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7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7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2년 7월 23일)

2. 제안사유

○ 35사단 및 000항공대와 인접 사유지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당초 토지주들 대부분이 환지를 요구하여 보상금 일부만

편성 요구 하였으나,

○ 실 수요조사 결과 50퍼센트 정도의 토지주가 현금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 토지 보상금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51,049,695천원 증액 편성

-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5,233,918천원 증액 편성

-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45,815,777천원 증액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변경예산액	26,792	57,161,426	57,158,218	3,208	30,000
기정예산액	101,885	6,036,638	6,108,523	△71,885	30,000
증감	△75,093	51,124,788	51,049,695	75,093	0

4. 관련 규정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5. 검토의견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2006. 5. 15(조례 제2601호)일에 제정한「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 현재 35사단 주변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 토지주들이 사업 추진방식을 혼합(환지)방식에서 현금보상으로 변경 요구하고 있어, 추가 토지보상금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51,049,69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제출한 변경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97		제출연월일 : 2012. 7.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재생사업단장

1. 제안사유

○ 35사단 및 000항공대와 인접 사유지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당초 토지주들 대부분이 환지를 요구하여 보상금 일부만

편성 요구 하였으나,

○ 실 수요조사 결과 50퍼센트 정도의 토지주가 현금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 토지 보상금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51,049,695천원 증액 편성

-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5,233,918천원 증액 편성

-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45,815,777천원 증액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변경예산액	26,792	57,161,426	57,158,218	3,208	30,000
기정예산액	101,885	6,036,638	6,108,523	△71,885	30,000
증감	△75,093	51,124,788	51,049,695	75,093	0

3. 관련 규정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변경요지

○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51,049,695천원 증액 편성

2.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

⑵ 설치목적：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

⑶ 설치년도：2006년 5월 15일 조례 제2601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효율적이고 원활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추진

⑵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

○ 부지개발사업 지역의 토지, 지장물 등의 보상 추진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변경예산액	26,792	57,161,426	57,158,218	3,208	30,000
기정예산액	101,885	6,036,638	6,108,523	△71,885	30,000
증감	△75,093	51,124,788	51,049,695	75,093	0

⑵ 재원조성：민간자본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및 분양대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⑶ 지원기준：편입지역 토지매입비(건물, 입목죽 등 포함) 및 이주                   대책비와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⑷ 지원대상：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의 상환

3.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 감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 감
합 계	6,138,523	57,188,218	51,049,695	합 계	6,138,523	57,188,218	51,049,695
출연금			0	고유목적 사업비	6,108,523	57,158,218	51,049,695
보조금			0	융자금			0
차입금			0	인력운영비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기본경비			0
예탁금 상환금			0	예탁금			0
예치금회수	101,885	26,792	-75,093	예치금	30,000	30,000	0
예수금			0	차입원리금 상환			0
이자수입	2,000	10,000	8,00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기타수입	6,034,638	57,151,426	51,116,788	기타지출			0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당 초 수입액	변 경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6,036,638	57,161,426	51,124,788
	210 경상적세외수입			2,000	10,000	8,000
		216 이자수입		2,000	10,000	8,00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	10,000	8,000	- 시금고 예납금 이자
	220 임시적 세외수입			6,034,638	57,151,426	51,116,788
		228 기타수입		6,034,638	57,151,426	51,116,788
			228-09 ∘그외수입	6,034,638	57,151,426	51,116,788	- 예납금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1,885	26,792	-75,093
	630 예치금회수			101,885	26,792	-75,093
		631 예치금회수		101,885	26,792	-75,093
			631-01 ∘예치금회수	101,885	26,792	-75,093
세 입 합 계				6,138,523	57,188,218	51,049,695

	③ 지출계획

항 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 감	산출내역
합 계						6,138,523	57,188,218	51,049,695
고 유 목 적사 업 비						6,108,523	57,158,218	51,049,695
	부대이전사업기금운용					3,178,011	8,411,929	5,233,918
	401 시설비 및 부대비					3,178,011	8,411,929	5,233,918
		01 시설비				1,114,000	6,336,929	5,222,929
			•토지보상			154,000	4,713,369	4,559,369	1,129,168m2× 4,174원 =4,713,369,000원
			•지장물(분묘,축산등) 보상			960,000	1,523,560	563,560	1식 = 1,523,560,000원
			•감정평가수수료등			0	100,000	100,000
		02 감리비				2,000,000	2,000,000	0
		03 시설부대비				64,011	75,000	10,989
				•부대이전사업		4,011	15,000	10,989	6,336,929,000원× 0.25% =15,000,000원
				•수용재결,공탁비 등		60,000	60,000	0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2,930,512	48,746,289	45,815,777
		01 시설비				2,920,000	48,425,000	45,505,000
				•토지보상		0	44,475,000	44,475,000	370,632㎡×120,000원 =44,475,000,000원
				•지장물 보상		2,800,000	3,800,000	1,000,000
				•감정평가수수료 등		120,000	150,000	30,000
		03 시설부대비				10,512	321,289	310,777
					•부지개발사업	10,512	121,289	110,777	48,425,000,000원×0.25% =121,289,000원
					•수용재결,공탁비 등	0	200,000	200,000
예치금						30,000	30,000	0	2012년 사업비 집행잔액

(단위: 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2008	29,808,072					12,500	29,795,572	29,108,872	29,108,872					699,200
2009	29,343,683					43,683	29,300,000	29,987,117	29,987,117					-643,434
2010	3,760,278					10,278	3,750,000	3,714,159	3,714,159					46,119
2011	4,197,675					2,675	4,195,000	4,272,768	4,272,768					-75,093
2012	57,161,426					10,000	57,151,426	57,158,218	57,158,218					3,208
계	124,271,134					79,136	124,191,998	124,241,134	124,241,134					30,000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01,885	26,792	30,000	3,208
예치금	전북은행	101,885	26,792	30000	3,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