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복 지 환 경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자활근로사업	---	1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7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	18
	시니어클럽 작업장 신축	---	19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20
	ꊶ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	21
	ꊷ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	22
	ꊸ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	23
	ꊹ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	24

ꊱ 자활근로사업〈예산서(안) 254쪽〉

(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지역자활센터등

○ 사업진행절차

자활사업 시행 및 지원 계획수립 (시)	⇒	자활사업시행 및 지원계획(안)심의 (자활기관협의체)	⇒	자활사업 시행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자활근로참여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총사업비 : 7,464백만원(국비 90%, 도비 5%, 시비 5%)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전주지역자활센터외 40개기관)

4. 그간 추진사항

○ 참여인원 : 635명(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 업 수 : 41개기관 69개 사업( 전주시, 지역자활센터등 )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9개사업 650여명 정도

○ 소요예산 : △685백만원

○ 사    유 : ‘12.1.13 예산확정내시에 따른 국․도비매칭비율 변경으로 예산조정

※ 국․도비 매칭비율 변경(‘‘11년 국 80%,도10%, 시10%→ '12년 국90%, 도5%, 시5%)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7,464	8,149		8,149	△685
국 비	6,718	6,637		6,637	81
도 비	373	756		756	△383
시 비	373	756		756	△383

ꊲ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예산서(안) 255쪽〉

(생활복지과, 김남숙,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의거

○ 보건복지부 사업 발굴후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선택 시행 및 지자체특성       에 맞는 사업 자체 발굴 ․ 시행

○ 사업진행절차

사업선택 및 자체발굴/ 사업기관 공모․지정 (시)	→	사업시행 (지정사업기관)	←	사업비 정산 (한국보건복지정보 개발원)

사업비 예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3,000명

○ 총사업비 : 1,779백만원(국비 70%, 도비 10%,시비 20%)

○ 사업기간 : 2012. 2월~2013. 1월(12개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4. 그간 추진사항

○  서비스 제공/ 신규대상자 선정 : 16,555명/2,633명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3,000명

○ 소요예산 : △57백만원

○ 사  유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내용, 사업량 등 ‘12년도 사업에 대해          ’12.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량 일부 조정되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예산 조정)

(대상 사업명: eye1004 건강두드림서비스 /사유 : ‘09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서비스대상자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779	1,836		1,836	△57
국 비	1,245	1,299		1,299	△54
도 비	198	198		198	0
시 비	336	339		339	△3

ꊳ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예산서(안) 255쪽〉

(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사업수행주체 :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 예산지원절차 : 매 2년마다 자활사업 참여자수, 사업단수, 공동체수, 자활성공율 등                      평가 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으로 분류하여 예산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지역자활센터(3개소) 및 청소년자활지원관(1개소)

- 전주지역자활센터 7명, 덕진지역자활센터 7명, 생명지역자활센터 7명, 청소년자활지원관 2명

○ 총사업비 : 763백만원(국 70%, 시 30%)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전주지역자활센터외 3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자활의욕 및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 12회

○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상담, 체험프로그램운영 : 183명 (연인원 374명)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지역자활센터등 4개소(종사자 23명)

○ 소요예산 : 109백만원

○ 사    유 : 2012년 자활사업 평가에 따른 확대형으로 선정되어 국비사업비 증액변경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763	1,275	622	654	109
국 비	534	893	436	458	76
도 비
시 비	229	382	186	196	33

ꊴ 시니어클럽 작업장 신축〈예산서(안) 258쪽〉

(생활복지과, 오현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송이버섯 재배 작업장을 신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친환경 새송이버섯

재배를 통해 노인에게 상시적인 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 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니어클럽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518

○ 사업내용 : 버섯재배 작업장 신축

○ 총사업비 : 50백만원(도비 100%)

○ 사업기간 : 2012. 6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이전(전주시니어클럽)

4.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전주시니어클럽)

○ 소요예산 : 50백만원(도비 100%)

○ 사    유 : 버섯재배 작업장 신축으로 노인일자리 제공 및 소득창출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50				50
국 비
도 비	50				50
시 비
기 타

