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	1
Ⅱ.	2012 구정 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민원봉사실	-------	5
	□	경제교통과	-------	14
	□	건축과	-------	22
	□	건설과	-------	35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인    구 : 363,670명(시의 56.1%, ´12. 6월말 기준)

○ 세대수 : 136,226세대(평균 가족 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5.4%), 20∼64세(64.4%), 65세 이상(10.2%)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58통 3,56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5.1%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5%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213,988백만원					세 출 : 170,23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16,229 (54.3%) 5,108 ( 2.4%) 71,598 (33.5%) 21,053 ( 9.8%)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문화관광･농림 ￭ 수송교통･국토개발 ￭ 인건비･기본경비		9,326 ( 5.5%) 115,241 (67.7%) 1,080 ( 0.6%) 8,946 ( 5.3%) 35,640 (20.9%)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0	414	66
	현 원	468	395	73
	증 감	△12	△19	7
區	정 원	270	204	66
	현 원	260	194	66
	증 감	△10	△10	-
洞	정 원	210	210	-
	현 원	208	201	7
	증 감	△2	△9	7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36명(환경미화원77, 공무직 59), 별도정원7(구3,동4)

Ⅱ. 2012 구정 운영방향

구정비전

서민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서민시책추진

■ 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작지만 가치 있는 서민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민원봉사실 소관		---	5
�	경제교통과 소관		---	14
�	건 축 과 소관		---	22
�	건 설 과 소관		---	35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9
	ꊱ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	10
	ꊲ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11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조사정비	---	12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	13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구 운영 •어디서나 민원 창구 운영 •외국인 관련 업무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도로명주소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6	1	5	9	2	3	6
현 원	25	1	8	3	4	3	6
증 감	△1	-	3	△6	2	-	-

※ 무기계약 근로자 4명(공무직)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비 고
64,420	57,321	7,099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692	10	667	15

□ 지적공부 현황

(단위 : 필,장)

계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집합 건물	지적도	수 치 지적도	임야도	도 시 계획도	비 고
185,156	87,132	5,030	90,365	795	487	83	1,26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비 고
5,295	8	102	5,185

□ 새주소 시설물 현황

(단위 : 점)

계	건 물 번호판	도로명판			지 역 안내판	비 고
		소계	차량용	보행자용
35,330	33,796	1,497	1,086	411	37

□ 토지등록 현황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도 로	기 타
필 지	92,162	9,206	9,666	42,637	5,756	16,332	8,565
면적(㎢)	95.24	5.97	12.47	14.66	43.99	7.44	10.71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92,162	95.24 (100%)	75,066	41.87 (44%)	5,030	43.44 (46%)	12,066	9.93 (10%)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92,162	59,199	8,479	1,301	14,433	8,750
면 적	95.24 (100%)	50.90 (53%)	10.23 (11%)	2.29 (2%)	8.41 (9%)	23.41 (25%)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 시민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각종 세금부과 기본 자료로써 정확한   현지조사와 상세한 관련자료 검토로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

□ 현    황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토지관련 국세ㆍ지방세 부과기준 활용

- 국ㆍ공유지 재산의 사용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활용

○ 개별공시지가의 조사현황

- 대상필지 : 64,420필지(지적공부 92,162필지의 70%)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64,420	7,922	8,545	5,175	39,665	3,113

※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님

□ 추진상황

○ 2012.1.1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 통지(5건 7필) : ’12. 4월

○ 2012.1.1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 통지(64,420필)          : ’12. 5월

○ 개별통지에 따른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 ’12. 6월

- 이의신청건수 : 103건 177필

□ 금후계획

○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12. 7. 1～7. 20

○ 이의신청 토지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12. 7월 중

○ 이의신청 결과 개별통지	’12.  7. 30

○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ㆍ공시	’12. 10. 31

-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1.1～6.30)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   중

○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현황

계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692	10	667	15

○ 점검내용

- 자격증, 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 관련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등

□ 추진상황

○ 중개업소 합동지도단속(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3회

○ 중개업소 자체지도단속(떳다방 등)	6회

○ 추진실적(시정 115, 행정처분 11)	126건

□ 금후계획

○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신뢰 받는 중개 풍토 조성

- 법정 중개수수료 수임 정착, 간판실명표기, 자격증 대여금지 등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지도단속 강화       : 분기별 1회

○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홍보 강화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조사정비

○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실제 이용 현황을 일제조사, 지적공부를 정비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토지정보 제공과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 사업개요

○ 대상토지 : 1,783개소

- 도   로 : 1,660개소 (광대로 30, 중로 148, 소로 1,482)

- 하천 등 :    11개소 (지방하천 9, 소하천 2)

- 공   원 :   112개소 (근린 29, 어린이 79, 자연 4)

