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06월 0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06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11년 06월 18일～20일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2. 예산개요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74,574,312	0	74,574,312
일반회계		47,794,540	0	47,794,540
특별회계		26,779,772	0	26,779,772
	대지보상	273,990	0	273,990
	기반시설	89,264	0	89,264
	교통사업	16,095,146	0	16,095,146
	주택사업	80,000	0	80,000
	도시개발사업	10,241,372	0	10,241,372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요구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184,453,494	803,200	183,650,294
일반회계		157,673,722	803,200	156,870,522
특별회계		26,779,772	0	26,779,772
	대지보상	273,990	0	273,990
	기반시설부담금	89,264	0	89,264
	교통사업	16,095,146	0	16,095,146
	주택사업	80,000	0	80,000
	도시개발사업	10,241,372	0	10,241,37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745억7천4백3십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35%인 76억3십만5천원이 증액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입액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477억9천4백5십4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1%인 35억6천1백9십6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건설교통국 소관은 11억7천4백만원인 3.9%가 증가하였으며,

◦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은 9억5천6백만원인 10%가 증가되었고,

◦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은 11억8천만원인 100%가 증액되었습니다.

◦ 완산구청 소관은 2천5십만원인 0.6%와 덕진구청 소관 2억2천9백8십만원인 18.6%가 증가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267억7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76%인

40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2억9천6백만원인 25.8%가 증액되었습니다.

◦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1,844억 5천3백4십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9.68%인

303억3천9십8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15.8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1,576억7천3백7십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인 262억9천2백6십4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기타 특별회계는 267억7천9백7십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7.75%인 40억3천8백3십4만2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 전반적으로 국비보조 및 도비, 완주전주상생발전 등으로 일부 증액  되었으며, 기정 예산액 대비 큰 변동이 없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위원회 의 견 : 이번 추경예산 편성 안에서는 예산요구액중의 일부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완주․전주상생발전사업으로,

도시과 소관 대규모 위락단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150백만원

신도시사업과 소관 도시개발사업(주택․아파트단지 개발 및 분양)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120백만원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3천3백2십만원을 실천협약서에 의한 협약내용 실행을 위한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부서별 분산용역으로 인해, 용역중복을 피하고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총괄용역 TF팀을 구성 통합발주 필요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소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600백만원중 300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 불량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열악지역 등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30백만원,

완산 건축과 소관 재해방지 및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이목대 재해방지 및 경관조성사업” 90백만원을 신규 편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2012.  6. 20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삭감 내역

○ 총 삭감액  : 803,200천원

- 일반회계 : 803,200천원

- 특별회계 :       - 천원

도시건설위원회

삭  감  액  조  서

❏회계별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쪽	부서	예산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	세부
		해	당	없		음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쪽	부서	예산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	세부
	합 계			1,103,200	803,200
320	도시과	도시관리계획	대규모 위락단지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150,000	150,000	실천협약서에 의한 협약내용 실행을 위한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부서별 분산용역으로 인해, 용역중복을 피하고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총괄용역 TF팀을 구성하여 통합발주 필요
338	신도시 사업과	완주전주하나되기지원	도시개발사업(주택․아파트단지 개발 및 분양)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120,000	120,000
339	스포츠타운조성과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지원	종합스포츠타운 공동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233,200	233,200
326	대중 교통과	효율적인 대중교통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600,000	300,000	보조금 부적정

권  고  사  항  조  서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쪽	부서	예산과목		요구액	권고액	비 고
		단위	세부
	합 계			-	120,000
	주택과	도시주거환경개선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	30,000	주거환경 불량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열악지역 등 계획적 정비를 위해 신규 편성
	완산 건축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이목대 재해방지 및 경관조성사업	-	90,000	재해방지 및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신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