ꊵ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예산서(안) 260쪽〉

(생활복지과, 정소연,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혼자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내용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이용 도움 등

○ 수혜인원 : 540명(저소득층 독거노인)

○ 수행기관 : 15개소(노인복지센터 14, 지역자활센터 1)

○ 총사업비 : 1,545백만원(국 70% 도 12% 시 18%)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4. 그간 추진사항

○ 916,779천원 예탁(수행기관 15개소 지원)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40명

○ 소요예산 : 312백만원

○ 사    유 : 수혜인원 증원(430명 -> 540명)

-1인당 바우처 지원액 월238천원 × 110명 × 12개월 = 312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545	2,723	1,490	1,233	312
국 비	1,082	1,906	1,043	863	219
도 비	185	329	181	148	37
시 비	278	488	266	222	56

ꊶ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예산서(안) 261쪽〉

(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물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계단을 이용하는 고령회원 및 거동불편 회원의       사기진작과 쾌적한 편익시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06-1(전주시 재향군인회관)

○ 사업규모 : 937.02㎡(지하1층 ~지상 4층, 옥탑방)

○ 총사업비 : 12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2. 7월 ~ 11월

○ 사업내용 : 엘리베이터 설치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엘리베이터 1대 설치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고령 및 거동불편 회원을 위한 재향군인회관 엘리베이터 설치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20	60		60	60
국 비
도 비	60	60		60
시 비	60				60

ꊷ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예산서(안) 263쪽〉

(생활복지과, 김경순,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장애인에게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       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입소 생활 장애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 사업규모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생활인 252명, 종사자 100명)

○ 총사업비 : 3,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

4.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생활인 252명, 종사자 100명)

○ 소요예산 : 127백만원

○ 사    유 : 인건비 3% 인상분 반영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3,700	3,573		3,573	127
국 비
도 비	2,589	2,501		2,501	88
시 비	1,111	1,072		1,072	39

ꊸ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예산서(안) 264쪽〉

(생활복지과, 김미정 ,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2001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 자체증차를 통해 현재 운행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사업규모 : 특장차 6대(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총사업비 : 1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북곰두리봉사대)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사업 업무추진부서 단일화 방침 :	2011.9.21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업무이관                                      : 2012.2.27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35백만원

○ 사    유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대중교통과 이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35,000	270,000		270,000	△135,000
국 비
도 비
시 비	135,000	270,000		270,000	△135,000

ꊹ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예산서(안) 264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078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2.6.8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랑인시설에서 노숙인요양시설로 개편됨. 기 배정된 예산은 시설비        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소방시설설치 및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여        노숙인보호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추진근거

○ 국도비 변경내시(도 사회복지과-(2012.2.3)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 사랑의 집(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

○ 사업내용 : 더블캡,스타렉스 차량교체, 소방설비 설치

○ 사업규모 : 85백만원

○ 총사업비 : 85백만원 (국50%,도25%,시25% )

○ 사업기간 : 2012년 7월 ~ 2012.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12년 제1회 추경예산소요

○ 소요예산 : △1,768백만원

○ 사    유 :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사업내용 변경

※ 법 제정따라 신 증축사업전면 보류(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268(2012.01.30)

- 부랑인시설 신축(강당 및 믿음동 신축) → 차량교체 및 소방설비 공사로 변경

- 2013년 신축사업 예산 신청 2,821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85	1,853		1,853	△1,768
국 비	43	927		927	△884
도 비	21	463		463	△442
시 비	21	463		463	△442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여성가족과 소관

	취약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지원	---	26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	27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	---	28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지원)	---	29
	보육시설 개보수	---	30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지원	---	31

취약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지원〈예산서(안) 267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위기 및 취약가족에 대한 상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취업 교육․

훈련 및 창업 연계 서비스 등 탈빈곤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취약가족 대상 찾아가는 상담(Outreach)을 통한 요구 파악

- 취약가족 취업 교육․훈련 및 창업지원 서비스

- 취약가족 지속적 사례관리 추진

○ 사 업 비 : 86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취약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사업 수행/ 43백만원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 57백만원(국비 △29  도비 △14  시비 △14)

