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 시 회

도 시 건 설 위원회

-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도 시 과》
	ꊱ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	22
	ꊲ 완주 전주 상생발전사업	-----	23
	《재난안전과》
	ꊳ 노송천 주차장조성	-----	24
	ꊴ 산성천 하천환경정비	-----	25
	ꊵ 삼천 생태하천복원	-----	26
	ꊶ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	-----	27
	국가하천 유지보수	-----	28
	《교통정책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	29
	《대중교통과》
	ꊹ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	30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	31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	32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	33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	34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조성	-----	35
	장애인 콜택시 구입	-----	36
	투명한 시내버스 경영 지원	-----	37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	38
	《도 로 과》
	남부순환도로 개설	-----	39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	40
	효자로(그랜드자동차~천잠로) 확장	-----	41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	42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	43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44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	45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	46
	자전거도로 개설	-----	47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	-----	48

○ 특별회계

	《도 시 과》
	ꊱ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	49
	《교통정책과》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	-----	50
	교통행정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	51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	-----	52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	53
	차선도색 및 지우기	-----	54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	55
	첨단교통체계개선 및 확충사업	-----	56
	다기능 카메라 설치	-----	57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	58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 용역	-----	59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60

ꊱ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예산서(안) 320쪽〉

(도시과, 채용훈, 281-242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병무청지구 재개발사업 민원해결을 위한 전주기상대 가련산공원으로 이전 추진

○ 전주기상대와 인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 개설 추진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기상대 가련산공원으로 이전에 따른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하가마을~가련산공원

○ 사업내용 : 전주기상대를 가련산공원으로 이전 추진 및 진입도로 개설

○ 사업규모 : L=275m , B=8m

○ 총사업비 : 시비 850백만원(기투자 500, 2012년 350)

○ 사업기간 : 2010 ~ 2012(3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진입도로 감정평가 및 보상 완료(토지수용) --------- 2011.05.20

○ 개설공사 총괄 발주 및 착공(1차분) ------------- 2011.12.26

○ 해빙기 공사중지 해제후 설명회 개최  ------------ 2012.03.15

○ 기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완료  -------------- 2012.04.15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11년 총괄발주 부족분(3억원) 및 한전주 등 이설비(16주-5천만원)

○ 소요예산 : 350백만원 정도

○ 편성필요성 : 2011년 총괄발주(사고이월)하였으나 공사비 및 관급자재대 부족액 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850	500	500		350
국 비
도 비
시 비	850	500	500		350
기 타

완주 전주 상생발전사업 〈예산서(안) 320쪽〉

(도시과, 김정석, 281-24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주-전주 통합에 대비 휴식, 문화, 레저의 종합타운조성으로 통합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완주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리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의 타당성을 조사

2. 사업추진근거

○ 4.30합의 완주-전주통합 상생협력사업의 일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일원

○ 사업내용 : 위락단지(유희, 운동, 휴양, 위락, 편익시설 등)조성 타당성조사

○ 사업규모 : A=3,300,000㎡정도(100여만평)

○ 총사업비 : 150백만원(전주 80%, 완주 20%)

○ 사업기간 : 2012.7∼2012.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등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완주군 위락단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A=3,300,000㎡)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편성필요성 : 4.30합의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사업일환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50				150
국 비
도 비
시 비	120				120
기타(완주군)	30				30

ꊳ 노송천 주차장 조성〈예산서(안) 321쪽〉

(재난안전과, 박창진, 281-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 주변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구.원불교서전주 교당) 조성으로 탐방객 교통편익 제공

○ 노송천 주변 주차장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장법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시장 공약사업 및 의회청원 의결사항[제282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서노송동 655-1번지외 6필지(구.원불교 서전주교당)

○ 사업규모 : 부지매입 1,571㎡, 건물철거(1동), 주차장 조성(130면)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3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등

5. 그간 추진사항

○ 구. 원불교 서전주교당 부지, 건물 매입완료  : 2012. 4.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물철거(1동 - 지하1층 지상2층) 및 폐기물처리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내 건물(1동) 우선 철거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상가 활성화 도모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5,000	1,200		1,200	300	3,500
국 비
도 비
시 비	5,000	1,200		1,200	300	3,500
기 타

ꊴ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예산서(안) 322쪽〉

(재난안전과, 한대수, 281-51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으로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제공 및

새만금 수질개선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천재해예방사업 선정(국토해양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삼경사 부근 ~ 전주천 합류점

○ 사업내용 : 수해상습지 개선 및 친환경 하천정비 2.3km

○ 총사업비 : 12,350백만원(국비 7,410, 도비 2,470, 시비 2,470)

○ 사업기간 : 2011 ~ 2014(4개년)

○ 지원형태 : 직접시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해당없음), 용역과제 심사(○)

5. 그간 추진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1. 04.