○ 내    용

- 토지합병 : 일필지로 사용 중인 국․공유지

- 지목변경 : 각종 인허가 준공된 토지를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정리

□ 추진상황

○ 국․공유지 종류별 조사대상 목록 작성 : 1,160개소(65%)

○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 및 소유자(재산관리부서) 확인 : 575필지

○ 지적공부 정리 실적 : 224필지(토지합병 68필지, 지목변경 156필지)

□ 금후계획

○ 토지 관리부서에 토지이동 신청 안내	’12. 7월

○ 미정리 토지 정리	’12. 8월 ~ 11월

- 토지합병 : 116필지, 지목변경 : 235필지

○ 지적공부정리 통지 및 등기촉탁	’12. 8월 ~ 11월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주소표기법, 도로명주소 시설물 활용법 등을 집중 홍보하고자 함

□ 개    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건물점유자 및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

○ 홍보내용 : 도로명주소 표기법, 도로명주소 시설물 활용법 등

□ 추진상황

○ 학교 및 직장교육 확대 실시

- 초등학교 도로명주소 수업 실시 : 8개교 57회 1,710명

- 민방위 통대장 및 대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 : 2회, 1,124명

○ 각종 축제시 도로명주소 홍보 부스 운영

- 아태무형문화, 전주대사습, 전주단오제 기간 중 홍보 부스 운영

: 3회 9일간 6,400여명

○ 주소사용 약자에 대한 도로명주소 홍보

- 노인정 방문 홍보 실시 : 54개소, 1,080명

□ 금후계획

○ 버스 정류장별 도로명칭 삽입 안내멘트 변경 추진	’12.8월

- 이번 정류장은 완산구청입니다 → 이번 정류장은 서원로 완산구청입니다

○ 학교 및 직장교육 확대 실시(집배원, 소방관)	’12.9월~12월

○ 재래시장 방문 홍보 실시(대형마트 휴무일 활용)	’12.10월~12월

경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5
�		주요업무 추진상황			--	17
	ꊱ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완화를 위한 『타인주차방해 적치물』정비	--	18
	ꊲ			불법 광고물 없는 활기찬 도시 만들기 추진	--	19
	ꊳ			무료 공한지 주차장 확대	--	20
	ꊴ			시민안전 및 교통질서 저해형 주정차 집중단속	--	21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 진 •지역실업자 훈 련 •유료직업 소개업소 •상거래질서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가로환경 정 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 태 료 부과･징수			•농산 일반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근교 농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통유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허가 •자 동 차 강제처리			•교통소통 대 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교통불편 신고접수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3	1	7	4	5	2	14
현 원	31	1	11	3	3	1	12
증 감	△2		4	△1	△2	△1	△2

※ 무기계약 근로자 21명(공무직)

□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2,681	10,063	84	10,275	397	1,586	276

※ 옥외광고물 게시대(126개소/134개) 시설관리공단 이관

□ 자동차 보유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31,995	107,877	5,882	18,041	195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46,988대(53.4%)

□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8,050	141,312	233	5,403	239	8,111	23	216	7,549	127,526

□ 자동차 관리사업체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210	11	2	197

□ 교통관련 보유장비

차 량			카 메 라					무전기
계	승 용	승 합	계	디지털	비디오	CCTV	PDA
9	7	2	69	12	1	53	3	12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황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완화를 위한

『타인주차방해 적치물』정비

○ 주택가 골목길 및 이면도로에 설치한 타인 주차 방해적치물,

차량이용 노점상 등 정비를 통해 차량 및 시민 보행권을 확보

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1. 19 ~ 연중

○ 대상지역 : 이면도로변 상가밀집지역, 주택 골목길, 한쪽면 주차허용구역

○ 주    관 : 가로정비팀 13명(일반4, 공무6, 공익3), 차량3대

○ 정비대상 : 라바콘, 폐타이어, 가구류, 토석류

○ 처리방법 : 더블캡 차량수거 (가로정비)후 □ 삼천동 건설자재 야적장                  임시 적치후 폐적치물 처리 □(환경위생과)

※ 관련법률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및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추진상황

○ 정비대상물 실태조사 : 40개 지역 / 450개소

○ 동별 주차방해물 자진정비 안내문 배부 : 3,600매(200매×18개동)

○ 상습 적치물 점포방문 계고장 교부 : 700매(계고장 200, 안내문 500)

○ 주차방해 적치물 수거 : 175개소 / 770개

□ 금후계획

○ 신규 주차방해물 발생시 자진철거를 통한 민원 발생 최소화

○ 반복․상습적인 고질 적치물 지속적 계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물 없는 활기찬 도시만들기 추진

○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질서가

정착된 도심을 만들고, 활기찬 도시 만들기 시민의식 고취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 ~ 연중

○ 대    상 : 건물부착 현수막, 에어간판,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 지    역 : 주요간선도로 및 상가 밀집지역의 도로변

