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2년 6월 2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7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 ~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7. 24 ~ 7. 26)

2.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1) 결산총괄

가. 2011회계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은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합 계		1,249,417,327	1,270,423,761	1,098,440,773	171,982,988
일 반 회 계		983,574,138	993,410,846	873,984,823	119,426,023
특 별 회 계		265,843,189	277,012,915	224,455,950	52,556,965
	공 기 업	157,454,371	159,811,832	120,559,109	39,252,723
	기 타	108,388,818	117,201,083	103,896,841	13,304,242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1조2천494억1천7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1.68%에 해당하는 1조2천704억2천3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7.92%에 해당하는 1조984억4천만원이며

○ 차인잔액 1천719억8천2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487억9천만원

- 사고이월               96억2천만원

- 계속비이월            565억7천4백만원

-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49억2천3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520억7천3백만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음

나. 회계별 결산내용은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9천835억7천4백만원 이며

- 세입액은 101.00%에 해당하는 9천934억1천만원이고

- 세출액은 88.86%에 해당하는 8천739억8천4백만원으로

○ 차인잔액 12.14%인 1천194억2천6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477억6천8백만원

- 사고이월                88억2천7백만원

- 계속비이월             226억9천3백만원

-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   44억2천8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357억8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2011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 총괄결산상황은

○ 당해년도 예산현액 2천658억4천3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4.20%에 해당하는 2천770억1천28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4.43%에 해당하는 2천244억5천5백만원으로

○ 그 차인 잔액 19.77%에 해당하는 525억5천6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10억2천2백만원

- 사고이월           7억9천3백만원

- 계속비이월       338억8천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4억9천4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163억6천5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 예산 현액은 1천83억8천8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8.13%에 해당하는 1천172억1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95.86%에 해당하는 1천38억9천6백만원으로

○ 그 차인잔액 12.27%인 133억4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10억2천2백만원

- 사고이월          4억1천3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4억9천4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113억7천3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기타특별회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08,388,817	117,201,081	103,896,840	13,304,241	1,022,234	413,214	11,373,831
주택사업	90,000	180,967	76,971	103,996			103,996
의료보호 기 금	7,040,228	7,125,219	6,541,817	583,402			95,112
농촌소득 금 고	704,000	1,231,279	653,120	578,159			578,159
도시개발 사 업	78,171,303	85,096,568	77,877,787	7,218,781		173,240	7,045,541
교통사업	18,642,638	19,819,313	16,226,142	3,593,171	56,673	239,974	3,296,524
대지보상	1,728,520	1,746,144	606,593	1,139,551	965,561		173,990
기반시설	87,756	79,265	0	79,265			79,265
수질개선	1,924,372	1,922,326	1,914,410	7,916			1,244

▣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로는

○ 예산 현액은 1천574억5천4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1.50%에 해당하는 1천598억1천1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76.57%에 해당하는 1천205억5천9백만원으로

○ 그 차인잔액 24.93% 392억5천2백만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해당없으며

- 사고이월       3억8천만원

- 계속비이월   338억8천만원

- 순세계잉여금  49억9천1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157,454,371	159,811,831	120,559,109	39,252,722	380,321	33,880,598	4,991,803
상수도	105,823,190	106,458,909	74,176,927	32,281,982	179,097	29,870,744	2,232,141
하수도	51,631,181	53,352,922	46,382,182	6,970,740	201,224	4,009,854	2,759,662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ꡔ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ꡕ라는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되어 그 결과를 별도로 제출하였음.

2) 세입‧세출 결산

□ 2011 회계년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처리액		비 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월액	㉰/㉮	㉰/㉯
합 계		1,249,417	1,366,939	1,270,424	96,515	7,457	89,058	101.70	92.90
일반회계		983,574	1,026,083	993,411	32,672	4,657	28,015	100.00	96.80
특별회계		265,843	340,856	277,013	63,843	2,800	61,043	104.20	81.30
	공기업	157,454	163,313	159,812	3,501	30	3,471	101.50	97.90
	기 타	108,389	177,543	117,201	60,342	2,770	57,572	108.10	66.00

