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정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민원봉사실	-------	5
	○	경제교통과	-------	13
	○	건축과	-------	21
	○	건설과	-------	32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ꏚ 인    구 : 284,145명 (市의 43.9%)

❍ 총 107,360세대(평균 가족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5.2%), 20~64세(64.5%), 65세 이상(10.3%)

ꏚ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ꏚ 행정구역 : 15동 / 547통 2,804반

ꏚ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12.9%   ❍ 도시가스 보급률 : 92.9%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3.63%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

ꏚ 재정규모

		세입 : 170,050백만원						세출 : 137,420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99,811(58.60%) 4,198( 2.46%) 49,869(29.32%) 16,172( 9.62%)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8,266( 6.01%) 85,137(61.95%) 995(0.72%) 11,412(8.30%) 31,610(23.02%)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ꏚ 정‧현원

(2012. 6. 30일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28	365	63
	현 원	422	350	72
	증 감	△6	△15	9
구	정 원	260	197	63
	현 원	250	188	62
	증 감	△10	△9	△1
동	정 원	168	168	0
	현 원	172	162	10
	증 감	4	△6	1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27명(환경미화원 74, 공무직 53),

별도정원 8명(장기교육 3, 파견 1, 휴직 4)

Ⅱ. 2012년도 구정운영 방향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

- 내일, 전주가 한국의 힘이 된다 -

	◀ 구정 운영 기본방향 ▶
시민에게 더 가깝게 현장행정 형식을 탈피하는 내실행정 작은 것부터 시작 감동행정

	◀ 역점 추진 과제 ▶
▣ 작지만 가치있는 현장중심 생활행정 실천 ▣ 나눔과 행복의 따뜻한 참여복지 추진 ▣ 민생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 ▣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 깨끗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ꏅ	민원봉사실	----	5
ꏅ	경제교통과	----	13
ꏅ	건축과	----	21
ꏅ	건 설 과	----	32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개별 공시지가 업무 추진 10
	ꊲ	부동산 정보제공(조상땅 찾기 운영) 11
	ꊳ	도로명 주소 집중 홍보 추진 12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 감 관 리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5명			5명				5명			4명				2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9	3	2	4
현 원	21	1	6	6	4	1	3
증 감	△3	0	1	△3	1	△1	△1

※ 무기계약 근로자 4명(상용직)

□ 개별공시지가

(단위 : 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72,188	65,171	7,017	표준지수:1,651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437	2	400	35

□ 지적공부 관리

(단위 : 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
			전산파일	카드대장	부책대장
1,142	52	317	102,216	109,813	274권	258,9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2,170	14	164	1,992

※ 지적공사 관리분 : 2,126점

□ 새주소 시설물

(단위 : 점)

계	건 물 번호판	도로명판			지 역 안내판	비 고
		소계	차량용	보행자용
36,814	34,547	2,247	1,146	1,101	20

□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 : 필, ㎢)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1,844	15,785	19,411	33,097	5,227	519	27,805
면 적	110.79 (100%)	11.84 (10.7%)	30.45 (27.5%)	12.84 (11.6%)	25.44 (23.0%)	2.59 (2.3%)	27.63 (24.9%)

등록지별

(단위 : 필, ㎢)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1,844	110.79 (100%)	88,152	78.35 (70.7%)	4,097	23.86 (21.5%)	9,595	8.58 (7.8%)

소유자별

(단위 : 필, ㎢)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1,844	68,697	13,895	761	9,710	8,781
면 적	110.79 (100%)	65.00 (58.8%)	21.50 (19.4%)	1.64 (1.5%)	7.99 (7.1%)	14.66 (13.2%)

주요업무 추진상황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 토지 제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초 자료인 개별공시지가를 5. 31일 및

10. 31일 결정․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

○ 정확한 특성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 산정

○ 인근지가와 균형 유지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

□ 개    요

○ 조사기준

- 2012. 1. 1일 기준 ⇒ 2012.  5. 31일 결정․공시

- 2012. 7. 1일 기준 ⇒ 2012. 10. 31일 결정․공시

○ 조사대상 필지수 : 101,844필지(사유지 77,478필지, 국공유지 24,366필지)

○ 조사대상 필지수 : 72,188필지(사유지 65,171필지, 국공유지 7,017필지)

□ 추진상황

○ 토지특성조사(합동조사)	2012. 1.  2. ~ 2. 24.

