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고용직공무원제도 폐지에 따른 법 개정(「지방공무원법」‘11. 5. 23) 으로 동법 제2조제4호에 의거 운영되던「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함.

2. 주요내용

고용직공무원 제도가「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5. 10)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    타

1) 폐지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2. 5. 14 ~ 2012. 5. 23)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제3항에 규정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을 위해 1981. 12. 26일자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고용직공무원제도 폐지에 따른 법 개정(「지방공무원법」‘11. 5. 23) 으로 동법 제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운영되던「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 2005. 3. 2일자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모두 전환된 후 현재 정원을 운용하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 되었으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