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18～20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목 차 ⃣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괄 ⃣ 세 출 총 괄(기능별) 내 역 ⃣ 세입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세출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검 토 의 견 ⃣ 주 요 사 업 증 감 조 서		3 3 4 5 6～9 별첨

ꏅ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전주시)

(단위:천원)

ꏅ 세출예산총괄(기능별)

(단위:천원)

ꏅ 세입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ꏅ 세출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소관)           (단위:천원)

ꏚ 검 토 의 견

◦ 2012년도 전주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634억 8천3백8십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41억 5천6십5만4천원보다

893억3천3백1십9만원인 8.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496억 1천9백3십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1%인 792억 8천3백2십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138억 6천4백4십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9%인 100억 4천9백9십2만8천원이 증액하였으며,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1.6%, 특별회계가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745억7천4백3십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35%인 76억3십만5천원이 증액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입액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477억9천4백5십4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1%인 35억6천1백9십6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건설교통국 소관은 11억7천4백만원인 3.9%가 증가하였으며,

◦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은 9억5천6백만원인 10%가 증가되었고,

◦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은 11억8천만원인 100%가 증액되었습니다.

◦ 완산구청 소관은 2천5십만원인 0.6%와 덕진구청 소관 2억2천9백8십만원인 18.6%가 증가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267억7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76%인

40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2억9천6백만원인 25.8%가 증액되었습니다.

◦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1,844억 5천3백4십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9.68%인

303억3천9십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15.8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1,576억7천3백7십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인 262억9천2백6십4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 주요사업 편성 내역으로는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3억5천만원과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재난안전과 소관에서는

노송천 생태복원사업의 주차장조성을 위해 3억원 증액,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15억원 증액편성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1천4백만원을 감액,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 5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은

교통안전시설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에서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5억4백만원 증액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15억원 증액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버스, 택시, 화물) 57억5천1백만원 증액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6억원을 증액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3억7백만원을 증액

시내버스 현금인식 요금함 임대 및 프로그램개발 4억원을 감액편성 장애인 콜택시 구입을 위한 1억2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주택과 소관은

노후불량주택 철거지원을 위한 8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도로과 소관은

남부순환도로개설사업에 7억원 증액

북전주IC 진입로확장사업에 20억원 증액

효자로 일부확장에 1억8천3백만원 신규편성

전주천 동로확장사업에 15억원 증액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20억원 증액

동부대로 보행환경조성사업 5억9천만원 증액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6억원을 신규편성

자전거도로개설을 위하여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은

아중저수지주변 산책로조성사업 10억원 신규편성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조성 2억원 증액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앞 특색거리 조성 4억5천만원 증액

예산성립전사용으로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11억4천7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사업 편성 내역으로는

U-천사마을 시범도시 구축을 위하여 14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신도시사업과 소관에서는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는

완주전주상생발전사업으로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2억3천3백만원을 신규편성

체육시설관련 시설관리공단지원 1억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는 267억7천9백7십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75%인 40억3천8백3십4만2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 회계별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가마을 주차장 조성을 위해 4억9천8백만원 신규편성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1억원 증액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5억9천6백만원 증액

교통안전시설 확충 16억3천만원 증액

교통정보센터 기본경비 1억9천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1억7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전반적으로 국비보조 및 도비, 완주전주상생발전 등으로 일부 증액  되었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큰 변동이 없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