○ 지가산정 및 검증	2012. 3.  2. ~ 4. 12.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012. 4. 13. ~ 5.  2.

○ 의견제출 지가검증	2012. 5.  3. ~ 5.  9.

○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2012. 5. 10. ~ 5. 15.

○ 지가 결정․공시	2012. 5. 31.

○ 지가 이의신청(30일)	2012. 5. 31. ~ 6. 29.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6. 11. ~ 6. 12)

□ 금후계획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30일)	2012. 7. 1. ~ 7. 30.

☞ 2012. 7. 1일 기준 토지이동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6. 11. ~ 12. 28일 까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 등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예정

부동산 정보제공(조상땅 찾기 운영)

○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제공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근거 없이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철저

○ 다량정보의 신속․정확한 정책정보 제공으로 행정서비스 향상

□ 추진방침

○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타인의 재산조회 엄격히 제한

○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여부 검토 후 자료제공

○ 정보자료 이용의 제한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규정 준수토록 주지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9조

□ 추진내용

○ 기    간 : 연 중

○ 신청대상 : 당사자,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 구비서류 : 신분증, 제적등본(2007. 12. 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 1. 1일부터)

○ 주요내용 : 지적정보센터 이용 개별 토지소유현황 자료 무료제공

- 1960. 1. 1. 이전 : 호주계승자(장자) 단독 상속

- 1960. 1. 1. 이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상속 가능

※ 조상땅 찾기 업무 제공시 사망자의 사망년도 필히 확인

□ 추진실적

○ 2/4분기 실적 : 106건 383필지 596,882㎡

□ 금후계획

○ “부동산 정보제공” 홍보 및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실시(연중)

도로명 주소 집중 홍보 추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2011. 7. 29)되고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용사용에 따라,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도로명주소 사용 등 법적주소 전환 내용을 집중홍보 하고자 함

□ 개    요

○ 기     간 : 2012년 1월 ~ 12월

○ 홍보 목표 : 인지도 향상 → 사용 및 활용

○ 홍보 방향 : 단순홍보(자료제공, 영상물상영) → 심화교육(부여체계 등)

○ 홍보 내용 : 방문 홍보교육, 축제 및 행사시 홍보부스 설치, 온라인 홍보 등

□ 추진상황

○ 설맞이 도로명주소 홍보 4회 1,060여명(전통시장, 버스터미널, 전주역)

○ 초등학교 방문 홍보 교육 57회 1,710명

○ 민방위 통대장 방문 홍보 교육 2회 1,124명

○ 전주국제영화제 도로명주소 홍보 9회 2,200여명

○ 전주시 축제기간 홍보부스 설치 3회 7,400여명

- 단오제, 대사습, 아태무형문화유산축제 등 지역축제

□ 금후계획

○ 공공기관(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을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부여 체계 및 사용법에 대한 홍보 교육 실시

○ 시민과 함께하는 실 생활속 홍보 실시

○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오피니언 리더 방문 교육 등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14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가로환경 17
	ꊲ	민원인 편익위주 광고행정 시스템 구축 18
	ꊳ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시장 관리 19
	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20

기   본   현   황

□ 기   구

6명		4명		4명		4명		5명		9명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지역공동체사업 추 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3	1	6	6	5	2	13
현 원	32	1	11	3	3	0	14
증 감	△1	0	5	△3	△2	△2	1

※ 무기계약근로자 19명 (공무직)

□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현황            (단위 : 개)

계	가로 간판	세로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 간판	기타	옥외광고업소
14,117	6,997	68	5,702	379	892	79	144

□ 자동차 보유

(단위 : 대)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114,993	90,190	5,700	18,751	352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46,998 (46.55%)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면)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6,371	104,055	91	4,239	118	6,167	29	339	6,133	93,310

□ 자동차 관리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폐차업	자동차 정비업				성능점검업
			계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534	137	10	362	86	276	0	5