○ 사    유 :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별 수행기관 1개소(전주)를 2개소(전주,익산)로 추가 지원함에 따라 배분금액 감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86	143		143	△ 57
국 비	42	71		71	△ 29
도 비	22	36		36	△ 14
시 비	22	36		36	△ 14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 〈예산서(안) 268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 조손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조부모가 유일한 보호자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 사업내용 :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경제․정서․생활 등 개별문제 해결에 필요한                  맞춤 서비스 연계 및 지역자원 발굴․지원

○ 총사업비 : 120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조손가족 사업 수행/60백만원 지원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0백만원(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 사    유 :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별 수행기관 1개소(전주)를 2개소(전주,익산)로 추가 지원함에 따라 배분금액 감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20	200		200	△ 80
국 비	60	100		100	△ 40
도 비	30	50		50	△ 20
시 비	30	50		50	△ 20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 지원 〈예산서(안) 268쪽〉

(여성가족과, 이정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법원과 연계, 이혼신청 가정에 대한 상담개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부의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 지원

○ 이혼의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겪는 심리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정 및 학교생활의 적응력 제고

2.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이혼신청 가정

○ 사업내용 : 아동복리적 관점 및 이혼신청 가정 대상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이혼 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

○ 총사업비 : 0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업 미 수행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 50백만원(국비 △ 25  도비 △ 12.5  시비 △ 12.5)

○ 사    유 : 국회 예결위 소위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 (‘12.1.16 확정내시)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0	50		50	△ 50
국 비	0	25		25	△ 25
도 비	0	12.5		12.5	△ 12.5
시 비	0	12.5		12.5	△ 12.5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지원)〈예산서(안) 272쪽〉

(여성가족과, 정낙주,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

동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 보조 등)

○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개별사업장

○ 사업대상 :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38명

○ 총사업비 : 419백만원(국비70% 도비15% 시비15%)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복지보조(지역아동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33명 / 210백만원 지원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33명

○ 소요예산 : △65백만원(국 △46 도 △9 시△10)

○ 사    유 :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 사업량 변경(38명→33명)에 따른 감액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419	484		484	△65
국 비	293	339		339	△46
도 비	63	72		72	△9
시 비	63	73		73	△10

보육시설 개보수〈예산서(안) 275쪽〉

(여성가족과, 김민호,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요자중심 아동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취약보육 운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영유아들에게 공보육 확대 실시와 보육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323번지 물방울어린이집 등 3개소

○ 사업내용 : 화장실 타일 교체공사, 1층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외벽방수 등

○ 사 업 비 : 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3월 ~ 2012. 8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물방울어린이집 등 3개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물방울어린이집 : 화장실 타일 교체, 교실 출입문 페인트 등 (3월 공사완료)

○ YWCA어린이집 : 출입구 캐노피 설치, 옥상바닥 방수 등 (5월부터 사업진행중)

○ 우람어린이집 : 외벽 방수, 지하 방수 등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물방울어린이집, YWCA어린이집, 우람어린이집)

○ 소요예산 : 53백만원(도비 100%)

- 물방울어린이집 8백만원, YWCA어린이집 20백만원〈성립전 사용〉

- 우람어린이집 25백만원

○ 사    유 : 도 자체재원사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53				53
국 비
도 비	53				53
시 비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예산서(안) 275쪽〉

(여성가족과, 심선숙,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치관의 변화 및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만혼 및 출산기피 등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

○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 등으로 출산장려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820명

○ 사업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 총사업비 : 984백만원(시비 100%)

- 820명 × 100,000원 × 12월 = 984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사전 행사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         ○ 투․융자,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등

5. 그간 추진사항

○ 사 업 량 : 2012. 1~ 4월 지급 (3,177명)

○ 지 원 액 : 317,700백만원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820명

○ 소요예산 : 384백만원

○ 사    유 : 하반기 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액 부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984	600		600	384
국 비
도 비
시 비	984	600		600	384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자원위생과 소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	33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34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	35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정비	---	36
	소각자원센터 ～ 광역매립장 도로개설	---	37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	38
	음식물자원화시설장주변 주민숙원사업	---	39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	40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예산서(안) 277쪽〉

