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23(월) 10:00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장 경 운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1. 제안사유

○ 수도권 이전 및 탄소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출을 증액하여 기업 이전 및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 투자 유치 보조금 지출 증액

○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12,470	200	6,000	△5,800	6,670
기정예산액	12,470	200	3,000	△2,800	9,670
증감	0	0	3,000	△3,000	△3,000

3.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2조

4. 검토 의견

○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 당초 기금편성은 1억원의 이자수입과 110억원의 지출로 편성하고, 수도권 기업 및 탄소기업의 이전 지연에 따라 지출액을 80억원 줄이고 예치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1억원 증액 편성하는 변경안을 지난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하였으나,

○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 등 타지역 기업의 전주시 이전이 늘어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비 증액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증가하여, 기금 지출을 30억원 증액하고 예치금을 30억원 감액하는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기업 이전 및 투자가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