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및 근거법령 정비(안 제2조)

‣ 재  무  과 :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 자원위생과 :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환  경  과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기타법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2. 4. 2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4. 30 ~ 2012. 5. 21) : 의견있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재무과 소관「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됨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자원위생과 소관「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환경과 소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별표1과 별표3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