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2012. 6. 15(금) 10:00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순      서

1. 2012년도 제 1회 추경 예산(안) 규모	1

○ 일반회계 예산(안)	2

○ 특별회계 예산(안)	3

2. 분야별 편성내역	4

3. 소관별 주요 사업내역	5

○ 기획조정국 소관	5

○ 복지환경국 소관	5

○ 문화경제국 소관	6

○ 건설교통국 소관	6

○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7

○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7

○ 보건소 소관	8

○ 평생교육원 소관	8

○ 맑은물 사업소 소관	8

○ 완산구 소관	9

○ 덕진구 소관	9

○ 완주 전주 상생발전사업	9

1.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

□ 2012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1조 1,635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8.3%인 893억원 증가

❍ 일반회계는 9,49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1%인 793억원 증가

❍ 특별회계는 2,13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9%인 100억원 증가

□ 회계별 규모                                     (백만원)

회 계 별					‘12. 본예산		‘12.1회추경안		증 감 액
합 계					1,074,151		1,163,484		89,333
◇ 일 반 회 계					870,336		949,619		79,283
◇ 특 별 회 계					203,815		213,865		10,050
		∙ 공기업특별회계			169,390		175,667		6,277
			- 상수도		83,630		85,002		1,372
			- 하수도		85,760		90,665		4,905
	∙ 기타특별회계				34,425		38,198		3,773
			- 주택사업		80		80		0
			- 의료보호기금		7,515		6,895		-620
			- 농촌소득금고		704		704		0
			- 도시개발사업		9,683		10,241		558
			- 교통사업		12,799	,	16,095		3,296
			- 대지보상		100		274		174
			- 기반시설		80		89		9
			- 수질개선		3,464		3,820		356

ꊱ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백만원)

세 입									세 출
			증 79,283
▣ 세외수입 --------------- ◦ 경상적세외수입 ------- ◦ 임시적세외수입 ------- ▣ 지방교부세 ------------ ◦ 보통교부세 ------------- ◦ 분권교부세 ------------- ◦ 특별교부세 ------------- ▣ 도 재정보전금 ------- ◦ 시책추진보전금 ------- ▣ 국고보조금 등 ------- ◦ 국고보조금 ------------- ◦ 광역특별회계 ---------- ◦ 기 금 ------------- ▣ 도비보조금 ------------		36,595 541 36,054 26,893 23,838 2,223 832 650 650 12,067 10,663 47 1,357 3,078				▣ 지정세출 -------------- ◦ 분권교부세 ------------ ◦ 특별교부세 ------------ ◦ 시책추진보전금 ------ ◦ 국고보조금 ------------ ◦ 광역특별회계 --------- ◦ 기 금 ------------ ◦ 도비보조금 ------------ ◦ 반환금(국도비보조금) --- ◦ 세출지정부담금 ------ - 용역 완주부담금 ----- - 녹색나눔숲조성 부담금 ----- - 시장아케이드설치 부담금 ---- ▣ 의무․법적 경비 ------ ◦ 지방채조기상환 ------ ◦ 유가보조금 ------------ ▣ 타회계 전출 --------- ◦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 --- ◦ 시설관리공단전출 --- ▣ 보조금 시비부담 --- ▣ 자체사업 --------------				23,955 2,223 832 650 10,663 47 1,357 3,078 4,761 344 116 200 28 16,512 10,760 5,752 346 8 338 4,805 33,665

ꊲ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백만원)