(자원위생과, 유은례,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부 단독주택 및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업체에 그 대행 수수료 지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2개권역 14개동(완산구 7동→(유)청보환경, 덕진구 7동→(주)토우)

○ 총사업비 : 8,000백만원 / 년

○ 사업기간 : ‘10. 11월 ~ ’12. 10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1~ 5월 대행수수료 지급액 : 3,213백만원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권역 14개동 (완산구 - (유)청보환경 7개동, 덕진구 - (주)토우 7개동)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당초 예산 재원부족으로 미계상액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8,000	6,000		6,000	2,000
국 비
도 비
시 비	8,000	6,000		6,000	2,000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예산서(안) 277쪽〉

(자원위생과, 유은례,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우리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지급,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 청보환경)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년

○ 사업기간 : ‘10. 11월 ～ ’12. 10월(2년간)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1~ 5월 대행수수료 지급액 : 811백만원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 청보환경)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당초 예산 재원부족으로 미계상액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000	1,600		1,600	400
국 비
도 비
시 비	2,000	1,600		1,600	40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예산서(안) 277쪽〉

(자원위생과, 임춘호, 281-2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함

2. 사업추진근거

○ 소각시설 관리위탁 협약 : 2011. 12. 20(2년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 사업규모 :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2기)

○ 총사업비 : 5,600백만원 (고정비 2,457, 변동비 3,143)정도 / 년

○ 사업기간 : 2011. 12. 21 ~ 2012. 12. 20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소각량 : 86,606톤 소각처리(2011. 12월말 기준)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각시설 400톤/일 운영 ․ 관리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사    유 : 당초 예산 재원부족으로 미계상액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5,600	5,000		5,000	600
국 비
도 비
시 비	5,600	5,000		5,000	600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정비〈예산서(안) 277쪽〉

(자원위생과, 손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광역1,2매립장 환경 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민지원협의체 협약 및 폐기물관리법, 주변마을 민원 해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1번지 일원(광역1,2매립장)

○ 사업규모 : 압축베일쓰레기 운반 25,255톤,

침출수․우수분리시설 및 배수로정비, 세륜시설 설치 1식 등

○ 총사업비 : 750백만원

○ 사업기간 : ‘12. 1월 ~ ’12.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압축베일 쓰레기 운반 처리 8,874톤(5월말 현재)

○ 침출수, 우수분리시설, 세륜시설 설치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사    유 : 매립장 시설 개선 및 원활한 폐기물 처리장 운영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기피시설에 대한 민원불만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750	500		500	250
국 비
도 비
시 비	750	500		500	250

소각자원센터 ~ 광역매립장 도로개설〈예산서(안) 277쪽〉

(자원위생과, 김춘식,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압축베일쓰레기 및 소각재 등의 운반비용 절감(6Km ⇨ 1.1Km, 158백만원/년간)

○ 폐기물 처리장 유지관리 용이, 주민지원협의체와 약속이행 신뢰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운영협약(‘04. 1. 9)

○ 매립장 및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수차 요구 사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소각자원센터 ~ 광역매립장 간

○ 사업내용 : 폐기물 처리시설 클러스터 구축(도로망 연결)

○ 사업규모 : L= 1.1Km, B= 9m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4.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 용역완료 : ‘09. 6.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토지매입 49필지 9,800㎡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04́́.1.9)

※ 감사원 감사청구 민원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감사원 권고:‘12.4.23)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3,500	50	50		300	3,150
국 비
도 비
시 비	3,500	50	50		300	3,150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예산서(안) 277쪽〉

(자원위생과, 한복수, 281-2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연간 처리 수수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민간위탁 운영

- 최초 위탁기간 : ‘02. 5. 15 ~ ’12. 5. 14(10년)

※ 재 위탁 ( 2012. 5. 15~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완공 후 이전시기까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4가 962-16