※ 관련법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 정비실적 : 314,704건(고정광고물 134건, 유동광고물 314,570건)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34건 / 23,560천원

○ 도심 중심가 주요간선도로 및 상가 밀집지역 주변 중점정비

- 정비지역 : 백제로 외 5개노선

- 불법유동광고물 강제철거 및 자진철거 실적 : 2,161건

(에어간판 85, 입간판 68, 현수기 358, 현수막 등 1,650)

○ 삼천동 먹자골목외 5개소 민원취약지역 야간 지속 정비

- 에어간판 자진철거 계고 및 정비 : 486건 중 85건 강제수거

□ 금후계획

○ 불법광고물 없는 시범거리 조성(화산로외 3개노선) : 4개 노선

○ 불법광고물 기동반 운영(주․야간, 공휴일 포함) : 2개조 6명

- 주요간선도로 및 민원 취약지역 순회 불법 현수막 등 정비

○ 불법 게릴라 현수막 및 에어간판 야간 매일 지속적 정비

○ 정비구간 일일 순찰 강화 재발 시 신속정비 등 사후관리 철저

무료 공한지 주차장 확대

○ 주택가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

○ 주차장 내 쓰레기 등 수시정비로 깨끗한 주차공간 제공

□ 사업개요

○ 현    황 : 23개소  216면  7,447㎡

- 사유지 : 22개소  209면(7,229㎡)

- 시유지 :  1개소     7면(218㎡)

○ 설치방법 : 사유 공한지 제공시 재산세 면제 후 임시주차장 설치

○ 사 업 비 : 25백만원(시 교통과 재배정)

□ 추진상황

○ 관내 공한지 전수조사 : 33개소

- 동 주민센터 접수 : 9개소(평화동1가 716-11 외)

- 자체 공한지 조사 : 24개소(효자동3가 1436-9 외)

○ 설치 대상지 토지주와 사용승낙 협의중 : 3개소(평화동1가 724-1 외)

○ 공한지 주차장 정비 및 안전점검

- 월 1회이상 주차장 청소 및 정비로 청결 및 안전 유지관리

□ 문제점 및 대책

○ 주민 의식 부족으로 주차장내 쓰레기 및 폐기물 투기 증가

⇒ 순찰 강화로 신속히 처리, 쾌적한 주차 공간 유지

□ 금후계획

○ 토지소유주 인식부족으로 토지사용승낙에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세 감면 등 적극적인 홍보, 설득병행 공한지 최대한 확보

시민안전 및 교통질서 저해형 주정차 집중단속

○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 무단방치차량,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 등을 통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단속인력 : 15명(일반직 2명, 공무직 11명, 공익 2명)

○ 단속장비

-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 48대(교통정체 구간별 탄력적 운영)

- 차량탑재형 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 5대(권역별 근무조 편성운영)

- 수기단속 차량 : 2대(120번 민원, 취약지 기동운영)

※ 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단속 : 39,030건  1,578백만원 과태료 부과

-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단속반 운영 : 2개반  4명

- 한옥마을, 대형유통시설 등 교통취약지역 강력단속 : 7개반 15명

○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10회 148건/4,400천원

□ 문제점 및 대책

○ 서부신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민원 폭주

⇨ 1개반 고정배치 과태료부과 등 강력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

○ 도로변 영세 상가의 강력 단속에 대한 불만 민원

⇨ 소통위주 계도 후 불응시 단속 및 주변 상가 주차장 ․ 공영주차장 이용 홍보

□ 금후계획

○ 대형유통시설, 예식장, 한옥마을 등 불법주정차 취약지역 집중단속

○ 스쿨존, 버스베이, 곡각지, 인도, 횡단보도, 홀짝제, 한쪽면 주차지역 등 집중단속        ⇒ 사전예고 없이 즉시(1회)단속

○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등 법규위반 지도단속

건 축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5
	ꊱ	건축 인.허가 처리 개선		----	26
	ꊲ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27
	ꊳ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28
	ꊴ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	29
	ꊵ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		----	30
	ꊶ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31
	ꊷ	건축물 지도단속		----	32
	ꊸ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업무추진		----	33
	ꊹ	완산구 원룸(다가구주택)불법건축행위 단속		----	34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			공동주택			집 수 리			주거환경개선				공원관리			녹지관리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 축 물 유지 관리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 •가설 건축물 관 리 •재해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부도임대 주택관리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행위허가신고			•집수리종합 계획수립 •집수리 사업 •도시활력증진 개선사업추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불법건축물 관련지도단속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개발행위허가 협 의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공원내불법행위 단속 ∙공원점용허가			∙녹지시설 정비 및 관리 ∙녹지대조성 및 가로수 보식 ∙숲가꾸기사업 ∙산 불 방 지 ∙산림병해충 방 제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2	1	9	4	10	3	5
현 원	29	1	8	4	7	3	6
증 감	△3		△1		△3		1

