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행안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시달 (‘12. 2. 29)

2. 주요내용

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제4조제3항)

○ 지방별정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명시       ※ [별표 1]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참조

나.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특수경력직 인사운영지침(행안부 예규, 2011.8.22)」에 의거 공고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로 명문화

1) 비서관 및 비서 2) 외국인 채용 3)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재임용

다.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안 제5조제1항)

○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시험실시기관(인사위원회) 명시

○ 임용시험방법 및 단계 등 구체적인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

라. 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8조의2, 제12조)

○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ㆍ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이수기회 부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규정 준용, 근무    성적  평정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마.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삭제(안 제10조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삭제

바.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개선(안 제11조)

○ 질병 ․ 소재불명 ․ 간병휴직 허용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 부터 후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5. 1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5. 14 ~ 2012. 5. 23)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2012. 2. 29일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별표1),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 생략, 대상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 근거 마련,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 인사관리에 반영, 직권면직 사유중 신체정신상의 이상 삭제,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 개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 정비 등을 반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 조례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이나 시험절차가 명확해지고 교육훈련과정 개설, 질병휴직 등 허용, 결원보충제도 개선 등으로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