○ 기본구상(안) 수립   -----------------------  ‘12. 0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토지 5필지, 지장물 15건)  -------  ‘12. 05.

○ 주민설명회    -------------------------  ‘12. 05. 31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량 2개소(아태문화전당 부근), 토지 및 지장물보상 1식

○ 소요예산 : 1,500백만원(국비 900, 도비 300, 시비 300)

○ 사    유 : 2012년도 국토부 국가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조정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2,350	2,000	1,000	1,000	1,500	8,850
국 비	7,410	,1200	600	600	900	5,310
도 비	2,470	400	200	200	300	1,770
시 비	2,470	400	200	200	300	1,770
기 타

ꊵ 삼천 생태하천복원〈예산서(안) 322쪽〉

(재난안전과, 배상열, 281-28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물종 중심의 생태하천 복원으로 깃대종인 반딧불이의 서식환경 조성과 시민들

에게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깃대종복원 시범사업지구 선정(환경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평화2동 원당교~서신동 전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생태하천복원 L=11km(삼천교 상류 중점 추진)

- 깃대종(반딧불이) 복원, 수생식물 서식지 조성, 지천 유입부 생태저류지 조성

- 여울․소․수제․고정보 개량 및 어도설치 등

○ 총사업비 : 28,000백만원(국비19,600 지방비8,400)

○ 사업기간 : 2011. ~ 2014.(4개년)

○ 지원형태 : 직접시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융자(해당없음), 용역과제심의(○)

5. 그간 추진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1. 11. 01

○ 기본구상(안) 생태하천협의회 자문 ------------  ‘12. 04. 25

○ 기본구상(안) 환경부 보고 및 협의 ------------  ‘12. 05. 31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태하천 저수호안 조성 0.5㎞

○ 소요예산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1,000백만원(당초1,714백만원⇒714백만원 감액)

○ 사    유 : 2012년도 환경부 국가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8.000	2,380	666	1,714	△ 714	26,334
국 비	19,600	1,400	200	1,200	△ 500	18,700
도 비
시 비	8,400	980	466	514	△ 214	7,634
기 타

ꊶ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예산서(안) 322쪽〉

(재난안전과, 임명규, 281-28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향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 고취,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

○ 지역명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고향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고향의강 선도사업 선정(국토해양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안적교 ~ 서신동 삼천합류점

○ 사업내용 : 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9.8km

○ 총사업비 : 39,000백만원(국비 23,400, 도비 7,800, 시비 7,800)

○ 사업기간 : 2010 ～ 2015(6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재정계획(○), 투융자(해당없음), 용역과제 심사(○)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천 이용시민 현장 설문조사 -----------  ‘11. 05. 23 ~ 25

○ 전주천 고향의강 추진협의회 협의(6회) --------  ‘11. 03. ~ 12

○ 소위원회 구성 자문 및 협의  ------------------  ‘12. 05.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친환경 하천정비 2.0㎞, 저수호안 자연석 쌓기 952m

○ 소요예산 : 2,500백만원(당초 3,000백만원⇒500백만원 감액)

○ 사    유 : 2012년도 국토부 국가예산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조정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39,000	7,667	4,667	3,000	△ 500	31,833
국 비	23,400	4,600	2,800	1,800	△ 300	19,100
도 비	7,800	1,200	600	600	△ 100	6,700
시 비	7,800	1,867	1,267	600	△ 100	6,033
기 타

ꊷ 국가하천 유지보수〈예산서(안) 322쪽〉

(재난안전과, 한대수, 281-51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가하천의 정상적 기능유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정기보수 실시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수준 향상

○ 하천내 조성된 다양한 공간 및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홍수피해 위험 사전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천법 제64조에 근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용 국비보조

3. 사 업 개 요

○ 대상하천 : 국가하천 3개소 17㎞(만경강 6.5, 전주천 7.0, 소양천 3.5)

○ 사업내용 : 제방, 저수로등 유지보수, 수문등 하천시설물 보수

○ 총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12. 6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재정계획(해당없음), 투융자(해당없음), 용역과제 심사(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비 내시 ---------------  ‘12. 05. 08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국가하천 17㎞ 유지보수(만경강, 전주천, 소양천)

○ 소요예산 : 200백만원(국비)

○ 사    유 : 2012년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확정 내시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00				200
국 비	200				200
도 비
시 비
기 타

ꊸ 교통안전시설 설치〈예산서(안) 324쪽〉

(교통정책과, 조용상, 281-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심야시간대 취객 등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 및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의

보행자 도로 무단횡단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휀스 설치

○ 운전자의 안전운전 편익제공을 위하여 교통표지판, 반사경, 규제봉 등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정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위험방지, 교통안전,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판, 반사경, 규제봉 등), 무단횡단 방지 안전휀스 설치

