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토보고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741억원보다,

893억원(8.32%) 증가한  1조1,634억원입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8,703억원보다

792억원(9.11%) 증액되어 9,496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38억원보다

100억원(4.93%) 증액된 2,138억원입니다.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	기정예산 5,185억원에서 628억원(12.1%)이 증액된  5,813억원이며,

주요 국별 세입내역으로는

-	기획조정국이 5,681억원으로 616억원(12.2%)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이자 보전분 국고보조 및 특교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 광특보조금 지원 등이며

-	평생교육원이 108억원으로 10억6천만원(11%)이 증액되었고,

-	완산구청은 12억4천만원으로 9천7백만원(8.5%)이 증액되었고,

-	덕진구청은 11억8천만원으로 9천만원(8.2%)이 증액되었으며,

-	대외협력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세입의 증감이 없습니다.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보면,

-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3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143억원 대비 215억원(10%)이 증액되었습니다.

※	전주시 전체 일반회계 증액예산 792억원의 27.1% 임.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	대외협력담당관이 5천5백만원 증액된 ⇒  15억9천8백만원이고,

`	-	기획조정국은 177억5천만원 증액된     ⇒  1,440억9천1백만원이고,

-	평생교육원은 18억8천9백만원 증액된  ⇒  336억7천6백만원이며,

-	완산구청은 8억1천만원 증액된  ⇒ 254억7천1백만원,

-	덕진구청은 10억1백만원 증액된  ⇒ 310억1천4백만원입니다.

-	감사담당관은 세출 증감 없이 7억4천3백만원입니다.

○	위원회 소관 2012년 1회추경에 계상된 주요예산 내역은,

▶	기획조정국 소관에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3억1천7백만원 증액

-	지방채상환 ⇒ 107억6천만원 증액

-	제지출금 ⇒ 47억5천만원 증액

-	방범용 CCTV 설치 ⇒ 2억2천만원 증액

-	완주 전주 공동발전기반 마련 ⇒ 6천만원 증액

-	개인정보보호솔루션 구입 ⇒ 7천만원 증액

-	콜센터 구축 운영 ⇒ 9천5백만원 증액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장비 구입 ⇒ 6천5백만원 증액

-	자원봉사센터 운영 ⇒ 1억3천만원 증액

-	국유재산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추진 ⇒ 5천1백만원 증액

-	전주시물품보관창고 신축공사 ⇒ 2억3천만원 증액

-	아시아태평양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 8천만원 증액

-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 1억5천만원 증액

-	다목적체육관 건립 ⇒ 3억2천2백만원 증액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생활 에티켓 핸드북 제작 ⇒  5천1백만원 증액

▶	평생교육원 소관에

-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지원   ⇒  6천2백만원 증액

-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   6억5천만원 증액

-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  2억3천4백만원 감액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사업 ⇒  3억7천7백만원 증액

-	토요프로그램 운영 ⇒  1억9백만원 증액

-	성인 문해교육지원 ⇒  5천2백만원 증액

-	아중도서관 건립 ⇒  4억7천7백만원 증액

-	다문화자료실 설치 ⇒  7천1백만원 증액

-	인후도서관 옥상방수 공사 ⇒  1억원 증액

▶	완산구청 소관에

-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  5억원 증액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 ⇒   5천만원 증액

▶	덕진구청 소관에

-	자재보관소 조립식건물 증축   ⇒  5천5백만원 증액

-	관용차량 구입 ⇒   2억원 증액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 ⇒   5천만원 증액

○	위원회 소관 금번 추경은,

-	지방채무 규모 축소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전출금을

추경편성 하였습니다.

-	기 설치 운영중인 41만화소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 범죄예방 및

범죄증거자료로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였고 완주·전주 공동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완주·전주 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구입하여 날로 높아지는 개인정보

보호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	민원콜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인감제도를 대체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을 위해 발급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였고 재난재해 자원봉사단, 자원봉사대학 운영

등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및 물품 보관창고 신축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하였고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와 아시아태평양주니어 컬링선수권

대회 개최,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학교생활 에티켓 핸드북을 제작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문탐구 의욕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시설개선과 교육편익시설확충,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 토요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성인 문해 교육 지원,

다문화자료실 설치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중도서관 건립 및 인후도서관 옥상방수 공사 등으로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교육도시 명성회복 및 지역발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다수의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발굴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하고 2개동 이상이 연관된 광역민원 해소나

재난·재해로 인해 시급을 요하는 특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이번 추경의 가용 재원이 지방세의 소폭 상승과 순세계잉여금, 재정보전금

등 최소한의 세입예산으로 시급한 필수 현안사업에 편성되었으며

-	이같이 한정된 재원하에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 및 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

전주의 미래를 견인할 우수인재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게

추경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