□ 2011 회계년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차인잔액 ㉲=(㉰-㉱)	지출 잔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
합 계		1,163,946	85,470	1,249,417	1,098,441	150,976	114,986	35,990
일반회계		929,305	54,269	983,574	873,985	109,589	79,290	30,299
특별회계		234,641	31,201	265,843	224,456	41,387	35,696	5,691
	공기업	131,625	25,828	157,454	120,559	36,895	34,261	2,634
	기 타	103,016	5,373	108,389	103,897	4,492	1,435	3,057

3) 순세계잉여금

□ 2011 회계연도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합 계 ㉮	초 과 세입금 ㉯	자금없는 이월액 ㉰	집행잔액㉱				보 조 금 사용잔액 ㉲
					소계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합 계		52,073	21,006	0	35,990	27,097	6,424	2,469	4,923
일반회계		35,708	9,837	0	30,299	23,511	4,596	2,192	4,428
특별회계		16,365	11,169	0	5,691	3,586	1,828	277	495
	공기업	4,992	2,357	0	2,634	1,323	1,311	0	0
	기 타	11,373	8,812	0	3,057	2,263	517	277	495

○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천719억8천2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1천149억8천5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억2천3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0억7천3백만원임

4) 채무부담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없음

5) 기금 증‧감액

○ 2011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16종으로

- 전년도말 현재액은   272억5천2백만원이며

- 당해연도 수납액은   165억8천4백만원이고

- 당해연도 지출액은   90억3천1백만원으로

- 그 차인 잔액은      348억4백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종 류 별	2010년도말 현 재 액	2011년도		2011년도말 현 재 액	기금보관상황
		조성액	사용액
계 (16)	27,252,168	16,584,071	9,031,380	34,804,859
지방채상환기금	3,691	319	0	4,010	전북 정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691,221	19,738	16,567	694,392	전북 정기, 보통
사회보장기금	2,339,992	124,618	103,300	2,361,310	전북 정기, 보통
노인복지기금	553,997	12,529	9,500	557,026	전북 정기, 보통
여성발전기금	922,719	39,389	18,000	944,108	전북 정기, 보통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기금	626,603	8,955	5,500	630,058	전북 정기, 보통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129	600,000	600,000	129	전북 보통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29	400,000	400,000	29	전북 보통
식품진흥기금	1,047,652	224,902	53,056	1,219,497	전북 정기, 보통
시립예술단진흥기금	312,131	162,938	244,230	230,839	전북 정기, 보통
4 - H 후원기금	159,593	4,771	0	164,364	전북 정기, 보통
재난관리기금	8,365,379	1,831,006	626,181	9,570,204	전북 정기, 보통
투자진흥기금	7,233,030	6,382,122	817,081	12,798,071	전북 정기, 보통
중소기업육성기금	4,894,116	2,529,693	1,865,195	5,558,614	전북 정기, 보통
옥외광고정비기금	0	45,411	0	45,411	전북 정기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101,885	4,197,675	4,272,768	26,792	전북 보통

6) 채권․채무 현재액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0년도 말 현 재 액 ㉮	2011년도 발 생 액 ㉯	2011년도 소 멸 액 ㉰	2011년도말 현재액 ㉱=㉮+(㉯-㉰)
합 계	17,985	3,096	1,033	20,048
일반회계	14,022	1,778	4	15,796
특별회계	2,937	1,151	920	3,168
기 금	1,026	167	109	1,084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179억8천5백만원에서

- 당해년도에 30억9천6백만원이 발생하고

10억3천3백만원이 소멸하여

-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200억4천8백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2010년도 말 현 재 액	2011년도 증 감 액	2011년도 말 현 재 액	증감율
합 계	221,978	△22,009	199,969	△9.91%
일 반 회 계	148,197	△3,477	144,720	△2.35%
기 타 특별회계	25,030	△23,200	1,830	△92.69%
공기업특별회계	48,751	4,667	53,418	9.57%
기 금	0	0	0

