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9～23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목          차

1. 결 산 개 요

ꏚ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   ………………  3

ꏚ 최근 5년간 전주시일반회계결산내역   ………………   4

ꏚ 최근 5년간 도건위소관 특별회계결산내역   ……   5～9

ꏚ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결산내역   ………………  10

ꏚ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출결산내역   ………………  11

ꏚ 이    월    액     현    황   ………………  12

ꏚ 불     용     액     현     황    ………………  13

ꏚ 예   산    전   용   현   황   ………………  14

ꏚ 기   금    결   산   현   황   ………………  14

ꏚ 채   권     증 ․ 감    현   황   ………………  15
ꏚ 공  유  재  산   증․감  현  황   ………………  15

ꏚ 물  품   증․감  현  황          ………………  15

2. 검 토 의 견         ………………………………    16～18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1. 결 산 개 요

ꏅ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

○세입총괄

(단위:천원)

○세출총괄

(단위:천원)

ꏅ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07～’11)

○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내역(‘07～’11)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내역(‘07～’11)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07～’11)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07～’11)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07～’11)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ꏅ 이월액 현황(조서)

(단위:천원)

ꏅ 불용액 현황

(단위:천원)

ꏅ 예산전용

(단위:천원)

ꏅ 예산이체

(단위:천원)

ꏅ 기금결산 현황

(단위:천원)

ꏅ 채권 증․감액 현황

(단위:천원)

ꏅ 채무 증․감액 현황

(단위:천원)

ꏅ 공유재산 증․감액현황

(단위:천원)

ꏅ 물품 증․감액현황

(단위:천원)

2. 검 토 의 견

ꏅ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2. 5. 17일부터 6.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등의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2011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2,494억 1천 7백만원   (일반회계 9,835억 7천 4백만원

특별회계 2,658억 4천 3백만원)

- 징수결정액 1조 3,669억 3천 9백만원 (일반회계 10,260억 8천 2백만원

특별회계 3,408억 5천 6백만원)

- 수 납 액     1조 2,704억 2천 3백만원  (일반회계 9,934억 1천만원

특별회계 2,770억 1천 3백만원)

- 미수납액      965억 1천 5백만원    (일반회계 326억 7천 2백만원

특별회계 638억 4천 3백만원)으로서,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640억 4천 1백만원       (일반회계 653억 2천 1백만원

특별회계 987억 2천만원)

- 징수결정액 2,435억 9천 6백만원     (일반회계  766억 1천 9백만원

특별회계 1,669억 7천 7백만원)

- 수 납 액  1,681억 9천 4백만원      (일반회계  612억 7천 2백만원

특별회계 1,069억 2천 2백만원)

- 미수납액 714억 5천 4백만원        (일반회계  141억 6천 8백만원

특별회계  572억 8천 6백만원)

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13.13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2011년도 전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2,494억 1천 7백만원   (일반회계  9,835억 7천 4백만원

특별회계 2,658억 4천 3백만원)

- 지 출 액 1조 984억 4천만원        (일반회계  8,739억 8천 4백만원

특별회계 2,244억 5천 6백만원)

- 이 월 액   1,149억 8천 6백만원    (일반회계  792억 9천만원

특별회계 356억 9천 6백만원)

- 불 용 액    359억 9천만원        (일반회계  303억원

특별회계  56억 9천만원)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2,778억 9천 1백만원      (일반회계 1,791억 7천 1백만원

특별회계 987억 2천만원)

- 지 출 액 2,365억 9천 2백만원      (일반회계 1,418억 4백만원

특별회계 947억 8천 8백만원)

- 이 월 액   354억 9천 6백만원      (일반회계  340억 6천만원

특별회계 14억 3천 6백만원)

- 불 용 액   58억 3백만원           (일반회계    33억 6백만원

특별회계  24억 9천 7백만원)

으로  전주시 전체 세출 결산액의  22.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2,435억 9천 6백만원 중 수납액이 1,681억 9천 4백만원으로    징수율이 69%이고, 미수납액 714억 5천 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율이 29.3%로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지난년도 수입 41억 3천만원(체육시설 임대료)

∘완산구청 건축과 지난년도 수입(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32억 6천만원

∘덕진구청 건축과 지난년도 수입(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9억 5천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9백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563억원(불법 주정차 과태료)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 8천만원(융자금)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는 특별회계 미납율 34.3%로 특별회계 세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778억 9천만원 중 이월액이 354억 9천 6백만원으로 이월율이 12.8%이고, 불용액이 58억 3백만원으로 불용율이 2.1%로 2010년도 2.7%보다 감소하였습니다.

- 결산은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되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산결과는 차기예산 및 전주시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