※ 무기계약근로자 8명(공무직)

□ 건축신고․허가

2012.6월말 기준(단위 : 건/㎡)

계(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620/ 282,884	255/ 109,361	314/ 134,615	1/ 912	50/37,996

□ 건축물대장 관리

2012.6월말 기준(단위 : 건)

계(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125,560	32,048	93,512

□ 주    택

주 택 수					가구 수	주 택 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12,224 (100%)	22,872 (20.4%)	86,559 (77.1%)	1,625 (1.4%)	1,168 (1.1%)	97,457	115.1

□ 건축물 부설주차장(일반, 공동)            2012.6월말 기준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9,296	141,346	75	1,815	9,221	139,531	8,956	61,630	265	77,901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황

건축 인․허가 처리 개선

○ 건축 인․허가 처리방안 개선으로 건축허가 담당자가 신속․정확․친절한

건축민원 서비스 운영으로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과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 민원처리 현황 및 처리실태

2012.6월말 기준(건수)

구 분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건축관계자변경	착공신고	건축물대장표시변경 등	비고
2011년	6,338	1,527	714	1,410	525	1,430	732	2011년6월말 기준 360건 증가
2012년	3,502	366	349	701	193	553	1,340

○ 건축인․허가 민원접수 폭주로 민원처리기한 단축 곤란(1일 30건 내외)

○ 협의부서 업무과중 - 담당자 업무한계(하루 24건 처리)

□ 문제점

○ 건축허가 등 유기민원 처리시 관련부서 협의 회신지연(하루전, 처리기한일 회신)

○ 서류, 방문상담, 전화민원 등의 폭주로 유기민원을 처리기한내 처리 어려움

- 1일 민원접수 실태 : 서류민원 28건 , 방문민원 45명 , 전화민원 100건 내외

□ 개선방안

○ 관련 협의부서(건설과, 생활복지과 등) 담당자가 하루 접수민원

(20여건)을 기한내 처리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업무분장을

통하여 민원 협의기간 단축  (5일 ➜ 2일이나 3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현   황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계		일 반		공 동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개 소	대 수
9,296	141,346	75	1,815	9,221	139,531	8,956	61,630	265	77,901

○ 인근설치 : 59개소 618대

□ 기계식 주차장 철거현황                   (단위 : 천원)

철거 현황	개 소	대 수	납부 금액	비 고
2011년	5	53	33,062
2012년	2	12	3,085

□ 추진계획

○ 자주식 주차장 관리상태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

- 점검계획

․단속팀을 구성(2개반 6명)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민원다발지역 및 위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집중단속 실시

○ 기계식 주차장 관리상태 정기점검

- 점검내용 : 주차장치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및 관리상태

- 점검계획

․점검팀을 구성하여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노후 등으로 이용율이 저조한 기계식 주차장 자진 철거 유도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적발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6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재배정)

○ 지원대상 :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된 단지

○ 사업내용 : 공용부분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정비

※ 기 추진 : 103개단지 20,819세대 977백만원 지원 (2005 ～ 2011년)

□ 2012년도 단지별 추진현황

단지명	공사명	공사금액(천원)			비고 (진행사항)
		계	보조금	자부담
세경	단지내 한전인입선 교체	14,700	10,000	4,700
대종낙원 맨션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46,174	10,000,	36,174	보조금교부신청:6.25 착수신고:6.26
거성국민 주택	옥상방수 공사	21,079	10,000	11,079	보조금교부신청:4.17 착수신고:4.30 준공:5.21
효성연립 주택	옥상방수 공사	39,314	10,000	29,314	보조금교부신청:5.22 착수신고:5.25 준공:6.28
동원맨션	급배수관 교체 공사	14,938	10,000	4,938	보조금교부신청:5.3 착수신고:5.7 준공:5.31
효자삼호	펌프실배관 및 밸브교체 공사	15,273	10,000,	5,273	보조금교부신청:5.25 착수신고:5.29 준공:6.19
두일하나	옥상방수 공사	96,980	10,000	86,980
평화우미	담장철거 후 재설치공사	68,000	10,000	58,000	보조금교부신청:6.28
성원골드 맨션	외벽도색 및 담장도색공사	22,000	10,000	12,000	보조금교부신청:4.13 사업착수:4.13 준공일:4.19 정산일:5.10
제일비사벌	급수펌프 및 배관공사	340,000	10,000	330,000	보조금교부신청:6.21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가구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계층의 노후주택을 수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계층간

양극화 해소로 민생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1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100, 시비100)

○ 사업규모 : 80가구(동당 250만원 한도)