○ 현재 갚아야할 채무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2천219억7천8백만원에서

- 당해년도 281억원을 발행하고 501억9백만원이 상환되어

- 당해년도 채무액  220억9백만원이 감소되어

- 당해년도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1천999억6천9백만원으로

- 2011년도 예산현액(1조2천494억1천7백만원)의 16.00%를 차지하고 있음

7)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가. 공유재산 용도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용도별	2010년말 현 재 액	당해년도 증‧감액		2011년말 현 재 액
		증	감
계	6,846,816	230,563	56,492	7,020,887
행 정 재 산	6,672,614	228,564	54,758	6,846,420
일 반 재 산	174,202	1,999	1,734	174,467

나.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내역

(단위 : 개,㎡,백만원)

구분 종류	2010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2011년말 현재액 ㉱=㉮+(㉯-㉰)
			증㉯		감㉰
	면적(수)	가 격	면적(수)	가 격	면적(수)	가 격	수량	가 격
계	20,570,857	6,846,816	504,501	230,563	206,069	56,492	20,869,289	7,020,887
토 지	20,019,224	2,283,337	467,442	84,191	201,868	56,241	20,284,798	2,311,288
건 물	550,122	367,110	35,220	14,502	4,095	171	581,247	381,441
입목죽	1,206,314	48,186	143,770	819	-	-	1,350,084	49,005
공작물	46,002	4,138,522	1,687	130,035	-	-	47,689	4,268,558
기 계 기 구	517	6,631	24	445	-	-	541	7,076
무 체 재 산	39	2,078	-	-	-	-	39	2,078
용 익 물 권	20	950	8	570	1	80	27	1,440

○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20,284천㎡에 재산현재액은 2조3천112억8천8백만원이며

- 건물 581천㎡에 재산현재액은 3천814억4천1백만원이고

- 기타 공작물 등 5종에 4조3천281억5천7백만원으로

○ 전년대비 1천740억7천1백만원이 증가된 총 7조208억8천7백만원        으로써 이중 공작물이 전체의 6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는       전체의 32.92%를 차지하고 있음.

다. 물품 증감내역

(단위 : 개,백만원)

구 분	2010년말 보유현황	당 해 년 도 증‧감액						2011년말 보유현황
	수 량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소 계	구 매	관리전환	소 계	매 각	관리전환	금 액
물 품	808	349	349	0	18	18	0	1,139
	6,752	1,580	1,580	0	165	165	0	8,167

○ 2010년도말 물품현황은 808점에 67억5천2백만원이며,

- 당해년도 증감 내용은 신규취득 등으로 15억8천원이 증가한 반면,

- 감소 내용은 매각 등 1억6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 2011년도말 현황은 1,139점에 81억6천7백만원으로

- 전년도 대비 14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음

3. 검토 및 의견

1) 검토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그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평가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예산과정의 합법성과 다음 년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감사 기능이 강조되어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금번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있어서는

-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 목적에 따라 집행 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 할 것임.

○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의 판단과 이에 따른 징수결정의 적정성,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에 대한 적법 또는 적정처리에 대하여 검토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의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의 타당성과 적합성,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지출의 남용과 부실,  선심성․전시성 예산집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서 판단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검토결과

ꊱ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

○ 2011회계연도 예산현액 대 세입 결산액은

총 1조2천704억2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2천494억1천7백만원 대비 2백10억7백만원이 증액 징수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징수액 : 9천934억1천1백만원 (징수율 96.82%)

- 특별회계 세입징수액 : 2천770억1천3백만원 (징수율 81.27%)

○ 그 중 미수납액은 965억1천5백만원으로 지방세 155억3천8백만원, 세외수입 171억3천3백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억4천3백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억5천7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03억4천2백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590억 7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중 74억5천 6백만원은 불납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890억5천8백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음.

○ 특히, 이월된 일반회계 지방세 미수납액 155억3천9백만원 중 무재산 11억3천1백만원 7.28%, 고질적 체납액은 15억8천5백만원 10.2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171억3천3백만원 중 거소불명 46억9천6백만원 27.41%, 고질체납 88억1천9백만원 51.47%이며, 특별회계 미납액 638억4천3백만원 중 고질적 체납액은 307억8천3백만원 48.2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와 재산조회 등을 통해 부동산 압류조치는 물론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력을 경주해야 하며, 동시에 재산도피나 은닉 또는 탈루되는 재산에 대하여 시효중단과 추적중단 등으로 불납 결손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미수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됨.