□ 교통관련 보유장비

(단위 : 대)

차 량			CCTV무인카메라			장 비
계	승용	승합	계	고정식	주행형	계	스마트폰	무전기
8	6	2	34	29	5	23	3	20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가로환경

○ 노점․노상 적치물 지속 정비로 시민의 통행권 확보 및 생활안전 도모

○ 상거래 질서확립 강력 단속으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창출

□ 개    요

○ 노점상 단속 및 비단속구역

- 중점단속구역 : 4개소(전북대구정문 앞,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전주역 등)

- 노점선호구역 : 6개소(모래내시장, 송천 신일@·회생약국·동서로마트,

호성 뜨란채@, 아중현대@ ⇒ 16:00이후 노점허용)

○ 노점현황 257 : [허용구역 189명, 단속구역 68명]

□ 추진상황

○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단속현황 :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7건 768천원)

- 단속실적 : 노점상 5,883건, 노상적치물 2톤, 차량노점 349건

□ 금후계획

○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신규노점 억제

○ 주민들이 희망하는 노점상 선호구역은 16:00이후 노점허용

- 단, 민원발생시 허용시간 조정 또는 중점단속활동 실시

○ 주택 밀집지구 주차 방해물(타이어 등) 지속 철거

민원인 편익위주 광고행정 시스템 구축

○ 인허가 부서의 각종 교육시 옥외광고물 틈새교육으로 불법광고물 차단

○ 간판 허가증·안전도검사필증의 온라인 송부제 시행으로 민원인 편익제공

□ 개    요

○ 인․허가 부서 및 직능단체별 각종 교육시 옥외광고물 틈새교육

- 내   용 : 영업허가 및 폐업시 옥외광고물 설치허가(신고) 의무이행

- 대   상 : 유흥주점, 휴게․일반음식점, 기타 업종별 신규․보수교육시

- 방   법 : 10분～15분 정도 교육장소로 찾아가 교육실시(강사 : 광고물담당)

○ 옥외광고물 허가증 온라인 송부제 시행

□ 추진상황

○ 현장을 파고드는 옥외광고물 틈새교육 추진

- 옥외광고물 교육 리플릿 제작 : 2012. 3.

- 식품접객업 신규위생자 교육시 옥외광고물 교육 실시:7회 / 1,282명

○ 옥외간판 허가(신고)증 온라인(E-mail)서비스 제공

- 광고업자, 동 주민센터 등 홍보 실시 : 10회(안내문발송 및 리플릿 배부)

- 옥외광고물 허가증 온라인 발송 : 139명/378건

※ 신속한 민원행정구현 및 우편요금 절감(4개월/100천원)

□ 금후계획

○ 옥외광고물 설치시 허가(신고)사항 이행의무

- 식품접객업 신규 위생자 교육 확대 실시 및 하반기 타 직능단체 확대 실시

○ 옥외광고물 허가증 온라인 송부제 지속적 홍보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시장 관리

○ 자동차 매매업 등 지도단속 강화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 무단 방치차 및 대포차 단속으로 시민의 안녕과 공공복리 증진

□ 개    요

○ 자동차 관리사업 : 534업소

- 정비업 362, 매매업 157, 해체재활용업 10, 성능점검업 5

○ 자동차 등록대수 : 114,876대

- 무단 방치차 264대, 대포차 150대

□ 추진상황

○ 자동차 관리사업 수시 및 정기점검(2회)

- 적발내용 : 상품용차량 보관관리 소홀

- 행정처분 : 과징금 부과(16개소, 3,350천원)

○ 무단 방치차량(도로변․주택가․공터) 정비 : 184건

- 대포차 공매 및 강제처리 : 50건

- 소유자 자진처리 : 68건

- 견인 및 폐차처분 : 25건

- 사법처리(검찰 송치) : 41건

□ 금후계획

○ 중고 자동차 부당거래 행위 집중단속으로 믿고 사는 자동차시장 제시

○ 무단방치차 및 대포차 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 주요 간선도로변 대각선 주정차, 2열주차 등으로 교통정체 야기