○ 사업대상 : 수급자, 차상위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자

○ 사업내용 : 지붕공사, 도배․장판, 보일러 등 집수리

□ 그간 추진상황

○ 집수리 신청 접수                         : 2012. 1월

○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12. 2월

○ 사업 추진 시행                         : 2012. 3월

┗ 2012.6월 현재 추진실적 : 54가구 80백만원

※ ‘07 ~ ’11년까지 추진실적 : 1,052가구 1,156백만원

□ 추진방향

○ 양(量)보다 질(質)위주 사업 추진으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추진

○ 주거복지 및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거현물급여사업,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연계하여 예년보다 더욱 유기적으로 사업 추진

농촌마을 환경개선(도시활력)사업

○ 관내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 주민숙원 및 불편사항을

개선, 농촌지역 주민편익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완산구 68개 농촌마을 중 7개 마을 선정

○ 사업내용 : 마을안길 포장, 주민쉼터, 수익시설사업 확충 등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선정 추진

○ 사 업 비 : 480백만원 (국 50%, 시 50%)

□ 그간 추진상황

○ 주민협의체와 간담회를 통한 사업대상 선정 ---- 3.21 ～ 3.30

- 효자4동 (안심, 원상림마을), 평화2동(신기마을)

삼천3동 (서지, 황소마을), 동서학동(덕산, 부남마을)

- 사업내용 : 마을안길포장 및 덧씌우기, 마을하수로 정비, 마을하천

석축정비, 주민쉼터(모정) 등

○ 실시설계용역 완료 --------------------------------------- 5. 22

○ 동서학동, 삼천3동 공사발주-------------------- 6. 5 ~ 6. 8

○ 동서학동, 삼천3동 공사착공 --------------------------  6.21

□ 금후계획

○ 효자4동 및 평화2동, 사유지 사용승락후 공사발주계획--7~8월중

○ 동서학동 및 삼천3동 공사완료 --------------------  9~10월

○ 효자4동 및 평화2동 공사완료 ---------------------- 10월이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도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년 ~ 2013년(8년간 계속사업)

○ 대    상 : 12개 지구(677,601㎡)

- 간납대, 불무, 재실, 가락, 원각사, 학봉, 바구멀, 추심정, 장승백이, 흑석골, 산성, 종광대

○ 사업내용 : 도로개설,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 총사업비 : 62,047백만원 (2012년 13,508백만원)

□ 추진상황

○ 공사완료 : 19개노선 (B=6~12m, L=2,922m)

- 바구멀2(1), 추심정(1), 간납대(4), 가락(4), 원각사(7), 학봉(1), 산성(1)

○ 공사추진 : 1개노선 (B=6m, L=36m)

- 간납대(1)

○ 실시완료 : 13개노선 (B=6m, L=2,348m)

- 바구멀2(1), 원각사(3), 불무(2), 재실(2), 산성(5)

□ 문제점 및 대책

○ 간납대 견훤로 토지보상 협의지연 - 천주교 전주교구청

⇒ 토지수용 등 절차 불가피

□ 금후계획

○ 실시설계완료 노선 공사착공	: 2012. 08.

○ 잔여노선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2. 07.

- 추심정(5), 학봉(2), 흑석골(5), 장승백이(5), 종광대(1)

○ 잔여지구 보상협의 지속

건축물 불법행위 지도단속

○ 불법행위 사전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하고 질서 있는 시가지 조성

□ 사업개요

○ 단속대상

- 불법 건축 행위 (신ㆍ증축, 개축 및 컨테이너설치 등)

- 무단 용도변경행위 등

○ 단속방법 : 관내 상시 순찰 실시

□ 추진계획

○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등 불법 행위 중점 단속 : 연중

○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홍보 강화

- 사용승인 시 안내문 발송, 반회보 게재 등

○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에 필요한 충분기간 부여

- 1차 시정명령(40일), 2차 시정명령(30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0일)

○ 관련법에 적합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유도(건축허가)

○ 불법행위자 이행강제금 강력 징수 및 재산 압류 및 공매추진

□ 기대효과

○ 불법사항 예방으로 민원인 경제적 손실도모 및 엄정한 법집행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완산구 원룸(다가구주택) 불법건축행위 단속

서부신시가지, 서곡 등 다가구밀집지역에 대한 불법건축행위단속으로   불법주차문제 해소 등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 개    요

○ 대  상 : 4가구 이상 사용승인 된 1,248개소

○ 기  간 : 2012.1 ~ 년중

○ 중점점검

ꋯ 수직증축(옥탑방 등), 수평증축(발코니 까대기 등)

ꋯ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용도변경 및 가구수 증가 등

□ 다가구주택 및 단속현황

구 분	단속대상	점검개소	위반개소	위반율	비고
		888개소	194개소
2011년 일제단속실시	서부신시가지	573개소	100개소	17%
	화산지구	172개소	83개소	48%
2012년 5월	2011년 사용 승인 건축물	143개소	11개소	7%

