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본 조례(안)은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모자보건법」제10조의3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및「여성발전기본법」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에 근거하여,

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여성의 사회적 활동 지원 및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기준의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등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나. 모유수유실 ․ 모유착유실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안 제3조)

- 조례입안을 통해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의 사회적 환경조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관련 조례(안) 제정으로 제도화 함.

-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부터 설치를 의무   화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설치 권장 지역의   지정 운영 확대

⇒ 모유수유실 ․ 모유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 지정 근거 마련

다. 지역사회의 모유수유 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강화

(안 제4조~안 제5조)

- 전주 아이 사랑교실, 모유수유 상호 결연제 등 모유수유 프로

그램 활성화

⇒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출산장려 효과 도모.

라. 지역 내 수요 주체인 임산부 및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정보 제공, 홍보 강화(안 제6조)

- 모유수유를 준비하는 임산부 및 산모들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의 설치 현황 및 위치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   고, 적절한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맞춤형 복   지 서비스가 이뤄짐

⇒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선행되어야 함.

마. 모유수유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안 제7조)

- 모유수유시설 지원과 운영 지원 체계 마련과 더불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 전주시 모자건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즉각 도입하여, 전주시     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및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

환경 조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의 3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제18조(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3조 설치 권장지역 관련 : 별첨 자료 참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많은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모유를 수유ㆍ착유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므로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