○ 시설규모 : 300톤/일

○ 총사업비 : 5,900백만원/년

○ 사업기간 : ‘12. 1. 1 ~ 12. 12. 31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1월~ 5월말까지 위탁처리비 지급 : 2,492백만원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8,970원 × 230톤/일 × 31일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2012년 본예산에서 부족하게 반영, 부족분 금회 추경반영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5,900	5,400		5,400	500
국 비
도 비
시 비	5,900	5,400		5,400	500

음식물자원화시설장주변 주민숙원사업〈예산서(안) 278쪽〉

(자원위생과, 한복수, 281-2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원화시설장이 2012. 5월말까지 이전한다고 주민과 협약하였으나 삼천동 종합리사이       클링타운 조성사업 지연으로 사업장 완료시까지 주변 3개마을 주민 악취 불편으로

민원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변마을현황 : 422세대/861명

(감수, 신감마을 : 214세대/462명, 야전마을 : 208세대/399명)

○ 총지원액 : 23억5천만원

-  주민숙원사업 : 14억5천만원, 주민복지사업 : 9억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개마을(감수, 신감, 야전)

○ 총사업비 : 690백만원/년(마을당 2억3천만원)

○ 사업기간 : ‘12. 1 ~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이 완공된 후 이전하는 시기까지

○ 지원형태 : 3개마을 주민복지사업

4. 그간 추진사항

○ 감수, 신감, 야전마을 협약서 체결 : 2012. 5. 25

- 위탁기간 : 2012. 5. 25 ~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이 완공된 후 이전하는 시기까지

- 2012년부터 마을당 매년 2억3천만원을 주민복지사업비로 지원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마을(감수, 신감, 야전)

○ 소요예산 : 390백만원

○ 사   유 : ‘12. 5월말까지 이전토록 협약 하였으나, 이전 지연에 따른 사업장                  주변마을 주민복지사업비 추가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3,040	2,650	2,350	300	390
국 비
도 비
시 비	3,040	2,650	2,350	300	390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예산서(안) 278쪽〉

(자원위생과, 전선미,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해체ㆍ선별하여 광역소각센터로 운반하고 있는

차량이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 및 운반능력 저하로 운반 장비를 교체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1항

-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사 업 개 요

○ 작업위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산45-3외 6필지

○ 사업내용 :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 사업규모 : 11톤 천연가스 암롤트럭 구입

○ 총사업비 : 173백만원

- 차량가격 155백만원, 암롤박스(2개) 18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정수승인(‘11.10.10)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31백만원

※ ‘12년 본예산에 42백만원 확보

○ 사    유

-  천연가스 압록트럭 1대(2003년도 구입) 운영중이나 노후화되어 잦은 고장,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운반능력 저하로 과다 적치되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73	42		42	131
국 비	21	21		21
도 비	6	6		6
시 비	146	15		15	131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사랑의 녹색나눔숲 조성사업	---	42
	완주 전주 상생발전사업	---	43
	도시공원 조명기구 정비	---	44

사랑의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예산서(안) 279쪽〉

(푸른도시조성과, 담당자 박윤철, 전화번호 281-24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노약자, 일반환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랑의 나눔 숲 조성

○ 숲을 찾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치유의 공간 활용

○ 식생구조개선 및 녹지의 질적 향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쉼터 제공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2011년 10월 산림청 녹색나눔숲 공모사업으로 응모하여 선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산2-2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약 3ha(숲속의 도서관, 힐링가든, 건강길 조성, 편백나무 식재 등)

○ 총사업비 : 800백만원(기금 600, 시비 200)

- 시비(200백만원)는 전북대학교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추경예산 편성예정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2. 1. 30 ~ 3. 16

- 공원조성계획변경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일시중지 : 2012. 3. 9

○ 자문위원 구성 및 자문회의(2회) : 2012. 2. 22 ~ 4. 30

- 자문위원단 : 10명(전북대교수․병원 5, 건지산 시민모임 2, 기타 3)

○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 착수 : 2012. 4. 3 ~ 6. 1

-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일시중지 : 2012. 5. 30

○ 도시계획시설(덕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 ‘12. 5. 30 ~ 6. 13(14일간)

