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관련 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388	제안연월일 ： 2012. 6. 27.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장

1. 주    문

○ 대형유통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소송 행진과 그에 대한 첫 번째 판결로  대형유통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는 골목상권과 영세상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무자비한 행태로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어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소송행진의 중단,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따른 절차적 대안 강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양심적인 상도의 길을 걷기를 요구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을 선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2. 제안내용

가. 재벌유통업체는 더 이상의 법적 소송행진을 중단하라.

나. 재판부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제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법한 절차적 대안을 강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다. 국회는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에 입각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라.

라. 재벌유통업체는 힘없는 약자인 영세상인을 좌절시키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하고 양심적인 상도의 길을 만들라.

마. 전주시의회는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상권 보호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

3. 기타사항

가. 붙임 결의문 : 재벌유통업체는 즉각 법적 소송 행진을 중단하라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관련 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

재벌유통업체는 즉각 법적 소송 행진을 중단하라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롯데쇼핑, 이마트 등 5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기도 한 재벌유통업체의 몰지각한 소송행진에 우리는 참으로 깊은 탄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곧, 재벌유통업체에 밀려 고사위기에 빠진 이 땅의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태도인 동시에, 그들이 이제 막 받아들었던 작은 희망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무자비한 행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조례의 합법성과 취지는 인정하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내려진 판결이었기 때문에 안타깝다.

애당초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것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를 마련코자 한 것이었으며, 조례로 의무휴일제를 지정한 것은 이것이 실질적인 효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재벌유통업체는 계속되는 법적 소송을 통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영세상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며, 다 함께 먹고살자는 보편적 이상향을 묵살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언컨대, 재벌유통업체들의 잇단 법적소송이, 현행 의무휴일제를 선택적 자율 휴무제로 바꾸기 위한 처사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선택적 자율휴무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없으며, 영세상인들에게 혼란과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기에, 우리는 의무휴일제를 단호히 지켜나갈 것이다.

재벌유통업체는 더 이상 법에 기대어 부(富)의 축적에 골몰하지 말고 이 땅의 영세상인과 상생(相生)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한다.

또한 재벌유통업체는 현재진행중인 모든 법적 소송을 중단하고 서로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지키는데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중․소상인과 극도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려야한다는 분연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재벌유통업체는 더 이상의 법적 소송행진을 중단하라.

하나. 재판부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일제와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법한 절차적 대안을 강구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하나. 국회는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에 입각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라.

하나. 재벌유통업체는 힘없는 약자인 영세상인을 좌절시키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하고 양심적인 상도의 길을 만들라.

하나. 전주시의회는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상권 보호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

2012.  6.    .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