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원회

-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도시재생사업단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	도시재생과 소관》
	ꊱ U-천사마을 시범도시 구축	---	11
	해피하우스 사업	---	12
《	신도시사업과 소관》
	완주 전주 상생발전사업	---	13
《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월드컵경기장 자동제어설비 업그레이드	---	14
	완주 전주 상생발전사업	---	15

○ 특별회계

《	신도시사업과 소관》
	상가마을 주차장 조성	---	16
	서부신시가지 의료시설용지 진입로 개설사업	---	17

ꊱ U-천사마을 시범도시 구축 〈예산서(안) 336쪽〉

(도시재생과, 이정민, 51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 R&D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와 연계한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
친화형 U-City 주거지재생 모델을 창출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선정

-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노송동 일원(전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노후주거사업지구)

○ 사업내용 : 노후주거지 사회안전 ․ 복지 도시재생형 U-City 특화 서비스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과 정보통신 인프라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 지능형 LED 보안등 및 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거주 안정성 확보사업

- 홀몸노인 안심폰 서비스 제공

- 체감형 주민 헬스케어 및 디지털 그린 놀이터 구축

○ 총사업비 : 1,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6 ~ 12월

○ 지원형태 : 출연 (전주정보영상진흥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국토부 「U-시범도시」사업 응모 사업계획서 제출 : ’12. 5. 18

○ 공모에 따른 서면 및 현장 평가 : ’12. 5. 21 ~ 5. 23

○ 시범도시 지정대상 지자체 확정 : ’12. 5. 25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주거지 사회안전․복지 도시재생형 U-City 특화 서비스

○ 소요예산 : 1,400백만원

○ 사    유 :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와 연계한 U-City사업으로 노후주거지재생 모델 창출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400				1,400
국 비	700				700
도 비
시 비	700				700
기 타

해피하우스 사업 〈예산서(안) 336쪽〉

(도시재생과, 김은선, 20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주거지의 재생에 해피하우스 사업을 도입하여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아름답고 활력있는 단독주택지 도시재생 실현

○ 기존 단독주택지를 살기좋고 살기편한 거주환경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아파트

일변도의 획일적인 주거문화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노송동, 완산동 지역, 덕진구 인후1,2동, 드림스타트권역

○ 사업내용 : 주택유지관리, 에너지효율개선, 주거복지서비스 등

○ 사업규모 : 단독주택 밀집지역(인후동 7,736, 노송동 5,949, 완산동 2,705세대)

○ 총사업비 : 6,622백만원

○ 사업기간 : 2010~2015년(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해피하우스 국토부 시범 사업 선정 (‘09. 10) : 인후2동

- 인후2동 해피하우스센터 개소 및 서비스 실시 : ‘10. 2월

○ 해피하우스사업 확대 운영 결정(‘11. 3) : 자체사업

- 인후2동 해피하우스 지역 확대운영 : 인후1동, 드림스타트권역

- 신규 해피하우스사업 지역(노송동, 완산동)

○ 신규 해피하우스센터 개소 및 서비스 실시 : ’11. 9월

○ 인후2동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 완료 : ’12. 6월

- 금평초 부근 30가구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후동(7,736세대), 노송동(5,949세대), 완산동(2,705세대)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전문인력(9명)에 대한 인건비 2개월 부족분 반영

마을개선 희망사업으로 교부된 도비 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6,622	1,642	1,160	482	60	4,920
국 비
도 비	150	125	125		25
시 비	5,881	926	444	482	35	4,920
기 타	591	591	591				한국토지 주택공사

완주 전주 상생발전사업〈 예산서(안) 338쪽〉

(신도시사업과, 임정빈, 24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주 전주 통합에 따른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완주군 지역의 가속적인 성장과 전주시 지역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후보지 선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공간체계의 재정립으로 건전한 도시개발을 통한 균형있는 도시발전 도모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확보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 완주군 지내

○ 사업내용 : 완주 전주 통합청사 주변 행정타운 조성 및 상생발전타운 조성

○ 사업규모 : 완주군일원 후보지 3개소중 1개소(1,000,000㎡정도)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7 ~ 2016.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완주 전주 통합 공동건의 합의(전라북도․완주군․전주시) : ’12. 4. 30