○ 5백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1,777건으로 미수액은 29억5천3백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19.0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도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의 추진이 필요하며 고액대상자를 하향조정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압류 및 경매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 2011년도 세입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미수납액 (②-③)	미수납처리액		비율(%)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①	③/②
합 계	1,249,417	1,366,939	1,270,424	96,515	7,457	89,058	101.7	92.9
일반회계	983,574	1,026,083	993,411	32,672	4,657	28,015	101.0	96.8
특별회계 소계 (공기업 포함)	265,843	340,856	277,013	63,843	2,800	61,043	104.2	81.3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미수납 사유별							불 납 결손액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총 계	15,539	12,201	119	341	1,131	1,585	9,025	-	3,338
완산구	8,035	5,978	-	242	578	831	4,327	-	2,057
덕진구	7.504	6,223	119	99	553	754	4,698	-	1,281

□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미수납 사유별							불 납 결손액
		계	징수 유예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 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총 계	17,133	15,814	5	4,696	1,457	8,819	137	700	1,319
본 청 사업소	8,742	8,288	-	3,977	325	3,864	119	3	454
완산구	6,422	5,632	-	608	670	3,644	18	692	790
덕진구	1,969	1,894	5	111	462	1,311	-	5	75

□ 2011년도 동별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체 납 액	비 고
총 계		1,777	2,953
완산구	소 계	860	1,424
	중앙동	114	153
	풍남동	1	14
	노송동	36	100
	완산동	54	30
	동서학동	68	14
	서서학동	32	44
	중화산1동	17	43
	중화산2동	134	98
	서신동	66	96
	평화1동	7	16
	평화2동	18	184
	삼천1동	9	43
	삼천2동	4	14
	삼천3동	74	144
	효자1동	2	18
	효자2동	111	127
	효자3동	40	68
	효자4동	73	218
덕진구	소계	917	1,529
	진북동	25	41
	인후1동	83	91
	인후2동	90	34
	인후3동	17	60
	덕진동	54	173
	금암1동	70	145
	금암2동	191	73
	팔복동	151	100
	우아1동	81	315
	우아2동	75	278
	호성동	3	21
	송천1동	17	43
	송천2동	14	28
	조촌동	35	67
	동산동	11	60

ꊲ 자체수입 세수추계의 적정성

○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ꡔ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ꡕ라고 되어 있음.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2천223억6천4백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59억1천2백만원을 초과한 2천282억7천6백만원을,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천514억9천8백만원 대비 54억6천만원을 초과한 1천569억5천  8백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음

이는 자체수입에 대한 세수추계 차이가 113억7천2백만원으로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57억8백만원의 31.85%에 달하고 있음.

○ 세수추계가 정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계상 활용하여야 함.

○ 자체수입 결산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

□ 2011년도 자체수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과목	예 산 현 액 (A)	실제 수납액 (B)	초과 세입금 (B-A)	비 고
계	373,862	385,234	11,372
지 방 세	222,364	228,276	5,912
세외수입	151,498	156,958	5,460

□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차인잔액 (C=A-B)	이 월 액 (D)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E)	순세계잉여금 (C-D-E)
합 계	1,270,424	1,098,441	171,983	114,986	4,923	52,074
일반회계	993,411	873,985	119,426	79,290	4,428	35,708
특별회계 소계 (공기업 포함)	277,013	224,456	52,557	35,696	495	16,366

□ 2011년도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실제발행액	비 고
18,100	0	18,100	18,100

ꊳ 예산 집행잔액의 적정성

○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 이전에 관련자료 수집과 실태조사 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편성이 되어야 하나,

○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이 303억원으로 전년 334억3천2백만원 보다 △31억3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7천7백만원(2.23%), 예산절감 20억8천6백만원(6.88%), 예산집행잔액 172억2천2백만원(56.84%), 보조금 집행잔액 44억6백만원(14.54%)  예비비 59억9백만원(19.50%)을 차지함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검토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됨

○  2011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64억8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2011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집행잔액	원 인 별 내 역					비 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2010	33,432	3,230	2,012	16,427	4,434	7,328
2011	30,300	677	2,086	17,222	4,406	5,909