○ 사업규모

- 교통안전 시설 (교통표지판, 반사경, 규제봉 등) : 1식

- 무단횡단 방지 안전휀스 설치(동부대로 등 5개소): L=1,000m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3. ~ 2013. 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교통표지판 정비 130개소

○ 반사경 설치 및 보수 180개소

○ 무단횡단 방지 휀스 정비 300m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규제봉, 반사경 등) 정비 1식

○ 소요예산 : 교통안전시설 100백만원

○ 사    유 :

- 관내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9,821개, 시선유도봉 9,500개, 반사경 1,877개, 보행자

안전휀스 3,656m 등)의 시설확충 및 훼손 시설 정비에 대한 시설비가 매년

3억 정도 계상되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 서부신시가지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이 증가되어 훼손시설에 대한 정비와

민원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확충 등의 소요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2011예산)
		계	’11이전	’12당초
계	300	200		200	100		300
국 비
도 비
시 비	300	200		200	100		300
기 타

ꊹ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예산서(안) 325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적자노선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개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59,074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지원금 : 396백만원(2월분까지)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 5개업체

○ 소요예산 : 508백만원(도 2.  시 506)

-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3백만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 505백만원

○ 편성필요성

- 시내버스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경영개선지원

- 전라북도 녹색교통물류과-1395(‘12.01.26)호와 관련

도비(분권 교부세)50% 및 시비50% 사업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59,074	58,566	56,148	2,418	508
국 비
도 비	29,535	29,533	28,074	1,459	2
시 비	29,539	29,033	28,074	959	506
기 타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예산서(안) 325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6. 3. 15일 무료환승제(교통카드 이용시 1회 30분이내 환승)를 시행

하면서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보전

2. 사업추진근거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사업내용 :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 총사업비 : 15,3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6. 3. 15부터 시행(2012년 지원금  1,741백만원)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12년 1~3월 평균 350백만원 소요(2010년 4,500백만원 소요)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무료환승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5,335	13,835	10,835	3,000	1,500
국 비
도 비
시 비	15,335	13,835	10,835	3,000	1,500
기 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예산서(안) 326쪽〉

(대중교통과, 김종욱, 281-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을 위해 2001. 7. 1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지원 하기로 결정(2000. 9. 7 당정 협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9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7,998대

구 분	총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대 수	7,998	495	3,912	3,591

○ 지급단가 : 2012.  1월 1일 현재(원/ℓ)

※ 버스(시내·외380.09/ℓ, 고속345.54/ℓ),택시-197.97/ℓ, 화물- 345.54/ℓ

○ 사업기간 : 2011. 12 ~ 2012. 11

○ 총사업비 : 32,751백만원

○ 재    원 : 주행세(지방세) - ‘12년 세입예상:33,899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지원금 : 13,026백만원(화물 7,139  택시 3,709   버스 2,178)

6. ‘12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7,775대(버스495. 택시3,912 화물3,591)

○ 소요예산 : 5,751백만원

○ 편성필요성 :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적 경비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32,751	27,000		27,000	5,751
국 비
도 비
시 비	32,751	27,000		27,000	5,751
기 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손실보전〈예산서(안) 326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전주․완주요금단일화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사업내용 : 전주완주요금단일화손실보전

○ 총사업비 : 7,347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등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실차조사 용역 완료 : 2010. 06. 30

5. 그간 추진사항

○ 2009.10.12부터 시행(2012년 지원금  932백만원)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용역결과 230백만원 보조, 시내버스 요금인상분 보조(2012년 용역실시 예정)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전주완주요금단일화시행협약에 따른 보조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7,347	6,747	4,747	2,000	600
국 비
도 비
시 비	7,347	6,747	4,747	2,000	600
기 타

교통약자 저상버스도입〈예산서(안) 326쪽〉

(대중교통과, 박찬석, 281-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6. 1. 28일 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도입 의무화(전주시 의무 확보대수 - 120대 / 2015년)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4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저상버스 23대 구입

○ 총사업비 : 4,461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11까지 저상버스 22대 구입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저상버스23대 구입

(전라북도 녹색교통물류과-3021(‘12.02.27)호와 관련임)

○ 소요예산 : 308백만원(국 154. 도77. 시 77)

○ 편성필요성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4,461	4,153	2,179	1,974	308
국 비	2,231	2,077	1,090	987	154
도 비	1,115	1,038	545	493	77
시 비	1,115	1,038	544	494	77
기 타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조성〈예산서(안) 326쪽〉

(대중교통과, 이일재, 281-29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이뤄지고 평화동 가스충전소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회차지 조성 필요

⇒ 고정식 가스충전소 부족으로 여름철 감압조치 등으로 인하여 결행발생 방지 등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시내버스 노선개편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조성

○ 사업규모 : 평화동 환승정류장 조성 1식

○ 총사업비 : 900백만원(부지매입비 800백만원,  조성비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자체사업

4.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평화동 환승정류장 조성 1식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회차지 조성 및 가스충전소 설치 필요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900	700		700	200
국 비
도 비
시 비	900	700		700	200
기 타

장애인 콜택시 구입〈예산서(안) 327쪽〉

(대중교통과, 이미경, 281-26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장님 공약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장애인 콜택시 3대 구입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 콜택시 22대 운영 (생활복지과5대 이관-’12. 2)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위탁기간 : ’12.  2.  1 ~ ’15.  1. 31.