5. ’12년 1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녹색나눔숲 조성 1식, 숲속도서관 1식 등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녹색나눔숲 조성 공모사업 추진배경에 주 수혜 대상자가 전북대 병원의        장애인, 노약자 및 외래환자들로 전북대학교에서 시설투자 지원금 추경예산 편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800	600		600	200
국 비	600	600		600
도 비
시 비	200				200

완주 전주 상생발전사업〈예산서(안) 279쪽〉

(푸른도시조성과, 담당자 김주관, 전화번호 281-22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주군, 전주시는 주민편익 증진 및 상생발전을 일환으로 도립공원인

모악산공동관리 협약추진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완주군, 전주시는 주민편익 증진 및 상생발전 일환으로 모악산도립공원 공동관리 협약

- 모악산 도립공원 완주관할구역의 유지관리비를 완주군과 전주시가 50%씩 공동부담

- 모악산 도립공원에 등산로, 생태탐방로, 부대시설 등 시설사업 추진시         완주군과 전주시가 각각 50%씩 공동부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모악산 도립공원

○ 사업규모 : 모악산 도립공원 유지관리 (50% 지원)

○ 총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2. 1 ~ 2012.12

○ 지원형태 : 자치단체등 이전(자치단체간 부담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모악산 도립공원 공동관리 협약서(안)

5. 그간 추진사항

○ 모악산 도립공원 공동관리 방안 및 부담금 협의 등 협약서(안) 작성

6. ’12년 제1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년간 시설 운영관리비----------- 1억원(부담율 50%)

년간 운영인건비--------------- 3억원(부담율 50%)

4억원 중 2억원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연간유지관리 비용 4억원(완주군 지출비용 참고)

○ 사    유 : 전주시와 완주군은 상생발전과 양 지역 주민편익 증진, 화합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립공원인 모악산 유지관리비 공동                  부담금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01이전	’12당초
계	200	-			200
국 비
도 비
시 비	200	-			200

도시공원 조명기구 정비〈예산서(안) 279쪽〉

(푸른도시조성과, 담당자 방창선, 전화번호 281-24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조명시설노후와 일부공원 조도기준 미달(4lx정도)로 청소년탈선 우범지역발생

우려와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불편 해소

○ 년간 공원등(燈) 유지관리비(년 150백만원정도)부족으로 도심공원조도        개선 사업비 추가확보 필요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시장지시사항(120416)으로 밝은 도심공원조성 추진시달

3. 사 업 개 요

○ 공 원 수 : 217개소(완산 140, 덕진 77)

○ 소요사업비 : 2,150백만원

○ 사업개요 : 총 590燈주

○ 사업내용 : 평균조도 4 lx ⇒ 8 lx 조도상향

※ 2012년 시범사업 추진 : 3개공원 (50백만원)

5. 그간 추진사항

○ 공원등 현장조사 및 조도개선 계획수립 ------------ 5~6월

6. ’12년 제1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원등(燈) 신설(10燈) 및 노후등(燈)정비(30여개 기구교체)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조도개선(3개공원 정도 시범사업추진)

○ 사업기간 : 2012. 7 ~ 2012.12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01이전	’12당초
계	360	310		310	50
국 비
도 비
시 비	360	310		310	5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	46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	47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	48
	신재생에너지 보급(국가 직접지원)사업	---	49
	조촌동주민센터 태양광 설치	---	50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예산서(안) 281쪽〉

(환경과, 신광주, 281-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오       염이 없는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를 구축코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2012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각 3대

○ 사 업 비 : 176백만원(국비 71.4, 도비 13.5, 시비 91.5)

○ 사업기간 : 2012. 7~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정수배정(여)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수립 : ’12. 04.