□ 다가구주택내 불법건축행위

○ 수익증대 : 가구수 증가,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 편익증대 : 발코니 확장(까대기)

□ 금후계획

○ 서곡지구 165개소, 서신지구 238개소, 서신2지구 100개소 단속 계획

○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 및 쓰레기발생 방지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등) 업무추진

□ 개발행위허가 대상

○ 50㎝이상 토지의 절,성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행위

○ 토지의 분할행위 등

□ 추진상황

○ 년도별 개발행위 허가 현황 (2012년 6월말 현재)

구분	건축수반 개발행위협의현황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	개발행위(토지분할) 현황
2010	140건	61건	58건
2011	115건	48건	132건
2012	92건	21건	43건

○ 개발행위 조례 개정 사항

< 도시계획조례 제17조제1항 개발행위허가 기준 >

구 분	개발행위허가 기준	비 고
표 고	75미터 미만	75미터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당초	변경
녹지지역 안에서 표고는 75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보전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 경우 표고가 75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개정 - 전주시조례 제2972(2012. 5. 31 개정)

□ 금후 추진 계획

○ 불법 개발행위 지도단속 실시 및 엄정한 법집행으로 무분별한 개발 및       난개발 방지

건 설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1
	ꊱ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42
	ꊲ			색장동 붕괴위험지구 복구공사	---	43
	ꊳ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	44
	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45
	ꊵ			완산구 관내 교량유지관리	---	46
	ꊶ			생태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47
				재난․재해 사전대비	---	48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지하수개발 허가 및 관리							하천, 구거 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 신고망 편성관리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부지 관련 소송업무							하 수 도 배수설비 허가							폐천부지 관련 업무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대상자 교육실시
	도로 설해대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추진							교량유지관리

11명		8명		5명		4명		3명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2	1	6	6	5	3	11
현 원	31	1	9	3	3	3	12
증 감	△1	-	3	△3	△2	-	1

※ 무기계약 근로자 12명(공무직)

□ 도    로

구 분	전주시 (㎞)	완 산 구		비 율 (%)	비 고
		노 선 수	연 장(㎞)
계	684	937	336	49.1
국 도	64	4	20	31.2
지 방 도	22	2	16	72.7
시 도	598	931	300	50.1

※ 자전거도로 : 46개 노선 136㎞

□ 도로시설물

계	교 량	육 교	지하보도	언더패스	지하차도	터 널	비 고
68	49	6	4	7	1	1

□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굴 삭 기	0.6㎥	1대	도로관리소	도로 유지 관리용
덤프트럭	8톤	1대	〃	〃
다목적차	8톤	1대	〃	〃
더 블 캪	1톤	1대	〃	〃
봉 고	12인승	1대	구청주차장	건설기계단속용
덤프트럭	1톤	1대	도로관리소	하수도 유지 관리용
더 블 캪	1톤	1대	〃	〃
〃	1톤	1대	구청 주차장	하천 관리용
고소작업차	2.5톤	1대	〃	보안등 유지 관리용
〃	3.5톤	1대	〃	가로등 유지 관리용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95.71	110.57	46.4%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계	206.28	95.71	110.57	46.40%
주거지역	35.23	18.65	16.58	52.94%
상업지역	4.50	2.05	2.45	45.55%
공업지역	6.28	0.35	5.93	5.57%
녹지지역	151.62	74.39	77.23	49.06%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0.27	8.38	3.12%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미집행율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854	224	378,618	53,435	14.1％
소 계		173	25	132,756	22,828	17.2％
중 로	1 (20M)	43	10	63,540	11,659	18.3％
	2 (15M)	70	8	42,069	6,905	16.4％
	3 (12M)	60	7	27,147	4,264	15.7％
소 계		1,681	199	245,862	30,607	12.4％
소 로	1 (10M)	230	31	48,485	6,015	12.4％
	2 ( 8M)	581	89	101,753	15,071	14.8％
	3 ( 6M)	870	79	95,624	9,521	10.0％

□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계	가 로 등	보 안 등	비 고
17,269	7,976 (44개노선)	9,293 (18개동)	※ 터널․지하차도 등 - 794등 별도

□ 하     천

구 분	계	지방하천	소하천	비 고
개 소	11	9	2
연 장(㎞)	49.49	46.49	3.00
개수율(%)	88.52	79.04	98

□ 수방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계	20	23,591
포대류	5종(10~1,000kg)	22,891개	구청 지하창고
나무말목	1종	40개	"
비닐천막	4종	187매	"
P․P로프	2종(Ø6․Ø10)	19개	"
묶음줄(노끈)	1종	114타래	"
쇠말뚝	1종	50개	"
괭 이	1종	50개	"
삽	1종	131개	"
비닐롤	1종	8개	"
비닐BOX	1종	19개	"
전기수중펌프	1HP	40대	"
엔진양수기	5HP	42대	"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합 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 시설	유기 시설	절개지 기 타	소계	공 동 주 택	다 중 이 용 시 설	지 방 공 공 청 사	대 형 광고물	대 형 건축물	기타
849	20	17		3	829	568	185	18	22	31	5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대/명)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741	21,439	706	20,444	34	913	1	82

