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7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7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12.7.20)

2. 개정이유

가. 「수도법」제71조에 의하여「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2012. 6.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 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바「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나. 2011. 12. 21일자 개정 시달된 환경부「표준급수조례」에 맞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제6～7조, 제15조, 제49조)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 조항 개정 및 전주시 운영상의

보완 사항 일부 개정(안 제6～7조, 제12조, 제22조)

다. 급수공사업대행업자는 상하수도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 ( 안 제11조)

라. 급수공사비를 실액제에서 정액제로 하고, 그 금액과 기준은 시장이 별도 고시 한다( 안 제13조)

마. 수도요금, 수수료,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조항 신설 (안 제32조의2)

바. 포상금지급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41조)

사. 사업소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안 제49조 및 다른 조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제71조~제72조, 환경부 ․ 행정안전부의「표준        급수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5. 7.)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5. 21. ~ 2012. 6. 10.) 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수도법」제71조에 의하여「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2012. 6.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 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바「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2011. 12. 21일자 개정 시달된 환경부「표준급수조례」에 맞게 「전주

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요금, 수수료,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소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      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삭제하려 하였으나, 수도요금 정산

어려움, 체납요금 징수 어려움, 요금부과 시(이사정산) 날짜 계산       등이 어려운 이유로 다시 존치키로 함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2. 7. 20.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서 제19조를 삭제(2011.12.21)하여 우리시 급수조례도 삭제하려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21조

존치키로 함

- 수도요금 정산 어려움

- 체납요금 징수 어려움

- 요금부과 시(이사정산) 날짜 계산 어려움

2. 주요골자

❍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삭제하려 하였으나, 다시

존치키로 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다만,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 삭 제>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다만,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2. 7. 10.
의안 번호	39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소장

1. 개정이유

○ 「수도법」제71조에 의하여「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2012. 6.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 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바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 2011. 12. 21일자 개정 시달 된 환경부「표준급수조례」에 맞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제6～7조, 제15조, 제49조)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 조항 개정 및 전주시 운영상의

보완 사항 일부 개정(안 제6～7조, 제12조, 제22조)

○ 급수공사업대행업자는 상하수도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 ( 안 제11조)

○ 급수공사비를 실액제에서 정액제로 하고, 그 금액과 기준은 시장이 별도 고시 한다( 안 제13조)

○ 수도요금, 수수료,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조항 신설 (안 제32조의2)

○ 포상금지급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41조)

○ 사업소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안 제49조 및 다른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제71조~제72조, 환경부 ․ 행정안전부의「표준        급수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5. 7.)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5. 21. ~ 2012. 6. 10.)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

제7조제1항 중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대별계량기를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경우 시에서는 세대별 계량기만을 설치․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에서 관리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급수공사대행업자)“급수공사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개조공사” 를 “교체공사”로 하고, 제2항부터 제5항을 제3항부터 제6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과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액제로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중 구경이 75mm이상인 경우(주계량기 기준)

2. 공사중 암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4. 급수공사비 이외의 필요한 시설비가 소요되는 지역

5. 도시개발구역 및 산업단지개발 예정지역으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의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수도법」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한 수도공사 비용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산출하여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

1.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의한 협의 신청시점부터 소요기간의 이자,    물가상승비 및 지체보상비

2. 협의지체에 따른 손실비

3.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

감액 요금 = 구경별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수수료․   과태료 및 급수공사비 등을 신용카드․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  3항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시장은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 중 “「행정절차법」제 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행정절차법」,「지방자치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주시상수도사업소”를 “전주시맑은물사업소”로 한다.

제3조 중 “상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상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8. (생략)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제2조(정의)---------------------------- ----------------------------------------- ------- . 1~5. (현행과 같음) 〈삭제〉 7~8. (현행과 같음)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제1항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를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 시에서는 세대별 계량기만을 설치 ․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에서 관리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 (생 략) 제11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 급수 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 으로부터 급수공사시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기능사(위생분야)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기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 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증 교부 수수료 :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 교부수 수료 가. 신규 : 1건당 4,000원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급수공사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 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 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나. 갱신 : 1건당 2,000원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개조공사를 한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신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는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삭제〉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 ------------------------------------------ ------------------------------------------ ------------------------------------------ ------------------------------------------ ------------------------------------------ ----------------교체공사------------- ------------------------------------------ ------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 ------------------------------------------ ------------------------------------------ --------------------.

현 행	개 정 안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 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 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 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 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② (생략) ③ 급수공사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④ ---------------------------------------- ------------------------------------------ ------------------------------------------ ------------------------------------------ ------------------------------------------ ------------------------------------------ ------------------------------------------ ------------------------------------------ ----------------------. ⑤ ---------------------------------------- ------------------------------------------ ------------------------------------------ ------------------------------------------ ---------------. ⑥ ----------------------------------------- ------------------------------------------ ------------------------------------------.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과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액제로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1. 공동주택중 구경이 75mm이상인 경우(주 계량기 기준) 2. 공사중 암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공사중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4. 급수공사비 이외의 필요한 시설비가 소요되는 지역 5. 도시개발구역 및 산업단지개발 예정지역으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의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지침으로 정하는 경우 ④ 「수도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한 수도공사 비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산출하여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5조(시설분담금)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 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 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 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분석 하여 구경이 맞지 않을 경우 직권 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설비의 시설분담금 차액은 환불하지 아니 한다.	1.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의한 협의 신청시점부터 소요기간의 이자, 물가상승비 및 지체보상비 2. 협의지체에 따른 손실비 3.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⑤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 설비를 원상 복구할 때에는 시설 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건축 인·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 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 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를 승인 할 때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시설분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 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 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② (생략)	〈삭제〉 〈삭제〉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 한다. 감액 요금 = 구경별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 수수료 ․ 과태료 및 급수공사비 등을 신용카드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그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전주시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6. 시설분담금	〈삭제〉 ③ 제1항에 ---------------------------- ------------------------------------------- ----------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 정절차법」,「지방자치법」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49조(권한의 위임) ① --------- ---------------------------------------전 주시맑은물사업소장 ------------- ------- 〈삭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치와 명칭)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은 전주시상수도사업소(이하“사업소”라한다)수질을 관리하는 과내에 두며 “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제33호 전주시상수도 사업소” 라 칭한다. 제3조(구성) 상수도사업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을 수질검사기관의장, 수질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을 운영책임자로 하고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직급 및 인원은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제2조(위치와 명칭) --------------- ---------------- 전주시맑은물사업 소---------------------------------------- ------------------------------------------- ----------------------------------- 전주 시맑은물사업소 라 칭한다. 제3조(구성) 맑은물사업소장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생략) ②수수료는 상수도사업소특별 회계 세입에 귀속한다.	제13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수도사업특별 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