- 이용실적 : ’10년(28,886건/48,115명), ’11년(34,282건/57,133명)

○ 2014년까지 35대 확보예정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콜택시 3대 구입

-산출근거 : 40,000,000원 × 3대

○ 소요예산 : 12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20				120
국 비
도 비
시 비	120				120
기 타

투명한 시내버스 경영 지원〈예산서(안) 327쪽〉

(대중교통과, 김상범, 281-29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수입금 투명성을 확보하여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 재정지원체계 일원화 기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업무 수행 및 관리

○ 사업규모 : 확인원 및 관리요원 11명

○ 총사업비 : 10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7월 ~ 2012.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

4. ’12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감시요원 회사별(5개회사) 2명씩 파견 및 관리요원 : 총 11명

○ 소요예산 : 105백만원

- 현금수입금 확인 통신비 = 1백만원

- 확 인 원 : 35,000원 × 10명 × 153일(7~12월, 일․공휴일 제외) = 54백만원

- 관리요원 : 1,000,000원 × 1명 × 6월 = 6백만원

- 관 리 비 : 2,000,000원(월) × 6월 = 12백만원(봉인지, 사무용품(복사지 등)

-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업무  CCTV 설치 = 32백만원

○ 편성필요성 : 현금수입금 투명성 확보를 통한 재정지원 객관성 마련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건설위원회 현금인식요금함 잠정유보 통보          : ‘12. 4. 4

○ 도시건설위원회 현금인식요금함 관련 타지자체 사전조사 : ‘12. 5.3~5. 4.

○ 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현금실사단 운영 결정 통보   : ‘12.5.11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천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05				105
국 비
도 비
시 비	105				105
기 타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예산서(안) 327쪽〉

(장애인버스 내압용기 교체)

(대중교통과, 이미경, 281-26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사업수행주체 : 위탁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비 보조, 장애인 버스 내압용기 교체(1대),

○ 총사업비 : 145백만원(생활복지과 이체예산 135.  추경 10)

○ 사업기간 : 2012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전북 곰두리봉사대)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 버스 3대 운영(※내압용기 교체차량 : 2003년식 CNG버스)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위탁기간 : ’12.  2.  1 ~ ’15. 1. 31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버스(저상,특장) 내압용기 교체, 장애인버스 운영비

- 내압용기 교체 : 1대×10,000,000원

- 장애인버스 운영비  보조 : 135백만원

○ 소요예산 : 145백만원

○ 사    유 : 특별교통수단(장애인버스) 운영비 중 내압용기 교체비용 지원

- 05.12.7일 이전에 제조된 대우버스 중 출고이후 볼트부 미교체 차량

- 내압용기 탈․부착 후 안전점검 대상(‘12.11월까지)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이전	11당초
계	145	145			145
국 비
도 비
시 비	145	145			145
기 타

남부순환도로 개설〈예산서(안) 330쪽〉

(도로과, 김종대, 281-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 교통난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기틀 및 교통편익 제공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서서학동 공수교～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연장 1,560m, 폭 25～35m

○ 사 업 비 : 45,293백만원(보상 26,800. 공사 18,493)

○ 사업기간 : 1998 ～ 2012(15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공수교 ~ 거산황궁@ ~ 무궁화주유소간 도로개통	2006.  5.

○ 전주교육대학 뒤 경관터널 시공완료	2009.  1 ~  6.

○ 거산황궁@ ~ 좁은목 간 상․하수관 매설 완료	2010.  8 ~ 10.

○ 거산황궁@ ~ 산성천 간 기층포장 완료	2010.  8 ~ 10.

○ 산성천 ~ 좁은목 간 도로포장 완료	2011.  1 ~  7.

○ 거산황궁@ ~ 좁은목 간 임시개통	2011.  8.  1.

