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18.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시민이용 체육시설이 신설되거나 시설보강 내지 용도 겸용되어 이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이 신설․조정됨에 따라 당해 시설이용자에게 부과할 적정한 이용요율을 규정하고

○ 상업광고 대상시설의 범위를 명세화하여, 상업광고 사용료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여 시설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 프로경기 관람수입액을 대상으로 차등하게 부과해온 징수요율체계(프로축구 15%, 프로농구 10%)에 대해 프로경기 종목간 균형발전차원에서 동일한 요율로 조정하되, 조례상의 징수요율을 프로구단이 운영되는 他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추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현실화(10%)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명확화를 위한 용어 및 규정정리 : 제2조, 제5조, 제12조, 별표3

나. 프로경기 관람수입액에 대한 프로경기 종목간 차등 징수요율을 동일요율로 조정하고 징수요율을 일반적 추세에 따라 현실화 : 제9조제1항

다.「체육시설 현황목록」추가(별표 1) :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

라.「체육시설 전용사용료」세부조정(별표 2)

○ 월드컵 보조경기장 전용사용료를 보조경기장 축구장과 보조경기장   육상트랙으로 각각 분리부과함으로써 각각의 전용사용자 수요에 부응

마. 신규․시설보강․용도겸용에 따른「체육시설 이용료」추가규정(별표 3)

○ 신    규 :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

○ 시설보강 : 화산체육관내 종합관(배구)

○ 용도겸용 : 완산수영장내 다이빙풀, 스킨스쿠버

바.「체육시설 상업광고 사용료」대상시설 명확화(별표 5)

○ 내․외부 구분 및 기타체육시설 명세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2.4.27)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비용추계서 제출여부 : 여(미첨부사유서 첨부)

마. 협의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해당과 협의완료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아.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4. 30~ 2012. 5. 21) : 의견있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시민이용 체육시설의 신설 또는 시설보강 및 용도 겸용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부과대상이 신설․조정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에게 부과할 적정한 이용요율을 규정하고,

○ 프로경기 관람수입액에 대한 프로경기 종목간 차등 징수요율을  균형발전차원에서 동일한 요율로 조정하되, 조례상의 징수요율을 프로구단이 운영되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추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현실화(10%)하고,

○ 상업광고 대상시설의 범위를 명세화하여, 상업광고 사용료 부과대상여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여 시설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입법예고를 2012. 4. 30～2012. 5. 21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