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비료관리법」의 개정 공포로 시행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

수입업의 신고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수료 기준 단서 기재사항 수정(안 제4조제1항 단서)

○ 본적․주소를 “등록기준지․주소”로 수정

나. 수수료의 감면 관련 법령 조항 수정(안 제7조제1항제3호, 제5호)

○ 제3호「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을 “같은법 제32조제1항”으로 수정

○ 제5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3. 농수산관계
③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의 종류마다	30,000원
④ 비료수입업 신고	비료의 종류마다	30,000원

다. [별표1] 전주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관련 수수료 신설

3. 단계별 추진일정

가. 입법예고 : 2012. 4. 14 ~ 5. 3(20일)

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 5월

다. 시의회 상정 : 2012. 6월

라. 공포․시행 : 시의회 승인 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비료관리법」제11조, 제12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 완료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마.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해당없음

바. 개정시 세수영향(연평균 등록․신고기준) :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4. 14. ~ 5. 3)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2007. 8. 3일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시행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2종의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이관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등록 및 신고업무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3건(등록6, 신고7)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