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7월  10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2년  7월  11일

○ 상   정   일   자 : 2012년  7월  23일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 수도권 이전 및 탄소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출을 증액하여 기업 이전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 투자 유치 보조금 지출 증액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12,470	200	6,000	△5,800	6,670
기정예산액	12,470	200	3,000	△2,800	9,670
증감	0	0	3,000	△3,000	△3,000

4.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2조

5. 검토 의견

○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 당초 기금편성은 1억원의 이자수입과 110억원의 지출로 편성하고, 수도권 기업 및 탄소기업의 이전 지연에 따라 지출액을 80억원 줄이고 예치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1억원 증액 편성하는 변경안을 지난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하였으나,

○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 등 타지역 기업의 전주시 이전이 늘어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비 증액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증가하여, 기금 지출을 30억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30억원 감액하는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기업 이전 및 투자가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395		제출연월일 : 2012. 7.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수도권 이전 및 탄소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출을 증액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투자 유치 보조금 지출 증액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12,470	200	6,000	△5,800	6,670
기정예산액	12,470	200	3,000	△2,800	9,670
증감	0	0	3,000	△3,000	△3,000

3. 관련 규정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2조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에 따른 지출액 증가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전주시 투자 유치 촉진조례 제12조

⑵ 설치목적：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⑶ 설치년도：2000. 9. 22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도내 기업의 증설에 대한 지원

⑵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

○ 수도권 및 도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 및 투자 촉진

○ MOU체결 기업의 조속한 이전 및 투자 유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12,470	200	6,000	△5,800	6,670
기정예산액	12,470	200	3,000	△2,800	9,670
증감	0	0	3,000	△3,000	△3,000

⑵ 재원조성：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⑶ 지원기준

○ 수도권 이전기업 : 입지비 40%, 투자비 10%

(국비 : 70%, 도비 : 9%, 시비  21%)

○ 도외 이전기업

- 공장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 (한도 50억원)

- 본사 : 건물 취득가의 5% (한도 3억원)

○ 도내 투자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10% (한도 50억원)

○ 유망중소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20% (한도 50억원)

○ 탄소산업 기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의 80% (한도 100억원)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 임대료 50% (한도 2억원, 3년간)

○ 대규모 투자기업 : 투자비의 10% (한도 100억원)

- 첨단특화산업 : 투자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기타 제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관광산업 투자기업

- 투자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명이상 : 투자비의 5% (한도 20억원)

- 투자 1,0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명이상 : 투자비의 5%(한도 100억원)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12,469,996	12,469,996	0	합 계	12,669,996	12,669,996	0
출연금	0	0	0	고유목적 사업비	6,000,000	3,000,000	3,000,000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인건비
융자금회수				물건비
예탁금 상환금				예탁금
예치금회수	12,469,996	12,469,996	0	예치금	6,669,996	9,669,996	△3,000,000
예수금				차입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00,000	200,000	0
	210 경상적세외수입			200,000	200,000	0
		216 이자수입		200,000	200,000	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00	200,000	0
	220임시적세외수입			0	0	0
		224전입금		0	0	0
			224-03기타회계전입금	0	0	0
		228잡수입		0	0	0
			228-09기타잡수입	0	0	0
600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2,469,996	12,469,996	0
	630예치금회수			12,469,996	12,469,996	0
		631예치금회수		12,469,996	12,469,996	0
			631-01예치금회수	12,469,996	12,469,996	0
세 입 합 계				12,669,996	12,669,996	0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신 성장산업 기반구축				6,000,000	3,000,000	3,000,000
	투자진흥기금운용			6,000,000	3,000,000	3,000,000
		투자진흥기금		6,000,000	3,000,000	3,000,000
			402민간자본이전	6,000,000	3,000,000	3,000,000
			01민간자본보조 ◦ 지방이전촉진사업	6,000,000	3,000,000	3,000,000
재무활동				6,669,996	9,669,996	△3,000,000
	보전지출			6,669,996	9,669,996	△3,000,000
		투자진흥기금		6,669,996	9,669,996	△3,000,000
			602 예치금	6,669,996	9,669,996	△3,000,000
			01 예치금	6,669,996	9,669,996	△3,000,000
세 출 총 계				12,669,996	12,669,996	0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차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인건비및 물건비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2005	706,745	600,000				106,746		0	0					706,745
2006	5,845,770	5,800,000				45,770		5,121,006	5,121,006					724,764
2007	7,028,902	7,000,000				28,902		6,161,186	6,161,186					867,716
2008	5,036,769	5,000,000				36,769		2,617,753	2,617,753					2,419,016
2009	3,384,471	3,000,000				264,375	120,096	4,706,101	4,706,101					△1,321,630
2010	6,644,551	6,500,000				144,551		2,808,132	2,808,132					3,836,419
2011	6,136,966	6,000,000				87,000	49,966	900,000	900,000					5,236,966
2012	200,000	0				200,000		6,000,000	6,000,000					△5,800,000
계	34,984,174	33,900,000	0			914,113	170,062	28,314,178	28,314,178					6,669,996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7,233,030	12,469,996	6,669,996	△5,800,000
예치금	전북은행	7,233,030	12,469,996	6,669,996	△5,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