○ 단속현장에 시민을 참여시켜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제고

□ 개    요

○ 불법 주정차 성행지역

- 개구리주차장 4곳, CCTV 설치지역 29곳, 노점상 허용구역 6곳

○ 불법 주정차 유형

- 밀착주차, 대각선, 2열주차, 트렁크 열어놓기, 번호판 가림 등

- 상점 앞 물건 상․하차를 이유로 상습적인 장기 주정차

□ 추진상황

○ 대각선․2열주차 등 교통정체 유발행위 즉시단속 : 890대

○ 상습 불법행위(트렁크 열어놓기, 번호판 가림 등) 수기단속 : 1,797건

○ 불법 주정차 단속 일일 현장 체험활동 추진

- 추진일시 및 인원 : 매분기 말(3월, 6월) 2회 실시 / 총 21명

- 체험구간 : 아중리지역 외 불법주정차 상습구역 4곳

- 체험내용 : 단속반 동행하여 차량이동단속 현장체험(5개조 2명씩)

□ 금후계획

○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 체험활동 지속 추진 : 2회(9월, 12월)

○ 취약시간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고정식 단속 CCTV 증설 : 3대

○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성행지역 집중 단속 연중 실시

건 축 과  소 관

ꏚ	기 본 현 황 22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시민만족 건축 현장행정 강화 추진 25
	ꊲ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6
	ꊳ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27
	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28
	ꊵ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29
	ꊶ	농촌마을(도시활력증진) 환경개선사업 30
	ꊷ	불법 건축 및 개발행위 지도단속 강화 31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팀			공동주택팀				집수리팀				주거환경개선팀					공원관리팀			녹지관리팀
일반건축물 인․허가			공동주택 관리				집수리종합 계획 수립				농촌지역환경 개선사업추진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녹지시설물 정비 및 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집수리 사업				건축행위수반개발행위허가					공원내 불법행위단속			조경가로수 조성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임대아파트 관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불법건축물관련 지도단속					공원점용허가			조림육림 사업
가설건축물 관리			임대주택분양 전환 승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산불방지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개발행위허가협의
9명			4명				3명				6명					3명			5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1	1	8	4	9	4	5
현 원	30	1	9	8	4	2	6
증 감	△1	0	1	4	△5	△2	1

※ 무기계약근로자 6명(공무직)

□ 건축신고․허가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460/175,108	262/94,561	161/52,497	14/11,332	23/16,718

□ 건축물대장 관리

(단위:건)

계	일반 건축물	집합 건축물	비 고
104,172	33,548	70,624

□ 주    택

(단위:호)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86.815 (100%)	18,489 (21.30%)	61,772 (71.15%)	2,630 (3.03%)	3,924 (4.52%)	76,835	112.9

□ 건축물 부설 주차장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계		일 반		공 동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6,133	93,310	34	740	6,099	92,570	5,864	48,882	235	43,688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만족 건축 현장행정 강화 추진

민원발생후 현장을 확인하는 시스템에서 시공중인 건축현장을

수시 확인 등 현장행정을 강화 사전 민원해소

□ 추진방향

○ 친절과 감동을 주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 수기서류 접수시 인터넷(세움터) 대행, 처리기간 단축(1/2)등

○ 집단민원 중재 등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

- 건축허가 및 신고현장에 대한 일일 현장점검 확행

○ 시민 만족을 위한 친절서비스 강화 :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 실시

□ 추진상황

○ 민원처리 현황(2012년 6월말 기준)

구분	계	허가․ 신고	사용 승인	용도 변경	표시변경	착공	건 축 물 대장민원	개발 행위	산지전용
건수	2,376	460	315	176	314	452	629	300	44

※ 민원처리 건수(월) : 396건

○ 건축관련 생활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 : 438건

- 생활민원 : 422건(건축현장 소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 집단민원 :  16건(장례식장, 공동주택, 원룸형 생활주택 등)

○ 직무능력 강화 및 친절도 향상 교육 실시 : 6회

□ 금후계획

○ 건축 시공현장 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 하절기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에어컨 실외기 지도점검 : 2012.  7.