6. ’12년 제1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L= 250m, B= 23⇒28m

○ 소요예산 : 700백만원(보상비 200, 사업비 500)

○ 편성필요성 : 잔여구간(좁은목~한벽교) 사업비 12억원 소요

2012년 본예산에 5억원 반영(보상비)

2012년 1회추경 7억요구(추가매수 보상비 2억원, 사업비 5억)                    아태문화의 전당 개원 전 도로확장 계획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 투 자 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45,293	44,593	44,093	500	700
국 비	10,357	10,357	10,357
도 비
시 비	34,936	34,236	33,736	500	700
기 타

북전주IC 진입로 확장 사업〈예산서(안) 330쪽〉

(도로과, 문성진, 281-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북전주IC와 전주 동북부권(에코타운)․완주삼례․익산시 동부권지역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중인 북부권 국도 대체우회도로의 진입도로 조기개설 필요

○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현 도로폭 5.5m)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덕진구 전미동 미산초교 ∼ 하리교 남단

○ 사 업 량 : 연장 1,500m, 폭 5.5m ⇨ 25m

○ 사 업 비 : 8,800백만원(보상2,100 공사 6,700)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5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공사발주 및 1차분 착공	2011.  6. 29

○ 공사발주 및 2차분 착공	2011. 10. 17

○ 공사발주 및 3차분 착공	2012. 5. 22

○ 2012년 5말 기준 공정율 40%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장 1,200m, 폭 5.5⇒25m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전주완주 통합 관련 SOC사업으로 2013.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8,800	6,800	5,800	1,000	2,000
국 비
도 비
시 비	8,800	6,800	5,800	1,000	2,000
기 타

효자로(그랜드자동차~천잠로) 확장(신규)〈예산서(안) 330쪽〉

(도로과, 문성진, 281-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효자로 병목구간 확장으로 교통정체 해소

○ 서부신시가지 ~ 혁신도시간 병목구간 해소

○ 선화․은화 특수학교와 전주대 주변 원룸가 교육 주거환경 정비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 그랜드자동차학원 ~ 천잠로

○ 사업규모 : L= 700m,, B= 10 ⇨ 35m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보상 4,000, 공사 6,000)

○ 사업기간 : 2012 ~ 2014(3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투융자 심사 이행   : 2012. 5. 29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2012. 5. 04

6. ’12년 제1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소요예산 : 183백만원

○ 편성필요성 :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및 도시계획사업 인가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0,000				183	9,870
국 비
도 비
시 비	10,000				183	9,870
기 타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예산서(안) 330쪽〉

(도로과, 김종대, 281-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변 자연경관과 전주천 친수공간을 활용하여 남부시장, 한옥마을을 연계하는

슬로시티 순환거리 조성

○ 전통문화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테마거리 조성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싸전다리 ～ 남천교 ∼ 한벽당간

○ 사업규모 : 연장 790m, 폭 6~8 ⇨ 12m

○ 총사업비 : 15,400백만원(보상 3,800 공사 11,600)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3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싸전다리 ~ 남천교 편입토지(30필지) 및 지장물 보상완료

○ 지장물 17건 철거완료

6. ’12년 제1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15억원(남천교~한벽당간)확보 보상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5,400	6,900	2,300	4,600	1,500	7,000
국 비	5,800	2,300		2,300		3,500
도 비
시 비	9,600	4,600	2,300	2,300	1,500	3,500
기 타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예산서(안) 331쪽〉

(도로과, 박종민, 281-2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거리 이동교통량의 도시부 정체지역 우회통과로 물류비 절감

○ 시관내 국도의 통과교통과 시내교통의 분리로 교통혼잡 해소

○ 익산～장수간 고속도로(‘07.12준공),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준공(‘10년예정)에

따른 전주 동부지역 시가지 교통혼잡 예상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도로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용정동 ~ 완주군 용진면 용호리(국도26호선)

○ 사업규모 : 연장 11.23㎞, 폭 20m (전주시 구간 8.4㎞)

편입용지(전주시 570필지 465,711㎡)

○ 총사업비 : 268,000백만원(보상 24,800, 공사 245,500)

※ 전주시 구간 용지보상은 전주시에서 추진

○ 사업기간 : 2006 ~ 2013년(8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편입용지 570필지 465,811㎡중 409필지 381,652㎡ 보상완료(보상율 82%)

○ 교량 6개소 1,755m 공사추진(공정율 60％)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편입토지 570필지 465,811㎡ 중 425필지 415,811㎡ 보상완료

- 2011. 04월말 기준 86% 보상완료예정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잔여필지 145필지, 50,000㎡중 30필지 보상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4,800	19,800	17,800	2,000	2,000	3,000
국 비
도 비
시 비	24,800	19,800	17,800	2,000	2,000	3,000
기 타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예산서(안) 331쪽〉

(도로과, 장의환, 281-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북부권 대규모 개발사업(첨단산업단지, 에코타운, 완주삼봉신도시 등)에

따른 아파트 밀집지역 발생으로 전주공단까지 출.퇴근 차량  및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등 시

불편사항 해소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송천동 전미로~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 사업규모 : 도로확장 연장3,000m, 폭18.5m ⇨ 35m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보상4,000, 공사11,000)

