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29일  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7월 11일

다. 상정일자 : 2012년 7월 24일 - 7월 26일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비고
합 계		4,375,676	4,289,641	3,920,708	368,933	86,035
일반회계		4,375,676	4,289,641	3,920,708	368,933	86,035
단위기관	본 청	3,003,676	2,969,834	2,802,032	167,802	33,842
	완산구청	966,000	915,970	714,839	201,131	50,030
	덕진구청	406,000	403,837	403,837	0	2,163

※ 특별회계는 해당없음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2억8천4백만원으로 시내버스 파업관련 예산 등 총 26건 43억7천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2천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천6백만원이 발생되었음.

○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청․장년 일자리사업과 친환경농업과    구제역 AI특별방역, 농업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완산 건축과 공원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완산 건설과 하천 호우피해지구 복구사업, 덕진 건설과 도로 호우피해지구 복구사업 등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비를 면밀하게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①	지출원인 행 위 액 ②	지출액 ③	이월액 ④	집행잔액 (①-③-④)
과 목			사 업 명
조직	부 문	통계목
	합 계			4,375,676	4,289,641	3,920,708	368,933	86,035
자 치 행정과	일반행정	기타보상금	시내버스 파업관련 자원 봉사자 활동보상	12,992	12,992	12,992	0	0
“	“	“	“	39,933	39,933	39,933	0	0
지 역 경제과	노동	기간제근로 자등 보수	대학생 일자리사업	32,592	32,592	32,592	0	0
“	“	“	“	118,708	118,708	118,708	0	8
“	“	“	청․장년 일자리사업	61,285	58,729	58,729	0	2,556
친환경 농업과	농업․농촌	민간인재해 보상금	농업재해농가 재난 지원금 지급	61,000	61,000	61,000	0	0
“	“	“	“	37,500	37,500	37,500	0	0
“	“	기간제근로 자등 보수	구제역, AI특별방역	17,900	17,900	17,900	0	0
“	“	사 무 관리비	“	1,500	1,500	1,500	0	0
“	“	공 공 운영비	“	3,000	3,000	3,000	0	171
“	“	재료비	“	63,600	56,657	56,657	0	6,943
“	“	시설비	농업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	475,000	450,656	282,854	167,802	24,344
“	“	시설비	“	70,000	70,000	70,000	0	0
대 중 교통과	대중교통 물류등기타	사 무 관리비	시내버스 파업관련 임시버스 운행	484,250	484,250	484,250	0	0
“	“	“	“	735,203	735,203	735,203	0	0
“	“	“	“	723,213	723,213	723,213	0	0
주택과	지역및도시	민간인재해 보상금	호우피해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30,000	30,000	30,000	0	0
“	“	“	“	36,000	36,000	36,000	0	0
완 산 건축과	“	시설비	공원시설 호우피해 복구	100,000	87,978	6,520	81,458	12,022
완 산 건설과	도 로	재료비	호우 및 설해 대책 운영	66,000	66,000	66,000	0	0
“	수 자 원	시설비	하천 호우 피해지 복구	300,000	300,000	300,000	0	0
“	“	“	“	500,000	461,993	342,319	119,674	38,007
덕 진 건설과	도 로	재료비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	66,000	66,000	66,000	0	0
“	“	시설비	도로 호우 피해지 보구	20,000	17,837	17,837	0	2,163
“	수 자 원	“	하천 호우 피해지 복구	300,000	300,000	300,000	0	0
“	“	“	“	20,000	20,000	20,000	0	0

4. 위원회 의견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승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