○ 직원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12. 10.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개선

□ 개    요

○ 2012년 지원대상 : 10개단지 688세대 93백만원

※ 기 지원 : 119개 단지 22,476세대  1,141백만원(‘05~‘11)

○ 사업대상 : 사용 검사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내 10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 :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추진상황

○ 대상단지 신청                               : 2012. 2.

○ 현지조사 및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선정      : 2012. 4.

○ 추진실적

- 사업완료(9) : 중앙연립, 동성연립, 삼진주택, 삼화연립(덕진동),호성우신

거북연립, 우아우성, 거성경기장, 삼부주택

- 공 사 중(1) : 삼화연립(동산동)

□ 금후계획

○ 사업 완료 및 정산                            : 2012.  7.

○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2012. 10.

○ 201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전수조사      : 2012. 11.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활용도 제고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현   황

총 계		기 계 식		자 주 식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계		일 반		공 동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6,133	93,310	34	740	6,099	92,570	5,864	48,882	235	43,688

□ 추진상황

○ 점검회수 : 14회 (1,930개소 15,780대)

○ 위반사항 : 무단증축, 물건적치, 기계식 정기점검 미실시 등

○ 조치내용

구 분	적 발	정 비	미정비 조치
			고 발	계고중
개 소	70	68	-	2
대 수	271	255	-	16

□ 금후계획

○ 지속적인 관내순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위반행위 근절

- 단속팀 구성(2개반 4명) 위반예상 건축물 중점 지도단속

○ 시정명령 미행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 미 사용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자진철거 적극 유도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지역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개    요

○ 사업대상 : 4개구역 (여의, 붓내, 우아, 동산구역)

○ 사업내용 : 소로개설 22개로선(4,112m), 주차장 6개소(3,343㎡)

공원 4개소(2,279㎡) 등

○ 사업기간 : 2006년 ~ 2013년(8개년)

○ 총사업비 : 24,488백만원(기투자 8,692, 2011년 7,088, 금후 8,708)

○ 사업방식 : 현지개량방식, 거점확산방식(동산구역)

□ 추진상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여의,붓내,우아) : 2008. 6. 20.

○ 구역별 보상 및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 추진         : 2008년~

- 보 상 : 여의(97%), 붓내(93%), 우아(96%) 보상 협의중

- 공 사 : 여의(93%), 붓내(87%), 우아(75%) 공사 추진중

○ 동산구역(거점확산형)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0. 3. 18.

○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발주 및 입찰        : 2011. 12.19.

○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차분 완료             : 2012. 4. 30.

□ 금후계획

○ 미 보상토지 토지수용 절차이행                    : 2012. 10.

○ 3개 구역(여의, 붓내, 우아) 사업추진 및 준공      : 2012. 12.

○ 동산구역(거점확산형) 용지보상 및 사업추진 완료   : 2013. 12.

「나눔과 희망의 집」고쳐주기 사업

저소득 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

□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

○ 사 업 량 : 80가구 정도(예산 범위내 사업량 추가발굴)

○ 사업내용 : 노후지붕개량, 방수, 도배․장판, 설비, 창호공사 등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1호당 지원기준 : 가구당 250만원이내(인건비 및 재료비 포함)

□ 추진상황

○ 집수리 대상가구선정 및 주택상태 현장조사         : 2012. 2.

○ 사업계획 수립 및 자재발주, 작업반 구성 등        : 2012. 2.

○ 추진실적 : 총 51가구 완료

- 도배․장판   39, 지붕개량․방수  8, 씽크대교체 2, 설비(창호,단열) 등   2

□ 금후계획

○  집수리 대상가구 지속 발굴 추진

○  우기대비 누수가구 옥상방수 및 지붕개량 등 작업 추진

○  노후범위가 심한 대상가수 수선범위 확대 및 주말작업 실시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농촌마을(도시활력증진) 환경개선사업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마을별 집중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도․농간 균형 발전 도모

□ 개    요

○ 사업대상 : 농촌동 8개동 126개 마을

○ 총사업비 : 10,840백만원

- 2012년 사업예산 : 720백만원(국50%, 시50%)