□ 민방위 시설

(단위 : 개소)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313	232	9	72

※ 정부지원시설 : 19개소(대피시설 4, 경보시설 9, 비상급수 6)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황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으로 명품도시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관내 포장도로 937개 노선, 336km

○ 정비인력 : 총12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3)

○ 보수장비 : 총5대(덤프, 다목적차, 굴삭기, 더블캡, 로울러 각 1대)

○ 사업예산 : 1,900백만원

□ 추진상황

○ 도로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478백만원

- 춘향로, 장승배기로, 콩쥐팥쥐로 노면보수 외 15건 추진

○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등	600백만원

- 백제로, 거마로, 팔달로 등 재포장실시(A=300a)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연간단가계약)	88백만원

- 다리아랫길 안전시설, 지하보차도 보수, 안전휀스 보수 등 실시

○ 볼라드 정비사업 추진	20백만원

□ 금후계획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2012. 7. ～ 12.

- 도로소파 보수(약 1,000개소), 인도 보수(약 250개소)

- 불합리한 볼라드 정비(약 100개),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약 20개소)

- 주요간선도로변 풀베기 및 풀뽑기 작업(약 50km)

- 지하보차도 보수공사, 육교 도색 정비, 안전휀스 보수 등

○ 노후도로 재포장	2012. 7. ～ 11.

- 백제대로, 거마로, 팔달로 등(A=300a 정도)

○ 자전거도로 및 인도 보수	2012. 7. ～ 11.

※ 도로순찰 강화 및 신속한 복구로 도로이용 불편 최소화

색장동 붕괴위험지구 복구공사

○도로 절개지 낙석사고 발생 지점에 대하여 사면안정 및 도로선형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색장동 은석교 앞 절개지(춘향로 - 국도 17호선)

○ 사업규모 : 절개지 복구 및 도로선형 개선 L=340m, H=59m

○ 사 업 비 : 2,780백만원(기집행 280, ‘12년도 2,500)

○ 사업기간 : 2012. 1. ～ 2013. 05.

○ 사업내용 : 절개지 복구 및 도로선형 개선

□ 추진상황

○ 침출수로 인한 해빙기 암반사면 붕괴	’10. 3. 10

○ 낙석제거(100톤), 임시강재 토류벽 설치(L=132m)	’10. 3. 11 ~ 3. 20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E등급 판정)	’10. 7. 19 ~ 9. 8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10. 11. 15

○ 실시설계 사전검토 (소방방재청)	‘12. 2~3

○ 복구공사 발주 및 착공	‘12. 4.

□ 금후계획

○ 복구공사 추진	‘12. 5. ～ ‘13. 5.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 완산구 관내 장기간 미개설 도로 신설 및 협소한 기존도로의 확장을 통한 시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흐름 개선 및 통행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도시 가로망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소로

○ 사업규모 : 전체구간 5개소

- 소로개설 등 5개소 L= 0.88㎞ 중  ´12년 예산범위내 추진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31.7억원(기투자  20.5, ´12년  9.1, ´13 이후 1.8)

	2012년도 사업대상
▸국립전주박물관 옆 도로확장공사 L= 100m B=4→6m (160백만원) ▸삼천3동 주민센터부근 소로(소로1-173호선) L=140m, B=10m (200백만원) ▸삼천호반리젠시빌 앞 소로(소로1-82호선) L=146m, B=10m (200백만원) ▸효자동 교회뒤(소로3-339호선) L= 75m B=7m (100백만원) ▸자구실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L= 420m B=6m (250백만원)

□ 추진상황

○ 삼천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앞 소로개설 보상완료

○ 삼천동 주민센터 부근 소로개설 보상완료

○ 효자동교회 뒤 소로개설 보상(6필지 중 2필지 완료)

○ 자구실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 국립전주박물관 옆 도로확장공사 계약 및 착공

□ 금후계획

○ 삼천동 호반리젠시빌아파트 앞 소로개설 사업 발주 및 준공

○ 삼천동 주민센터 부근 소로개설 사업 발주 및 준공

○ 자구실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실시 공사착공

○ 국립전주박물관 옆 도로확장공사 준공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도심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가로등․보안등 생활민원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7,269등

- 가로등 :  7,976등(44개노선/195㎞)

- 보안등 :  9,293등(관내 18개동)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 3) / 고소 작업차 2대

○ 사업비 : 2,167백만원(일반운영비 1,359 시설비648 재료비 160)