세 입									세 출
			증 10,050
▣ 상수도 공기업 ------ ▣ 하수도 공기업 ------ ▣ 의료보호 -------------- ◦ 세외수입 --------------- ◦ 국도비보조 ------------ ▣ 도시개발사업 -------- ◦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 ◦ 세외수입(매각수입)----- ▣ 교통사업 -------------- ◦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 ▣ 대지보상 -------------- ◦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 ▣ 기반시설부담금 ---- ◦ 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 ▣ 수질개선 -------------- ◦ 기 금 ---------------		1,372 4,905 △620 △129 △491 558 7,045 △6,487 3,296 3,296 174 174 9 9 356 356				▣ 상수도 공기업 ------ ▣ 하수도 공기업 ------ ▣ 의료보호 -------------- ◦ 저소득층생활안정 --- ◦ 재무활동 --------------- ▣ 도시개발사업 -------- ◦ 도시개발 --------------- ▣ 교통사업 -------------- ◦ 교통체계 기반구축 --- ◦ 행정운영경비 --------- ◦ 재무활동(공단전출) ---- ▣ 대지보상 -------------- ◦ 장기미집행대지보상 -- ▣ 기반시설부담금 ---- ◦ 도시계획시설매수 ---- ▣ 수질개선 -------------- ◦ 재무활동(공기업전출) -				1,372 4,905 △620 △484 △136 558 558 3,296 2,484 560 252 174 174 9 9 356 356

2. 분야별 편성내역

(백만원, %)

분 야		’12.1회추경안(A)		’12.본예산 (B)		증 감 (B－A)		증감률
∙ 총계		1,163,484		1,074,151		89,333		8.32
∙ 일반공공행정		91,776		72,416		19,360		26.74
∙ 공공질서 및 안전		1,610		1,593		17		1.06
∙ 교육		20,892		19,761		1,131		5.72
∙ 문화 및 관광		63,571		56,870		6,701		11.78
∙ 환경보호		136,353		126,716		9,637		7.60
∙ 사회복지		342,433		335,263		7,170		2.14
∙ 보건		14,121		13,493		628		4.65
∙ 농림해양수산		28,442		25,242		3,200		12.68
∙ 산업․중소기업		41,308		31,751		9,557		30.10
∙ 수송 및 교통		104,609		82,210		22,399		27.25
∙ 국토 및 지역개발		154,394		145,605		8,789		6.04
∙ 예비비 및 기타		163,975		163,231		744		0.48

3. 소관별 주요 사업내역

기획조정국(직속부서) 소관

❍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앞 특색거리 조성	4.5억원

❍ 도란도란 시나브로길 조성	12억원(국6, 도1.2, 시4.8)

❍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10억원

❍ 지방채 조기상환	107.6억원

❍ 방범용 CCTV 교체	2.2억원(도0.6, 시1.6)

❍ 콜센터 구축 운영	1.2억원

❍ 전주시 물품창고 신축	2.3억원
❍ 다목적 체육관 건립	3.2억원(도1.5, 시1.7)

ꊲ 복지환경국 소관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억원(국2, 도0.4, 시0.6)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1.3억원(도0.9, 시0.4)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3.8억원

❍ 단독주택,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20억원

❍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4억원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6억원

❍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2.5억원

❍ 소각자원센터~매립장간 도로개설	3억원

❍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5억원

❍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3.9억원

❍ 사랑의 녹색 나눔숲 조성	2억원

❍ 전기자동차 구입	1.5억원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10억원

❍ 동물원 상수도 가압펌프장 설치	0.5억원

ꊳ 문화경제국 소관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1억원(국0.6, 시0.4)

❍ 지방브랜드세계화 시범사업	7억원(특 7)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4억원(도2, 시2)

❍ 한옥자원활용 야간 상설공연	3억원(국0.7 도0.8, 시1.5)

❍ 시립예술단 운영	5.2억원

❍ 경기전 보수 정비	1.7억원(국1.2 도0.2, 시0.3)

❍ 대형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	2억원(도1, 시1)

❍ 국제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2.3억원(기1.2, 시1.1)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억원(국6, 도△2, 시△2)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억원(국2)

❍ 축산분야 FTA대책사업	1.5억원(도0.5, 시1)

❍ 농촌마을 농수로 및 농로 확‧포장	3억원

❍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21억원(기8.4, 도4.2, 시8.4)

❍ 원예브랜드 육성	1.8억원(기0.9, 도0.5, 시0.4)

