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19(화) 10:00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개정이유

○ 기존 조례가 정보영상산업분야에 국한되어 정보영상벤처타운 내 각종 센터의 시설내용 등 물리적으로 정보영상벤처타운 조성에 중점을 맞춰 제정되었으나

○ 현재는 스마트 시대의 트랜드에 맞춰 진흥원의 사업영역을 영상산업분야에서 문화산업분야까지 확장이 불가피하여 진흥원의 실제 기능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를

「전주시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나. 기관명칭 변경(안 제3조)

○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전주정보영상진흥원」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로 변경

다. 사업분야 확대(안 제1조~안 제2조, 안 제6조~안 제7조)

○ 기존에는 정보영상벤처타운 시설 및 정보영상산업분야에 국한된

내용을 진흥원 운영과 정보산업뿐 아니라 문화산업, 창조산업을

포함함 정보문화산업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내용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 령 명	관 계 조 항	비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관 : 지식경제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소관 : 지식경제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5. 1)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입법예고 (2012. 5. 1 ~ 2012.5. 21)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이 조례안은 현대 사회가 단순한 정보화 사회를 넘어 정보와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함에 따라, 정보영상산업 분야에만 국한된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보산업, 문화산업, 창조산업을 포괄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제명을 「전주시 재단법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정보문화산업 등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하고, 정관에 규정될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진흥원 정관의 대강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진흥원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시장의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구체화하고,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여 진흥원 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반영하고,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및 시민의 고양된 문화적 욕구를 바탕으로, 이를 산업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