□ 추진상황

○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84등

- 18개동 이면도로 야간조명 취약지역 대상

○ 가로등․보안등 보수	2,000등

- 자체보수(1,250), 단가계약보수(750)

- 자체보수가 어려운 민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보수 민원의 50% 정도)

○ 가로등 안전점검 및 누전보수	7,798등

□ 금후계획

○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200등

○ 가로등․보안등 보수	3,200등

- 자체보수(1,500), 단가계약보수(1,700)

□ 기대효과

○ 관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야간통행 불편지역 해소

○ 도심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불편 최소화

완산구 관내 교량 유지관리

○ 교량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여 공중의 통행안전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완산구 관내 교량 49개소

(시특법대상:15개소 중점관리대상:14개소 일반교량:20개소)

○ 사업내용 : 정밀점검결과를 토대로 보수공사 실시

○ 총사업비 : 530백만원

○ 사업규모 : 교량정밀점검용역,단면보수,신축이음교체 및 교면 포장

□ 추진상황

○ 한벽교외 12개교량 정밀점검용역 발주

- 용 역 비 : 90백만원

- 용역기간 : 2012. 3. 27. ～ 8. 17.

○ 다가교 인도 정비공사 완료(11백만원)

○ 다가교 및 완산교 난간도색공사 완료(11백만원)

□ 금후계획

○ 한벽교 교각보수 및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시행

○ 서신교 교면포장 등 보수공사 시행

○ 관내 교량 배수시설 일제정비 및 교면보수 시행

□ 기대효과

○ 교량 노후방지 등 내구성 증대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생태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 청결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 제공

○ 하천제방 및 시설물 관리 철저로 우기시 재해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하천현황 : 관내 전주천, 삼천 등 11개 법정하천 / 49㎞

- 산 책 로 : 35.1㎞(전주천 14.4㎞, 삼천 20.7㎞)

- 편의시설 : 24종 368개(계단 53, 운동시설 164, 징검다리 16, 기타135)

○ 주요사업

- 하천 제방과 둔치 내 편익․운동시설 및 산책로 등 시설물 관리

- 하천내 환경정비(쓰레기 수거 및 잡풀제거 등)

- 하천 초화류 및 관목류 식재 유지관리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사전예방

○ 사 업 비 : 198백만원

□ 추진상황

○ 전주천․삼천 등 하천시설물 정비 및 보수	106개소

- 무단경작지정비 101, 하상정리 2, 제방법면보수 3,

○ 전주천․삼천 체육시설(운동기구, 자전거도로) 정비	63개소

○ 우기대비 하천내 유수소통 지장수목과 갯버들 고사목 등 제거	A=19,060㎡

○ 삼천 조팝나무 등 관목류 식재 및 코스모스 파종	A=15,000㎡

○ 전주천․삼천 산책로 풀베기 실시(1회)	A=88,823㎡

○ 하천점용 점용료부과	551건(71,857천원)

□ 금후계획

○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추진

○ 전주천․삼천 산책로 풀베기 실시 1회

○ 지속적 순찰감시와 신속한 시설물 유지보수로 이용시민 불편 최소화

재난․재해 사전 대비

○ 재난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사전 조치로 대형사고 예방

○ 시민생활 주변의 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재난사고 예방 및

주민편의 도모

□ 사업개요

사 업 명	추 진 내 용	비 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기 간 : 2012년 1월 ~ 10월 ▹대 상 : 공수내지구(서서학동) ▹내 용 : 재난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 생활주변의 재난 위험요소를 정비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50%, 시비50%)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대 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중 462가구 ▹내 용 : 전기․가스,난방 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비 : 27백만원(국비50%, 도비25%, 시비25%)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기 간 : 2012년 상반기, 하반기 (2회) ▹대 상 : 849개소(시설물20, 건축물829) ▹내 용 : 시설물 안전관리 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재해예방공사	▹기 간 : 2012년 6월 ~ 7월 ▹대 상 : 효자동 완산공원 대명까지 맨션 뒤 외 5개소 ▹내 용 : 재해 위험 지구 예방 공사(석축, 배수로 등) ▹사업비 : 205백만원(재난관리기금)

□ 추진계획

○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 시공사 선정입찰 및 계약               : 2012.  4월

- 공사추진                              : 2012.  4월~10월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

- 대상가구 선정, 안전점검 및 정비       : 2012. 1월~ 7월

- 정비대상가구 관리 및 만족도조사       : 2012. 8월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 시설관리부서별 자체 안전점검          : 2012.  6월(상반기)

- 전문기관 의뢰 안전점검                : 2012. 11월(하반기)

○ 재해예방공사 추진

- 재해예방공사 6개소 실시설계용역  : 2012.  6월

- 공사발주 및 공사추진                  : 2012.  6월~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