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수도법」제71조에 의하여「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2012. 6.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 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바「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나. 2011. 12. 21일자 개정 시달된 환경부「표준급수조례」에 맞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제6～7조, 제15조, 제49조)

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 조항 개정 및 전주시 운영상의

보완 사항 일부 개정(안 제6～7조, 제12조, 제22조)

다. 급수공사업대행업자는 상하수도 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개정 ( 안 제11조)

라. 급수공사비를 실액제에서 정액제로 하고, 그 금액과 기준은 시장이 별도 고시 한다( 안 제13조)

마. 수도요금, 수수료,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조항 신설 (안 제32조의2)

바. 포상금지급조례와 중복되는 조항 삭제(안 제41조)

사. 사업소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안 제49조 및 다른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수도법」제71조~제72조, 환경부 ․ 행정안전부의「표준        급수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2012. 5. 7.)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 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5. 21. ~ 2012. 6. 10.)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수도법」제71조에 의하여「전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2012. 6.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급수시설 설치 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바「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2011. 12. 21일자 개정 시달된 환경부「표준급수조례」에 맞게 「전주

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요금, 수수료,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소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      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