○ 사업내용 : 농촌동 마을안길, 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

○ 사업기간 : 2005년 ~ 2014년(10개년)

□ 추진상황

○ 실 적 : 농촌마을 4개동 13개마을 14개소 추진

구 분	마 을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천원)	비 고
우아2동	가소,산재마을	․농로포장 L=200m ․석축쌓기 L=105m	80,000	100% (완료)
호성동	오산,상중,용주, 오매,고당마을	․농수로정비 L=542m ․농로확장 L=69m	170,000	100% (완료)
조촌동	고잔,신기,용신, 신평마을	․농수로정비 L=1,444m ․농로포장 L=832m	315,000	75% (추진중)
동산동	화개,원장동마을	․개거설치 L=200m ․농수로정비 L=139m	150,000	85% (추진중)

※ 2005 ~ 2011년도 기 지원액 : 8개동 172개마을 79.4억원

□ 금후계획

○ 공사 준공    :   2012. 7월 중순

불법 건축 및 개발행위 지도단속 강화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 건축물 및 개발행위 발생을

사전 근절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로 준법의식 고취

□ 개    요

○ 단속대상

- 위반 건축행위 (신축, 증축, 대수선 등)

- 불법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등)

○ 추진방향

- 위반 건축 및 개발행위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한 예방차원의 지도 단속

- 불법행위에 대한 정비 확립 및 순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재발 방지

○ 단속방법 : 관내 상시 순찰 실시

□ 추진상황

○ 위반 건축물 단속실적                       (2012. 6. 30일 현재)

총 계	시정완료	시정중	고 발	이 행 강제금	추 인	비 고
134건	57	61	3	8	5

※ 원룸 위반 건축행위 단속(대상 266)적발 45건 : 시정완료 40건, 시정중 5건

○ 불법 개발행위 단속 : 총 14건(고발 5, 시정 중 6, 시정완료 3)

□ 금후계획

○ 사용승인 후 무단증축 등 지도단속 중점추진(원룸 등)

○ 위반행위 적발 시 충분한 시정기간 부여 및 양성화 유도

○ 위반 건축물 적법조치 이행, 사후관리 및 홍보 강화

-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승인 시 위법행위 사전방지 안내문 발송

건 설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33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 관리 39
	ꊲ	도시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40
	ꊳ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 관리 41
	ꊴ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 42
	ꊵ	재난․재해 사전 대비 43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 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하천 ․구거 부지 점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신고망 편성관리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추진				폐천부지 관련 업무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지하수 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화 생 방 관련 업무
주민숙원사업 추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 추진

11명		8명		6명		4명		3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2	1	7	5	4	3	12
현 원	32	1	7	5	5	2	12
증 감	0	0	0	0	1	△1	0

※ 무기계약근로자 12명(공무직)

□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684	984	355	51.9
국 도	64	5	50	78.1	국도노선 1,17,21,26,27호
지 방 도	22	1	6	27.2	지방도 713호
시 도	598	978	299	50.0

※ 고속도로 : 5.2㎞(호남고속도로), 자전거도로 : 48개노선-158㎞

□ 도로 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76개소	65	4	2	4	1

□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4
도로 보수 장치	8.5ton	2010	1
덤 프 트 럭	8ton	2004⇒1 2006⇒1	2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2005	1	브레이커 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 래 살포기		2002⇒1 2004⇒2 2007⇒1	4
포 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 도시계획 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110.57	95.71	53.6%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도시계획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0.57	95.71	53.6%
주거지역	35.23	16.58	18.65	47.1%
상업지역	4.50	2.45	2.05	54.4%
공업지역	6.28	5.93	0.35	37.2%
녹지지역	151.62	77.23	74.39	50.9%
기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8.38	0.27	96.9%

□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현황

도로 시설명		구간수(개소)		연 장 (M)		비 고 (미집행률)
등 급	류 별	전 체	미집행	전 체	미집행
합 계		1,348	247	342,527	117,303	34.2％
소 계		113	41	103,993	65,518	63.0％
중 로	1 (20M)	38	20	47,215	35,604	75.4％
	2 (15M)	53	15	43,319	25,371	58.6％
	3 (12M)	22	6	13,459	4,543	33.8％
소 계		1,235	206	238,534	51,785	21.7％
소 로	1 (10M)	159	31	47,914	10,213	21.3％
	2 ( 8M)	445	89	94,846	25,700	27.1％
	3 ( 6M)	631	86	95,774	15,872	16.6％

