1천9백만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35.28%를 차지하며, 기타 15.52%, 수송및교통 9.83%, 일반공공행정 분야    9.28%, 문화 및 관광분야 6.81%, 국토및지역개발분야 6.20, 환경보호 5.01%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의 조직별 구성비율은

복지환경국이 1천814억5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19.06%, 기획관리국15.05%    건설교통국 12..54%, 완산구청 17.79%, 덕진구청 14.44% 등이 10% 이상     구성되었으며, 기타 부서는 10%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회계 세입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381억9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0.96% 37억    7천4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54.67% 103억9천     8백만원 증가하고, 경상적세외수입은 △161.9% 64억8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1,756억6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70% 62억7천6백만원 증가되었으며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850억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64% 13억7천2백만원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5.71% 49억4백만원 증액되었음.

○ 기타특별회계에서 회계별 세입부분을 보면 의료보호 68억9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8.25% 6억2천만원 감액되었으며, 도시개발 5.76% 5억5천8백만원    교통사업 25.76% 32억9천7백만원, 대지보상 174% 1억7천4백만원, 기반시설    11.25% 9백만원, 수질개선 10.27% 3억5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총괄

○ 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부분을 살펴보면 1천756억6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7% 62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성질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93억5천1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36% 3억9천1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전체의 4.37%이며, 물건비는          1.62% 6억9백만원, 경상이전은 -1.00% 3억2백만원 감소되고, 자본지출은      7.34% 88억6천만원, 보전재원은 16.25% 6억1천1백만원, 예비비및기타는 4.88%    1억1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음.

5) 종합의견

○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는 일자리창출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원등 비상경제대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등 삭감되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 경기 안정대책 및 경기 진작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인 만큼 재원의 효율적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 중요성 등을 감안하고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위원회 의견 :

-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민의견의 충분한 수렴,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토론 후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주문.

- 폐기물 매립시설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사업은 정확한 성상조사 후 가연성으로 판단이 되었을시 해당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함

- 싸전다리 보수 보강 공사의 경우 매년 일정 금액의 유지 보수비의 투입보다는 2013년도 본예산에 시설 공사비 전액을 반영하여 집중 공사를 하도록 권고

8. 위원회 소수의견 :

대단위 사업의 경우 수정예산안 편성보다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부터 보고토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요구.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삭감내역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