❍ 한옥마을 실개천 녹조류 방지시설 설치	1.2억원

ꊴ 건설교통국 소관

❍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3.5억원

❍ 노송천 주차장 조성	3억원

❍ 산성천 하천 환경정비	15억원(국9, 도3, 시3)

❍ 교통안전시설 설치	1억원

❍ 무료환승 손실보전	15억원

❍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58억원

❍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3억원(국1.5, 도0.8, 시0.7)

❍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조성	2억원

❍ 시내버스 현금인식 요금함 설치	△4억원

❍ 시내버스 현금확인 지원	1억원

❍ 남부순환도로 개설	7억원(국)

❍ 효자로 확장	1.8억원

❍ 전주천 동로 확장	15억원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20억원

❍ 동부대로 보행환경 개선	6억원

❍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	6억원(국3, 시3)

❍ 자전거도로 개설	4억원

ꊵ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 U-천사마을 시범도시 구축	14억원(국7, 시7)

ꊶ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 탄소밸리 구축사업	2억원

❍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4.3억원

❍ 탄소복합소재 창업보육센터 건립	10억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 운영	1억원

❍ 전주 생물소재연구소 운영	1억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1억원

❍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0.5억원

❍ 뿌리기업 환경개선	0.6억원

❍ 전북경제 활성화 펀드	3억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3억원

❍ 다목적 스튜디오 건립 마무리	2억원

❍ 지역S/W 융합사업 지원	3.5억원

❍ 제2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1억원

❍ 친환경첨단복합단지 3-1단계 조성	54억원

ꊷ 보건소 소관

❍ 전주노인복지병원 장비 보강	6억원(기3, 시3)

❍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0.5억원(도1.5, 시3.5)

ꊸ 평생교육원 소관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0.6억원

❍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2.3억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3.8억원(도1.9, 시1.9)

❍ 토요프로그램 운영	1억원(도1)

❍ 아중도서관 건립(마무리)	4.8억원

❍ 다문화자료실 설치	0.7억원

❍ 인후도서관 옥상 방수	1억원

ꊹ 맑은물 사업소 소관

❍ 지역개발기금 상환	6억원

❍ 대성급수구역 전환(원당가압장 개량)	6억원

❍ 수도설비 지원금	1억원

❍ 정수장,배수지 유지보수	1억원

❍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2.2억원

❍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2.6억원(△기2.6)

❍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	3.5억원

❍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23억원(국6, 도9, 시8)

❍ CSOs 처리시설 설치	24억원(국10, 도2, 시12)

완 산 구  소관

❍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5억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3억원(국1.3, 도1.8, 시2.2)

❍ 영유아 보육료 지원	41원(국41)

❍ 교사겸직 원장 지원	1.3억원(국0.8, 도0.3, 시0.2)

❍ 싸전다리 보수‧보강	2.5억원

덕 진 구  소관

❍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5억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억원(국1.2, 도1.8, 시2.0)

❍ 영유아 보육료 지원	28억원(국28)

❍ 교사겸직 원장 지원	1억원(국0.6, 도0.2, 시0.2)

❍ 남북교 교량 긴급 보수	3억원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 사업별 타당성 조사 용역 (6.7억원)

- 완주 전주 통합 비전 공동연구 용역(25%)	0.5억원
- 공공기관,시설 완주이전 조사용역	0.2억원(전0.16, 완0.04)

- 완주 전주 통합시청사 타당성 용역(80%)	0.4억원
-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용역	0.6억원(전0.44, 완0.11)

- 완주 위락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1.5억원(전1.2, 완0.3)

- 도시개발(완주 주택,아파트) 타당성 용역	1.2억원(전0.96, 완0.24)

- 종합스포츠타운(완주) 공동건설 용역	2.3억원(전1.86, 완0.47)

❍ 완주군 인접지역 SOC 확충 (39억원)

- 북전주IC 진입로 확장	20억원

- 산정동 원산정길 개설	15억원

- 원동선 도로 확포장	4억원

❍ 모악산 도립공원 공동관리(50%)	2억원

❍ 완주군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5.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