□ 가로등․보안등 현황

계	가로등	보안등	터 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18,137	6,094	9,745	2,298

□ 하   천

(단위 :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개 소	13	3	9	1
연 장(㎞)	47.662	14.425	30.2	3.037
개수율(％)	99	100	98	100

□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물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시설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형 광고물	대형 건축물	위험물취 급	기타 (대형토목공사)
760	29	24	1	731	405	262	15	35	7	7	0

□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포함)	구호물자
전문기술인력 등 7,582명	굴삭기 등 652점	학교․종교시설 234개소 18,890명	전북대병원 등 115개소	의류 등 1,389점

□ 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톤백 등 12종 20,339점	덕진구청 지하창고
구호물자	의류 등 15종 1,389점	진북동 무궁화경로당 콘테이너 창고
방역물자	살충제 등 4종 1,155점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 민방위대 조직

(단위 : 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526대	19,816명	490대	18,307대	35대	1,466대	1대	43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70개소	132개소	8개소	30개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도로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천년전주 이미지 제고

□ 개    요

○ 도로연장 : 관내도로 984개 노선, L=355km

○ 정비인력 : 총12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3)

○ 보수장비 : 총5대(다목적차, 덤프, 굴삭기, 더블캡, 로울러 각1대)

○ 사업예산 : 1,9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 800백만원

-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 ---------------------------- 700백만원

- 인도(자전거도로) 개설 및 정비 ------------------- 300백만원

- 소규모 사업 및 기타 민원처리 ----------------------- 100백만원

□ 추진상황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 2012. 2. ～ 12.

- 소파보수, 과속방지턱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등(100여건 200백만원)

○ 노후도로 절삭 재포장 ----------------------- 2012. 3. ～ 6.

- 전ㆍ군산업도로 외 3개로선 포장(A=205a, 310백만원)

□ 금후계획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연중 지속 시행 -- 2012. 2. ～ 12.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소파보수, 과속방지턱 정비

-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및 각종 도로 부속시설물 정비

○ 하반기 재포장공사 대상지 및 인도 정비 대상지 선정 후 추진 - 2012. 7. ～  12.

○ 각종 도로 정비 및 민원사항 처리 (연중 3,000건 정도)

- 유지보수 단가계약 및 도로보수원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비

도시 가로망 확충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

○ 도시가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으로 교통편익 증진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개    요

○ 위    치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 송천현대4차@~조경단로,

우아동 관암․재전마을 진입차로,원산정길, 원동선

○ 사업규모 : 도로개설 5개 노선/6.57km, 좌회전차로(동부대로) 설치 1식

○ 사 업 비 : 4,500백만원(12년 예산)

- 6,398백만원(서곡광장 2,000, 관암마을 600, 원산정길 1,500, 원동선 400, 솔래로 1,898)

※ ‘11년 이월예산 1,898백만원(솔래로), ‘12년 추경 1,900백만원(원산정길, 원동선)

□ 추진상황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1공구 도로개설(공정율 68%)

․ 신진자동차~추천대교 구간 도로확장부 등 옹벽공 추진(L=116m)

․ 신풍교~신진자동차 구간 기존 도로부 토공 및 보조기층 포설(L=550m)

○ 송천동 현대4차@~조경단로 도로개설공사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도로선형 변경 검토)

○ 우아동 관암․재전마을 진입차로 개설공사

․ 실시설계 완료

□ 금후계획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1공구 도로개설공사(4차분) 추진 : 2012. 7.~ 8.

- 신풍교~신진자동차 구간 기존 도로부 포장(기층) 및 신풍교 난간설치

○ 송천현대4차@~조경단로 도로 실시설계 및 보상	: 2012. 7. ～ 12.

○ 관암․재전마을 진입차로 개설공사 추진          : 2012. 7. ～ 12.