○ 사업기간 : 2009 ~ 2013(5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1,2차구간 완료(‘09 ~’10) : 전미로 ~ 기린육교(L=1,500m)

○ 3차 구간 추진 (‘11 ~’12) : 기린육교 ~ 대송장례식장(L=500m)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포장 L=500m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소요예산 : 590백만원

○ 편성필요성 : 현재 추진중인 3차구간(기린육교~대송장례식장) 도로확장 후 도로포장       예산 미확보에 따른 포장공사 지연으로 교통사고 발생우려 상존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5,000	9,800	9,800		590	4,610
국 비	4,000	4,000	4,000
도 비
시 비	11,000	5,800	5,800		590	4,600
기 타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예산서(안) 331쪽〉

(도로과, 최기훈, 281-248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토부 현행 도로표지 “지명 또는 시설물명” ⇨ “도로명”으로 안내표지 조기도입

행전안전부 새주소사업과 연계 도로명주소 정착 시너지 효과

2. 사업추진근거

○ 2012년 국토해양부 도로명 안내표지 선도사업 선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도심권 주요도로 3개소(기린대로, 백제대로, 동부대로)

○ 사업규모 : 40개교차로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 2013(2개년)

4. 그간 추진사항

○ 2012년 도로명 안내표지 선도사업 공모(국토해양부)      : 2012. 4.19    ○ 2012년 도로명 안내표지 선도사업 신청(전주시 ⇨ 국토해양부)  : 2012. 4.30

○ 선도사업 대상도시 선정(국토해양부)                       : 2012. 5. 7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개교차로 도로명 안내 표지판 정비

○ 소요예산 : 6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도심권 주요도로 3개소에 대한 도로명 안내표지 정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000				600	400
국 비	300				300
도 비
시 비	700				300	400
기 타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예산서(안) 331쪽〉

(도로과, 이형찬, 281-24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년중(24시간) 조명시설의 조도를       개선하여 안전한 차량운행으로 시민편익 증진

2. 사업추진근거

○ 지하차도 터널내부 야간 교통사고 예방 및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해 단가계약으로       매년 예산확보하여 지속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전주시 관내 터널 및 지하차도

○ 사 업 량 : 진북터널등 8개소 조명등(메탈 및 나트륨램프) 3,107개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4. 12(4년간)

4. 그간 추진사항

○ 진북터널 및 어은터널 안정기 램프 290개 교체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대학로 및 월드컵 지하차도 안정기,램프 250개정도 교체

○ 소요예산 : 50백만원

○ 편성필요성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교통사고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500	150	100	50	50	300
국 비
도 비
시 비	500	150	100	50	50	300
기 타

자전거도로 개설〈예산서(안) 331쪽〉

(도로과, 최기훈, 281-24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국 지역간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자전거 동호인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수 있도록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완주공단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편익제공 및 자전거도로 시설확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자전거 기본계획(행전안전부)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송천동 송천육교 ~ 전미동 회포대교

○ 사업규모 : 자전거 도로 개설 L=0.5km(자전거도로 0.3km, 안전시설 0.2km)

○ 총사업비 : 2,523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7  ~2012년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송천육교 ~ 회포대교 간 3.5km 중 3.2km 개설 : ‘04. 7. ~　’06. 11

○ 공사 시행                                   : ‘10. 8. 9 ~ 현재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전거 도로 개설 L=0.5km(자전거도로 0.3km, 안전시설 0.2km)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    유 : 2004～2006년까지  송천동 송천육교 ~ 전미동 회포대교까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미개설된 0.5km에 대한 자전거도로 시설확충 완료로

완주공단을 이용하는 우리시 근로자의 편익제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523	2,123	2,123		400
국비	국고보조	1,182	1,182	1,18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50	350	350
시 비		991	591	591		400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예산서(안) 332쪽)

(도로과, 정명순, 281-25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학생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 대학교 내외 대기오염 및 교통체증 문제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학 공공자전거 구축 2차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교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재정법제36조」 및 「전주시재무회계규칙」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

성립전 사용(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부)

3. 사 업 개 요

○ 보조사업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사업

○ 보조사업자 : 전북대학교

○ 사 업 기 간 : 2012년 5월 ~ 2012년 12월

○ 교부결정액 : 100백만원

○ 지 원 형 태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 그간 추진사항

○ 2010년 1차사업 추진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300m

- 자전거 보관대 40대

- 공기주입기 및 CCTV설치 및 케이블설치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성립전예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내    용 : 전북대학교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시설 구축

- 자전거전용도로 개설(200m),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및 CCTV추가설치 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비 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00	1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200	100	100		100
도 비
시 비

ꊱ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예산서(안) 465쪽)

(도시과, 이길주, 281-24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고질민원 해소 및 재산권 보호

○ 매수청구대상 미매수시 건축허가 등에 따른 보상비 상승으로 도시계획시설부지 확보 어려움 야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 대상 토지 : 319,591㎡