○ ‘12년 전기자동차 국도비 보조금 확정 : ’12. 5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각 3대

○ 소요예산 : 176백만원(국비 71.4, 도비 13.5, 시비 91.5)

○ 사    유 : ‘12년 국비 71,400천원 및 도비 13,500천원에 대응하는 시비

91,500 천원 예산편성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76	176			176
국 비	71	71			71
도 비	13	13			13
시 비	91	91			91

덕진노인복지회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예산서(안) 282쪽〉

(환경과, 담당자 : 강주상, 전화번호 : 281-5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시설에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경감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등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제2012-7호)

○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조례 제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덕진동 2가 174 덕진노인복지회관

○ 사업규모 : 태양광발전시설 30kW, 태양열급탕시설(집열기) 67.8㎡

○ 총사업비 : 235,600천원(국비 117,800, 도비 23,560, 시비 94,240)

○ 사업기간 : 2012. 1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 지방보급사업 지원계획 통보       : ‘12. 2.27

○ 2012 지방보급사업 보조금내역 변경통보 : ‘12. 6. 7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태양광발전시설 30kW×1식,태양열급탕시설(집열기) 67.8㎡×1식

○ 소요예산 :  △58백만원(국△29, 도 24, 시△53)

○ 사    유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단가 하락에 따른 국비 감소 및 도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36			294	△58
국 비	118			147	△29
도 비	24				24
시 비	94			147	△53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예산서(안) 283쪽〉

(환경과, 담당자 : 이주형, 전화번호 : 281-50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독주택지역에 대하여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 확대 공급으로 서민경제 부       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대상 : 단독주택 지역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가구

○ 지원방법 : 가구당 주민부담금 200만원 이하는 50%, 200만원 이상은 100만원 초과금액

○ 지원근거 :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 사업규모 : 배관 250Km(48,250세대)

○ 총사업비 : 12,300백만원(‘12년 2,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3년(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실적 : 40,649세대(90.6%)

○ ‘12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대상 선정 추진 : 30개소 1,134가구 1,499세대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2Km(공급가구 : 3,800세대) - 보급률 95.4%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기름값 인상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민원 및 연료비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청정                 에너지 공급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5,000	8,709	7,209	1,500	1,000	2,591
국 비
도 비		100	100	0
시 비	25,000	8,609	7,109	1,500	1,000	2,591

신재생에너지 보급(국가 직접지원)사업<예산서(안) 283쪽〉

(환경과, 담당자 : 강주상, 전화번호 : 281-5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독주택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등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제2012-7호)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 지침(전라북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101가구(해피하우스 30, 단독주택 71)

○ 총사업비 : 202백만원(도비 102, 시비 100)

○ 사업기간 : 2012. 1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12. 2.27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지원계획 통보   : ‘12. 6. 7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단독주택 101가구(인후동해피하우스 30가구, 단독주택 71가구)

○ 소요예산 : 102백만원(도비)

○ 사   유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사업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02	258	158	100	102
국 비
도 비	102	47	47		102
시 비	100	211	111	100

조촌동주민센터 태양광 설치〈예산서(안) 283쪽〉

(환경과, 담당자 : 강주상, 전화번호 : 281-5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들의 민원처리 및 복지공간인 주민센터에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경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등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제2012-7호)

○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조례 제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 사업규모 : 태양광발전시설 30kW

○ 총사업비 : 149백만원(국비 74.5, 시비 74.5)

○ 사업기간 : 2012. 7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12 지방보급사업 추가 사업계획서 제출 : ‘12. 2. 27.

○ 2012 지방보급사업 추가 지원계획 통보   : ‘12. 4. 24.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태양광발전시설 30kW×1식

○ 소요예산 : 149백만원(국비 74.5, 시비 74,5)

○ 사    유 : 주민센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이룩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49				149
국 비	74				74
도 비
시 비	74				74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동물원 소관

	동물원 상수도 가압펌프장 설치	---	52

동물원 상수도 가압펌프장 설치〈예산서(안) 380쪽〉

(동물원, 전성일, 281-67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물원 고지대의 화장실과 관리동 등의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불편초래

○ 행락철 등 관람객이 많은 시기에 화장실에 물이 나오질 않아 민원 발생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동물원 내

○ 사업규모 : 가압펌프장 1개소 설치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7월 ~ 9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융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4.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압펌프장 1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동물원 고지대 상수도 압력부족으로 인한 수도이용 불편초래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50				50
국 비
도 비
시 비	50				5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특별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현금급여 사업비	---	54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	55