○ 원산정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및 보상         : 2012. 7. ～ 12.

○ 원동선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      : 2012. 7. ～ 12.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취약지역에 대하여 가로등․보안등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 및 시민의 안전과 편익 도모

□ 개    요

○ 관리등수 : 18,137등(가로등 6,094 보안등 9,745 지하차도 터널 2,298)

○ 관리인원 : 4명(전기직 1, 기능직 2, 운전원 1)

○ 보수장비 : 고가사다리 작업차 2대(대형 1, 소형 1)

○ 사 업 비 : 808백만원(시설비 648,  재료비 160)

□ 추진상황

○ 가로등․보안등 신설, 교체 및 유지보수(자체 및 단가계약)

- 등 신설 96건, 램프 및 안정기교체 1,400건 : 468백만원

○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 공사 완료 : 2012. 5.

-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공사  300건 : 100백만원

○ 우기철 가로등 안전사고 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완료 : 2012. 6.

- 가로등 누전점검 및 보수 5,662건 : 80백만원

□ 금후계획

○ 가로등․보안등 보수처리(3,500건)	: 2012. 7. ~ 12.

- 자체보수  1,000건 정도 (가로등 800,  보안등 200)

- 단가계약  2,500건 정도 (가로등 250,  보안등 2,250)

○ 취약지역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300건)	: 2012. 7. ~ 12.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개선과 친수 공간 제공을 통한 도심환경 개선

□ 개    요

○ 하천현황 : 13개소 총연장 47㎞(지방하천30, 국가하천14, 소하천3)

○ 편의시설 : 26종 381개, 생태학습장 1개소

○ 수문시설 : 8개소

○ 사 업 비 : 365백만원 (본예산 187, 재배정 178)

□ 추진사항

○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 운동시설ㆍ편의시설 오일스테인칠 및 목교보수완료 : 80개소

○ 산책로 및 제방도로변 제초작업 실시 : 전주천 및 3개하천 L=38km

○ 하천내 잡목 및 갯버들 정비작업 실시 : 8,000㎡정비완료

○ 하천내 유해식물 제거작업 실시 : 환삼덩굴 등 환경부지정유해식물정비

○ 생태학습장 정비 1회(A=20,000㎡)

○ 수문전동화사업 시행 : 신상배수문외 1개소 전동화완료

□ 금후계획

○ 생태학습장 및 산책로변 제초작업 시행	: 2012. 8. ～ 9.

- 생태학습장 및 산책로, 제방도로변 제초작업(L=38㎞)

○ 산책로변 목교 보수작업 시행(3개소, L=50m)  : 2012. 8. ～ 9.

○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 보수사업 시행(20개소) : 2012. 8. ～ 11.

재난․재해 사전 대비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조치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재해 발생시 초동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현   황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760개소(A급 731, B급 11, C급 15, D급 3)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확보

- 장 비 : 69대(백호우 1, 덤프 2, 더블캡 1, 양수기 65)

- 수방자재 및 물자관리 : 톤백 등 12종 20,339점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대상 : 358개소(유치원 55, 어린이집 303)

□ 추진상황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실시(상반기 3회)

- 점검기간 : 2012. 1.～ 6.

- 점검내역 : 연말연시․설대비, 해빙기대비, 상반기 정기점검

○ 2012 우기대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운영 : 2012. 5. 15 ～ 10. 15

○ 수문, 언더패스 등 재해위험시설 담당자 지정관리 : 17개소 44명

- 수문 8개소 26명(공무원 16, 주민10), 언더패스 9개소 18명(공무원 18)

○ 우기철 양수기 운영 확대 및 관리자지정

- 양수기 확대 총120대(구청 31대, 침수취약지 배치 89대)

- 관리자지정 28명(공무원 15, 주민 13)

※ 주택침수예방용 수중모터펌프 구입 및 동별 배부 : 55대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 2012. 3. ~ 6.

○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 99개소 4,410명

□ 금후계획

○ 우기대비 취약시설 순찰강화 및 사전정비 : 2012. 7.～ 9.

○ 2012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하반기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