○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 운용 조례 제5조(세출)

-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매수청구 → 매수결정 → 보상

3.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사업규모 : 대지보상 25,000㎡ 정도

○ 총사업비 : 21,016백만원

○ 사업기간 : 2012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12년 보상현황 : 385㎡ 191백만원

5.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기  타(  )

6.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74백만원

○ 내    용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민원 해소 및 재산권 보호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1,016	18,842	18,742	100	174	2,000
국 비
도 비
시 비	21,016	18,842	18,742	100	174	2,000
기 타

ꊲ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예산서(안) 453쪽〉

(대중교통과, 이일재, 281-29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유개승강장 위치조정 및 노선도 제작 설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내버스 노선개편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 사업규모 : 유개승강장 500개소 노선도 제작설치 및 위치조정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4. 그간 추진사항

○ 유개승강장 신규설치 : 4개소(효자동 온누리교회 앞 등 4개소)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보수, 환경정비 : 532개소(19,500천원 정비예산)

○ 시내버스 지․간선제 및 노선개편에 따른 승강장 이전 및 정비대상 전수조사 : 67개소(이전19, 정비48)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유개승강장 539개소 노선도 변경제작 및 승강장 유지보수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시민편의를 위한 필수 사업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200	100		100	100
국 비
도 비
시 비	200	100		100	100
기 타

ꊳ 교통행정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예산서(안) 453쪽〉

(교통정책과, 정환종, 281-23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행정 세외수입의 통합을 위하여 데이터량이 많은 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 시스템을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할때 시스템 안정을 위한 서버증설 및 대민서비스를

위한 가상계좌서비스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행정 시스템전환 및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통합 구축 계획(‘12.5)

○ 사업시행주체 : 전주시 교통정책과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서버증설 및 가상계좌서비스 구축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7 ~ 2012. 9

○ 서버증설 : 위탁수행(자치행정과)

○ 가상계좌서비스 구축 : 별도발주

4.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서버장비 구입, 가상계좌서비스 구축

○ 소요예산 :

- 서버(AP,DB)구입 : 80백만원(중앙처리장치 2개, 메모리모듈카드 4개,

하드디스크 20개)

- 가상계좌서비스 구축 : 20백만원

○ 사    유 :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유지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00				1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				100
기 타

ꊴ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예산서(안) 453쪽〉

(교통정책과, 송건오,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의 주택에 담장을 철거 또는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시 주차장공사비의 일부 보조

○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지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 시

주차장 공사비 일부 보조

※1994. 12. 30일이전 사업승인 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조근거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8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30개소(단독주택 15개소, 공동주택 15개소)

○ 총사업비 : 15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주차장 공사비 보조 13개소 : 공동주택 8개소 , 단독주택 5개소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공동주택 5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5개소 × 10,000천원)

○ 사    유 : 주거 밀집지역내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가 소요예산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50	100		100	50
국 비
도 비
시 비	150	100		100	50
기 타

ꊵ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보수〈예산서(안) 453쪽〉

(교통정책과, 송건오,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차난이 심각한 서부신시가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함으로써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 인근도시로의 출퇴근 차량에 대한 카풀주차장 조성으로 시민편익 도모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1개소 및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서부신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17개소, 만남의 광장 1개소

○ 총사업비 : 4,519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2012.12

4. 그간 추진사항

○  우아1동 주차장부지 매입 및 서부신시가지 주차장조성 7개소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영 주차장 조성 1개소, 만남의 광장 조성 1개소

○ 소요예산 : 597백만원

-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

○ 사    유 :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4,519	3,922		3,922	597
국 비
도 비
시 비	4,519	3,922		3,922	597
기 타

ꊶ 차선도색 및 지우기〈예산서(안)453쪽〉

(교통정책과, 조용상, 281-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선 재도색 시기 기준에 의한 사후관리 철저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퇴색된 차선을 재 도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도로미관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차선도색, 횡단보도 도색, 미끄럼방지시설

○ 사업규모 :

- 차선도색 L= 400km, 횡단보도 도색 500개소, 미끄럼방지시설 10개소

○ 총사업비 : 2,003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3. ~ 2013. 2.