ꊱ 현금급여사업비〈예산서(안) 433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20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의료비와 의료장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기준 등)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의료급여대상자(1,2종)

○ 총사업비 : 3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수급권자들의 본인부담환급금,장애인보장구구입비지급,본인부담                   보상금, 요양비 지원 등

○ 지원조건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고가의 의료장비 및 의료비 지원

4 그간 추진사항

○  5월말 지급현황 : 159백만원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 453백만원

○ 사    유 : 재원 재편성에 따른 재원 조정(도 집행분 계상 )

※ 국도비 내시에 의거 도 집행분 전주시 진료비예탁금 및 업무위탁수수료          증액으로 현금급여사업비 감액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320			773	△453
국 비	256				256
도 비	64			773	△709
시 비
기 타

ꊲ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예산서(안) 434쪽〉

(생활복지과, 정숙자, 281- 20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1년 의료보호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받은 사업비를 정산 후 반환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지방자치단체출연금)

제2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출현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83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11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결산 후 반납할  사업비

4.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37백만원

○ 사    유 : 2011년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조금 집행 잔액이 583백만원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감편성.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583			720	△137
국 비
도 비
시 비	583			720	△137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특별회계

2. 환경과(수질개선) 소관

	ꊳ 공공하수처리시설	---	57
	ꊴ 하수관거	---	58

ꊳ 공공하수처리시설〈예산서(안) 485쪽〉

(환경과, 이광진, 281-26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총인제거시설 설치 및 하수슬러지 처리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사업수행주체 : 하수과하수과(수질개선특별회계 ⇒ 하수도특별회계)

○ 사업진행절차 : ①기금지원요청(금강유역환경청) ②자금배정 ③자금전출(하수과)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매암, 진기마을)

○ 총사업비 : 1,212백만원(금강수계관리기금)

- 총인처리시설 1,188백만원(’11이전 44), 마을하수처리시설 24백만원(’11이전 110)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확정(금강유역환경청) : ’11. 10. 12.

○ ‘12년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금강유역환경청)     : ’12.  4. 24.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마을하수처리시설(처리시설 Q= 260㎥/일, 하수관거 L= 14.7㎞)

총인처리시설(403천㎥/일 총인(T-P) 2.0 ⇨ 0.2mg/L이하)

○ 소요예산 :  △ 244백만원(기금)

○ 사    유 : 국비확정에 따른 기금 변경｛국고보조금에 반영된 사업에서 지방비                  분담율에 대한 일정비율(12.55%)을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212	1,611	154	1,457	△244
시 비
기타(기금)	1,212	1,611	154	1,457	△244

ꊴ 하수관거〈예산서(안) 485쪽〉

(환경과, 이광진, 281-26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초기우수의 오염원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사업수행주체 : 하수과(수질개선특별회계 ⇒ 하수도특별회계)

○ 사업진행절차 : ①기금지원요청(금강유역환경청) ②자금배정 ③자금전출(하수과)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전주 CSOs(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중앙처리구역(9, 10분구),하수처리                     편입구역, 효자처리구역(3, 4분구), BTL임대료

○ 총사업비 : 2,531백만원(금강수계관리기금)

- 전주 CSOs 979백만원(’11이전 276), 중앙처리구역 263백만원(’11이전 655),

하수처리편입구역 203백만원(’11이전 1,855), 효자처리구역 264백만원(’11이전 51),         BTL임대료 822백만원(’11이전 618)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사업내용 : 하수도월류수 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사항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12년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확정(금강유역환경청) : ’11. 10. 12.

○ ‘12년 금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금강유역환경청)     : ’12.  4. 24.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수관거(중앙 L= 6㎞, 하수처리편입구역L= 22㎞, 효자L= 4㎞)

CSOs(2개소 130천㎥, 간이처리시설 3개소), BTL 임대료

○ 소요예산 : 598백만원(기금)

○ 사    유 : 국비확정에 따른 기금 변경｛국고보조금에 반영된 사업에서 지방비                  분담율에 대한 일정비율(12.55%)을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531	5,338	3,455	1,933	598
시 비
기타(기금)	2,531	5,338	3,455	1,933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