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 시 회

행 정 위 원 회

-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행정지원과 소관

	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	10
	ꊲ 자재보관소 조립식 건물 증축		11
	ꊳ 관용차량 구입	---	12
	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	---	13

2. 민원봉사실 소관 : 해당없음

3. 세  무  과 소관 : 헤당없음

4. 덕진구 동 소관 : 헤당없음

○ 특별회계 : 해당없음

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예산서(안) 408쪽〉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박민아, 270-62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개동 이상이 연관된 광역민원 해소나 소규모 재해․재난으로 인해 시급을 요하는

특별사업을 추진 및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책 사업 및 광역민원 해소를 위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규모 : 광역민원, 재해․재난사업, 시구정 역점 사업, 장애인 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익사업, 기타 구․동청사 유지 보수 사업

○ 총사업비 : 8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전주시)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

- 14개 사업 153,423천원 진행(설계 2건, 발주 3건, 완료 9건)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광역민원, 재해․재난사업, 시구정 역점 사업, 장애인 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익사업, 기타 구․동청사 유지 보수 사업

○ 소요예산 : 금800,000천원

○ 사    유 : 시책 사업 및 광역민원 해소를 위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추경	’13	’14 이후
		계	’11이전	’12당초
계
국 비
도 비
시 비	800	0	0	300	500	0	0
기 타

ꊲ 자재보관소 조립식 건물 증축〈예산서(안) 408쪽〉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이수호, 270-62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구청내 물품보관창고가 부족하여 덕진진료소 지하에 전기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으나, 지하층 습기로 인한 자재 훼손이 발생하고 있어 청사 뒤편에 자재보관

창고를 증축하여 부족한 창고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부족한 창고시설 확충 (전기자재 훼손 및 분실사고 빈번)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덕진구청사)

○ 사업규모 : 조립식 건물 66㎡ 증축공사

○ 총사업비 : 55,000천원

○ 사업기간 : 2012. 7 ~ 2012. 9

○ 지원형태 : 직접수행(전주시)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구청장님 방침 결정 (2012. 4. 24)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조립식 건물 66㎡ 증축

○ 소요예산 : 금55,000천원

○ 사    유 : 구청내 부족한 창고시설 확충 (전기자재 훼손 및 분실사고 빈번)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추경	’13	’14 이후
		계	’11이전	’12당초
계
국 비
도 비
시 비	55	0	0	0	55	0	0
기 타

ꊳ  관용차량 구입〈예산서(안) 408~409쪽〉

(덕진 행정지원과, 김공엽, 270-62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관용차량 수리비 과다 지출

- 차량번호 : 전북70나2672 (대형 승합 버스, 47인승)

- 사용개요 : 11년 11개월 사용 (2000년 5월식), 124,332km 운행

- 2012년도 수리비 지급 : 1,900천원 (2012. 4월 현재)

○ 잦은 고장 발생으로 운행중 안전사고 위험성 상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9조 및 제13조에 의거 노후된 관용차로 인한 유지

관리비 과다 지출 및 안전사고 위험성 해소를 위 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직원출근 및 각종 행사업무 인력수송 지원

○ 사업규모 : 대형 승합버스 1대

○ 총사업비 : 금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하반기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차량교체 정수 승인 이행 ( ○ )

5. 그간 추진사항

○ 차량교체 정수승인 요청 : 2012. 04. 20

○ 차량교체 정수승인 (전주-나1-6) : 2012. 04. 27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대형 승합버스 1대

○ 소요예산 : 금200백만원

○ 사    유 : 안전사고 위험성 해소 및 각종 행사지원시 편익도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12	’13 이후
		계	’09이전	’10년
계	200					200
국 비
도 비
시 비	200					200
기 타

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예산서(안) 409쪽〉

(덕진 행정지원과, 이승재, 270-66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법이 ’11. 9. 30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자료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는 문서정보를 검색하여 열기․저장․전송시 개인정보 포함 유무를 실시간 감시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73조(벌칙)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규정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아니하여 개인정보유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개인 컴퓨터에 솔루션을 탑재하여 PC내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등)가 포함된 문서를 실시간 감시하고, 위험성이 발견되는 자료에 대한 암호화를 제공

○ 사업규모 :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1식(라이센스 600대이상)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8월 ~ 2012.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 ’12. 3월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교육실시                      : ’12. 5월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1식(라이센스 600대이상)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개인정보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규정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 추경	’13	’14 이후
		계	’11이전	’12당초
계	50				50
국 비
도 비
시 비	50				50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