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아중도서관 개관예정에 따른 인력증원과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지침」(‘11.11.10) 및 「지방 기능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11.9.2)등에 의거 별정직과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1,864명 → 1,866명(증 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825명 → 1,827명(증 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변동 없음)

나.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 일반직 : 1,526명 → 1,570명 (증 44명)

○ 별정직 :   15명 →    12명 (감  3명)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 없음)

○ 기능직 :  305명 →   266명 (감 39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 5명 (변동 없음)

다. 추가경비 소요액 : 46,000천원

종 류	직 급	기준호봉	인원	연 소요예산	비 고
일반직	9급	2	2명	46,000천원	1인: 23,0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4. 2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제출여부 : 여(미첨부사유서 첨부)

마. 협 의 등 : 협의완료

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4. 30 ~ 2012. 5. 21)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아중도서관 개관예정에 따른 인력증원과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지침」(‘11.11.10) 및 「지방 기능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11.9.2)등에 의거 별정직과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 총수의 변경,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조례 개정으로 2012년 개관예정인 아중도서관의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의「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지침」 및 「지방 기능사무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등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이번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2명) 비용추계액은 연간 약 4천 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