- 완주 전주 상생발전사업(10개 항목) 이행 등

○ 실무협의회 등 구성 : ’12. 5월

- 전주시 실무추진단 구성(15명) : ’12. 5월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1식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사    유 : 완주 전주 통합관련 이행사항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20				120
국 비
도 비
시 비	120				120
기 타

월드컵경기장 자동제어설비 업그레이드〈예산서(안) 339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정승량, 29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월드컵경기장 조명제어 설비는 2001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이나,
잦은 장애발생으로 오작동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부품, CPU 등 기타 핵심부품 고장시 단종으로 보수 불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프로축구경기 등 대형행사시 원활한 조명제어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 필요

○ 타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조명 프로그램 대부분 업그레이드 완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월드컵경기장내 방재센터

○ 사업내용 : 조명용 자동제어 설비 보수

○ 사업규모 : 조명용 자동제어 설비 운영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메인서버 교체 1식

○ 총사업비 : 5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8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조명제어 컴퓨터 교체 및 소프트웨어 교체 1식

- 단종 메인서버(SIU, SCU 등) 교체 7개

○ 소요예산 : 55백만원

○ 사    유 : 잦은 장애 발생 및 메인서버 단종으로 인한 고장시 조명제어 불가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55				55
국 비
도 비
시 비	55				55
기 타

완주 전주 상생발전사업 〈예산서(안) 339쪽〉

(스포츠타운조성과, 이동근, 5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주 전주 상생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시설규모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완주 전주 통합에 따른 73만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한 삶의 욕구를
충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완주 전주 통합 공동건의문 합의 발표 : ’12. 4. 3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 완주군 용진면 일원

○ 사업내용 : 300,000㎡에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 사업규모 : 제1종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및 생활체육공원 등

○ 사 업 비 : 234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

○ 소요예산 : 234백만원

○ 사    유 : 완주 전주 통합관련 이행사항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년
계	234					234
국 비
도 비
시 비	234					234
기 타

상가마을 주차장 조성〈예산서(안) 443쪽〉

(신도시사업과, 임정빈, 24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9. 6월 사업 준공된 덕진동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 조성시 덕진동 상가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마을회관 부근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 상가마을 주민들의 오랜된 불편사항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개발법 제58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

○ 하가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소음 공해, 조망권 침해 등 상가마을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상가마을

○ 사업내용 : 마을회관 부근(덕진동2가 447-1번지 일원 등) 주차장 조성

○ 사업규모 : 660㎡(공용주차장 시설)

○ 총사업비 : 499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7 ~ 2013. 7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주민대책회의 개최(현장)(시의회 의장, 부의장, 관계자) : ’08. 4. 17

○ 상가마을 민원처리 관련 회신 : ’08. 10. 21

- 공동택지 대금완납 또는 환지청산 후 개발수익금 납부시에 시행

○ 하가지구 준공 : ’09. 6. 30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업규모 : 660㎡(공용주차장 시설)

○ 사 업 비 : 499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499				499
국 비
도 비
시 비	499				499
기 타

서부신시가지 의료시설용지 진입로 개설사업 〈예산서(안) 443쪽〉

(신도시사업과, 임정빈, 24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할된 토지의 진입도로 개설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서부신시가지내 종합의료용지시설을 의료시설로 토지분할되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40-9번지 일원

○ 사업내용 : 토지분할 지역 진입도로 개설

○ 사업규모 : L=86m, B=10m

○ 총사업비 : 181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3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 서부신시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착수 : ’11. 2. 28

○ 전주 도시관리계획(서부신시가지) 결정(변경) : ’12. 4. 20

○ 전주 서부신시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준공 : ’12. 4. 25

○ 서부신시가지 의료용지시설 진입로 개설공사 착공 : ’12. 5. 20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진입도로 개설 L=86m, B=10m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당초 진입도로개설을 L=40m를 계획하였으나,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L=86m를 개설토록 변경되어 부족사업비 추경예산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81			121	60
국 비
도 비
시 비	181			121	60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