4. 그간 추진사항

○ 차선도색 및 지우기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120km

○ 미끄럼방지 포장 : 2개소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차선 도색(차선,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 100,000㎡

○ 소요예산 : 20,000원 × 50,000㎡   = 1,000백만원

○ 사    유

- 관내도로는 850개 노선 차선길이 2,085km, 횡단보도 1,925개로 매년 17억의

예산으로 전체 차선길이 20%(400km) 정도를 재 도색해 왔음

(차선도색시기 : 주요간선노선 및 교차로 1년, 주요도로 1~2년, 이면도로 4~5년)

- 최근에는 야간 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고휘도 차선도색 실시로

예산 미반영시 운전자들의 차량운행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2011예산)
		계	’11이전	’12당초
계	2,003	1,003		1,003	1,000		1,700
국 비
도 비
시 비	2,003	1,003		1,003	1,000		1,700
기 타

ꊷ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예산서(안) 453쪽〉

(교통정책과, 김인택, 281-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호등 위치가 부적정하여 안전사고 빈발 및 경찰서 사고예방 요구사항 수용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가결지역 신설 및 이설, 개선으로 인명과 재산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예방 사업

○ 사업진행절차 :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규모 : 80개 교차로 신호등

○ 총사업비 : 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4. 그간 추진사항(2012년)

○ 신호등 신설 : 2개소(상산고 뒷길 사랑마트 4가, 삼천도서관길 새마을금고 3가)

○ 신호등 개선 : 16개소(서신4가 외 15개소)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차로내 80개 신호등

○ 소요예산 : 80개소 × 2,500,000원 = 200백만원

○ 사    유 :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지 시설, 교통사고잦은지점 신호등 개선사업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2011예산)
		계	’11이전	’12당초
계	700	500		500	200		700
국 비
도 비
시 비	700	500		500	200		700
기 타

ꊸ 첨단교통체계개선 및 확충사업〈예산서(안) 454쪽〉

(교통정책과, 송흥식,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첨단교통체계 개선 및 확충으로 교통안전 체계 구축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로 교통흐름 원활 및 안전성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장 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주요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 교차로

○ 사업내용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를 통한 오작동 방지

○ 사업규모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5대

※ 연도별 설치현황

설치년도	합계	2009 이전	2010	2011
대 수	485	367	59	59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 5대(발주중)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0대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노후 시설물로 인한 교통신호의 오작동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50	50		50	100
국 비
도 비
시 비	150	50		50	100
기 타

ꊹ 다기능 카메라 설치 <예산서(안) 454쪽〉

(교통정책과, 김일두, 281-2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련산길이 완전히 개통됨에 따라 가련교 부근 E-편한세상 앞 횡단보도, 남부순환

도로 개통에 의한 거산황궁아파트에서 좁은목사거리 구간에서 등하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횡단보도에 다기능단속카메라(속도,신호위반단속)

설치가 절실히 필요

○ 지역주민 교통안전 등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정성 확보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572번지(E-편한세상 앞 횡단보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거산황궁 앞 횡단보도)

○ 사업내용 : 다기능 단속카메라(신호,속도위반 단속) 설치

○ 사업규모 : 2개소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06. ～ 08.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전북지방경찰청에 기부체납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행정예고 20일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다기능 카메라 2대 신설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도로의 개통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편성하여 설치가 절실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00				1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				100
기 타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예산서(안) 454쪽〉

(교통정책과, 송흥식,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정확한 도착시간 안내 및 노선별, 목적지 등을 검색할 수

있어 시민들이 호응이 좋아

○ 많은 시민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강장에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를 확대

설치하여 대민 서비스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장 77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내 주요 시내버스 승강장

○ 사업내용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 사업규모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35대

○ 총사업비 : 5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 25대 (2012. 6월 준공 예정)

5.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10대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사    유 :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버스대기시간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520	360		360	160
국 비
도 비
시 비	520	360		360	160
기 타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 용역〈예산서(안) 454쪽〉

(교통정책과, 구자춘, 281- 2369, 강현정, 281-23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5년주기) 통학로 주변 위험요소로부터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

○ 교통안전법 제1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12~´16)에 따라 교통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의식과 제도 개선,

교통시설 및 수단의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조례 제6조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3. 사 업 개 요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기본계획 용역]

○ 위    치 :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 사업내용 : 통학로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 사업규모 :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67개교 주 이동 통학로

○ 총사업비 : 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7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 사업규모 : 전주시 전체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6. ~ 2013. 2

○ 지원형태 : 용역수행

4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기본계획 1식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1식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사    유 : 교통안전법 제1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12~´16)에 따라 전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70				70
국 비
도 비
시 비	70				70
기 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예산서(안) 455쪽〉

(교통정책과, 송건오,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인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서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경비 등의 부담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주차시설 운영관리 및 견인․보관․반환 운영사업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30개소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

○ 총사업비 : 1,295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1 ~ 12월

○ 지원형태 : 공단 대행사업비로 교부

4. ‘12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서신동 공영주차장 인건비 및 오거리공영주차장 등 유지보수비

○ 소요예산 : 252백만원

○ 사    유 : 서신동 공영주차장 추가 위탁관련 인건비 및 오거리공영주차장 등                  유지보수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2년 제1회추경	’12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이전	’12당초
계	1,295	1,043		1,043	252
국 비
도 비
시 비	1,295	1,043		1,043	252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