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운영위원회 소관)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6. 7.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 6. 8.

다. 상   정    일   자 : 2012. 6. 15.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가. 세  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  출 (388쪽)

○ 일 반 회 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별 (단위사업)		추경 예산(안)	2012년 당초예산액	2012년 당초예산 대비		비고
				증·감	증감율(%)
계		5,364,061	5,354,371	9,690	0.2%
선진열린의회 구현		2,670,829	2,661,139	9,690	0.4%
	의회운영지원	810,310	810,310	-	0.0%
	의정활동 지원	1,860,519	1,850,829	9,690	0.5%
행정운영경비(의사과)		2,693,232	2,693,232	-	0.0%
	인력운영비(의사과)	2,365,192	2,365,192	-	0.0%
	기본경비(의사과)	328,040	328,040	-	0.0%

2.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 일 반 회 계

(단위 : 천원)

정책·단위·세부· 편성목(과목별)				추경 예산(안)	2012년 당초예산액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예산(안) 페이지
						증·감	증감율 (%)
계				5,364,061	5,354,371	9,690	0.2%
선진열린의회 구현				2,670,829	2,661,139	9,690	0.4%
	의정활동 지원			1,860,519	1,850,829	9,690	0.5%
		의정활동운영지원		1,860,519	1,850,829	9,690	0.5%
			의회비 (의정활동비)	448,800	448,800		0.0%
			의회비 (월정수당)	877,908	877,908		0.0%
			의회비 (국내여비)	50,960	50,960		0.0%
			의회비 (국외여비)	81,380	71,690	9,690	13.5%	388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186,808	186,808		0.0%
			의회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1,200	131,200		0.0%
			의회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7,200	17,200		0.0%
			의회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2,018	42,018		0.0%
			의회비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4,245	24,245		0.0%

4. 주요사업 계상내역

○ 일 반 회 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 예산(안)	2012년 당초예산액	증.감	증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편성목
의정활동 운영지원		1,860,519	1,850,829	9,690
	의회비	1,860,519	1,850,829	9,690	ㅇ국외여비 - 자매도시 등 방문여비 - 국외여비 30% 편성	388

ꊱ 자매도시 방문여비 산출근거          (사업명세서 388쪽)

가. 국외여비(205-04)

○ 자매도시 방문여비               : 9,690천원

- 당초 9,090천원(14.5%) → 18,780천원(30%)으로 편성

-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 국가공식행사

․ 국제회의

․ 자매결연

※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     : 62,600천원(당초예산 편성)

- 의장, 부의장 2,500천원 ×  2명 = 5,000천원

- 의원        1,800천원 × 32명 = 57,600천원

(행안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으로 규정)

5. 검 토 의 견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53억 5천4백 37만1천원보다 969만원이 증액된 53억6천4백6만1천원으로 증액내역을 보면, 의원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여비에서 969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이는 행안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비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범위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한 예산으로서 적합한 편성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