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 시 회

행 정 위 원 회

-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행정지원과 소관

	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	9
	ꊲ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구입	---	10

2. 민원봉사실 소관 : 해당없음

3. 세  무  과 소관 : 해당없음

○ 특별회계 : 해당없음

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예산서(안) 392쪽〉

(완산구 행정지원과, 조정란, 22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수의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발굴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효율적인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증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규모 : 2개동 이상 연관되어 광역민원 해소 사업, 소규모 재해 재난사업,

시․구정 역점시책 사업 등

○ 총사업비 : 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소규모 주민편익 대상사업 지속적인 발굴 및 사업추진

- 9개 사업 122백만원 진행(사업완료 7개, 발주 2건)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동 이상 연관되어 광역민원 해소 사업, 소규모 재해 재난사업,

시․구정 역점시책 사업 등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익 증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국 비	국,기금,광특
도 비
시 비	800			300	500
기 타	특교,민자등

ꊲ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 〈예산서(안) 393쪽〉

(완산구 행정지원과, 정지혜, 220-540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법이 ’11. 9. 30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자료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는 문서정보를 검색하여 열기․저장․전송시 개인정보 포함 유무를 실시간 감시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73조(벌칙)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규정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아니하여 개인정보유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개인 컴퓨터에 솔루션을 탑재하여 PC내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등)가 포함된 문서를 실시간 감시하고, 위험성이 발견되는 자료에 대한 암호화를 제공

○ 사업규모 :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1식(라이센스 600대이상)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8월 ~ 2012.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12. 3월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교육실시                            : ’12. 4월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1식(라이센스 600대이상)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개인정보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규정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추경	’13	’14 이후
		계	’11이전	’12당초
계	50				50
국 비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