□ 2011년도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세 출 과 목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합 계		129,418,781	122,933,411	6,485,370
기 본 급		53,737,377	52,285,549	1,451,828
수 당		20,100,366	19,937,272	163,094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3,282,245	2,951,338	330,907
	교통보조비	3,100	2,893	207
	명절휴가비	5,901,729	5,607,520	294,209
	가계지원비	2,100	1,946	154
	연가보상비	2,270,507	2,206,417	64,090
기 타 직 보 수		6,463,420	6,317,028	146,392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6,098,036	22,326,238	3,771,79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559,901	11,297,210	262,691

ꊴ 예산전용의 적합성

○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전용 및 이체를 하고자 할 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1년도 예산전용은 없으며 전년도 총 5건에 8억7천9백만원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음

ꊵ 이월사업비의 적합성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시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사고이월은 회계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시 이월하는 예산임

○ 2011년도 총 이월사업비는 199건 1천149억8천5백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이 95건 487억9천만원, 사고이월이 67건 96억2천만원, 계속비 이월이 37건 565억7천4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 총 178건 792억8천9백만원으로 명시이월 93건 477억6천8백만원, 사고이월 56건 88억2천7백만원, 계속비이월 29건 226억9천3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건 1억7천3백만원이 사고이원 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4건 2억9천6백만원 중 명시이월 1건 5천6백만원 사고이월 3건 2억 3천9백만원이며, 대지보상 1건 9억6천5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7건 300억4천9백만원 중 사고이월 3건 1억7천9백만원 계속비이월 4건 298억7천만원이며, 하수도사업 6건 42억1천1백만원 중 사고이월 2건 2억1백만원 계속비이월 4건 40억9백만원 임

○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 등은 당해 년도에서 지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여야 하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다 부득이 완공이 어려우면 사고이월을 하여야함.

ꊶ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검토

○ 국고보조금은 2천105억8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2천494억1천7백만원의 16.8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억1천8백만원으로 그 중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3천9백만원으로 총 집행  잔액의 76.26%를 차지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며,

○ 특히, 과별 분석을 보면 시 생활복지과 35.63% 7억1천9백만원  완산 생활복지과 26.21% 5억2천9백만원 덕진 생활복지과 8.67%, 1억7천7백만원, 여성가족과 5.75% 1억1천6백만원, 재난안전과 5.70% 1억1천5백만원 등으로 나타났음.

○ 앞으로는 시, 양구청의 생활복지과는 서민생활 복지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 후에 예산편성‧집행을 하고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는 시민들에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명	예 산 액	수 령 액	사 용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10,814	210,581	204,327	4,236	2,018
아트폴리스담당관	750	750	750	0	0
기획예산과	263	263	263	0	0
자치행정과	140	140	140	0
체육청소년과	1,361	1,361	1,316		45
생활복지과	52,582	52,529	51,584	226	719
여성가족과	5,489	5,489	5,372	0	116
자원위생과	3,002	3,002	3,002	0	0
푸른도시조성과	149	149	147		2
환경과	2,231	2,052	1,956	25	71
전통문화과	2,086	2,086	1,836	245	5
한스타일관광과	776	776	195	570	11
지역경제과	3,002	3,002	2,929		74
친환경농업과	8,872	8,872	7,586	1,207	79
재난안전과	6,737	6,737	5,009	1,613	115
대중교통과	494	494	494
주택과	6	6	3		3
도로과	570	570	570
스포츠타운조성과	350	350		350
영화영상산업과	311	310	310
보건행정과	899	899	868		31
건강증진과	3,414	3,414	3,401		13
농업기술센터	137	137	137
평생교육과	39	39	39
완산도서관	91	91	90		1
한옥마을사업소	162	162	162
완산 민원봉사실	74	74	74
완산 생활복지과	68,659	68,659	68,130		529
완산 건축과	482	482	454		28
덕진 행정지원과	11	11	11	-	-
덕진 민원봉사실	61	61	61	-	-
덕진 생활복지과	47,305	47,305	47,130	-	175
덕진 건축과	309	309	308	-	1

ꊷ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반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 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4. 위원회 의견 : 생 략

5. 심사결과 : 승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