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	도 시 과	-------	8
	○	재 난 안 전 과	-------	15
	○	교 통 정 책 과	-------	28
	○	대 중 교 통 과	-------	34
	○	주 택 과	-------	41
	○	도 로 과	-------	52
	○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70

일  반  현  황

□ 기  구 : 6과 1사업소 27담당

																								건설교통국
	도 시 과 (3 담 당)							재난안전과 (5 담 당)							교통정책과 (4 담 당)								대중교통과 (3 담 당)								주 택 과 (5 담 당)								도 로 과 (3 담 당)							차량등록 사 업 소 (4 담 당)
	도시행정							재난행정							교통정책								대중교통								주택행정								자전거정책							관 리
	도시계획							재난관리							주차지도								버스행정								공동주택								도로시설							등 록
	토지관리							민 방 위							교통시설								택시화물								일반건축								도로정비							의무보험
								생태복원							교통정보																주거환경정비															건설기계
								하천관리																							주택재개발

□ 정 ‧ 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계약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30	1	7	27	35	33	8		19
	현 원	129	1	7	28	63	10		1	19
도 시 과	정 원	15	1	1	3	5	2	2		1
	현 원	15	1	1	3	9				1
재난안전과	정 원	18		1	5	7	4			1
	현 원	18		1	5	8	3			1
교통정책과	정 원	21		1	4	6	5			5
	현 원	21		1	4	9	2			5
대중교통과	정 원	13		1	3	5	2	1		1
	현 원	13		1	3	5	2		1	1
주 택 과	정 원	20		1	5	4	9	1
	현 원	19		1	5	11	2
도 로 과	정 원	14		1	3	4	4			2
	현 원	14		1	3	7	1			2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정 원	29		1	4	4	7	4		9
	현 원	29		1	5	14				9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도시계획결정ㆍ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재 난 안 전 과	○ 도심생태 복원계획 수립, 빗물관리시설 설치사업 ○ 재난방재 종합계획수립 및 재난재해대책, 민방위 추진 ○ 노송천복원 프로젝트 추진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 유지관리 추진
교 통 정 책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영향평가업무 ○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대 중 교 통 과	○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 ○ 대중교통(버스, 택시, 화물) 업무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 택시, 화물 등) 지도감독 ○ 장애인 콜택시 업무
주 택 과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주택정책 수립 ○ 건축인ㆍ허가, 건축심의,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 공공건물 신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도 로 과	○ 자전거이용 활성화, 가로환경 및 노점상 지도단속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도로부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자전거도로 시설, 가로등 관리
차량등록 사 업 소	○ 자동차등록 및 증명발급,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관리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사업자, 조종사면허관리 ○ 건설기계등록(전산입력, 증명발급, 검사최고, 정비명령 등) ○ 무보험차량조사(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범칙금부과 등)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197.63㎢(비도시지역 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전용주거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5.25	0.27	34.01	0.97	4.50	6.57	1.44	4.46	0.67	151.31	24.84	75.47	51.00
비율 (%)	17.1	0.1	16.5	0.5	2.2	3.2	0.7	2.2	0.3	73.4	12.1	36.6	24.7

□ 용도지구 ---------------- 7개지구 19,304,944㎡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809,349
방 화	22	4,152,868
미 관	79	3,373,445
자연취락	157	3,300,963
경 관	7	413,140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3,866	206.0	75,677	27.5	13.4	10,965	69.5	33.7	107,224	109.0	52.9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신성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861	395 (13)	98 (3)	93 (2)	93 (3)	78 (4)	33 (1)	소계 466 ▪ 21개사 : 450 ▪ 영업소 : 3개사 /16

※ ( ) 숫자는 예비차량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912	2,348	22개사/1,564대

○ 화  물

(단위 : 대)

구 분	계	개별사업자			일반사업자(5톤 이상)			비고
		소계	용달	개별	소계	법인	개인
대 수	3,680	1,664	890	774	2,016	1,901 (108개회사)	115

○ 주 차 장

(단위 : 대)

구 분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소 /면수	15,900 /254,291	91 /4,239	435 /17,011	37 /2,409	53 /565	345 /14,037	15,374 /233,041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개소)	제어기	보행자 음 향 신호기	보행자 잔 여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604	604	485	262	916	10,744	▪1,108개 노선 L=738㎞ ▪차선 L=2,604km	1,950 ▪신호 : 1,200 ▪비신호 : 750	195개소 524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BIS 설비	검 지 기			가변정보 전광판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안내단말기 (BIT)	소계	신호용	구간용	소계	동영상	문자식	도형식
178	533	371	162	14	1	10	3	43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193,844	46,412	1,128	3,947	142,357	174,292	111.21 %
비율 (%)	100	23.94	0.58	2.03	73.43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1,918	692	2	13	5	59	3	22	1,908	598
포장도	1,918	692	2	13	5	59	3	22	1,908	598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16.38%(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53	124		38	2	84	16	6	5	2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자동차등록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247,360	198,564	11,531	36,717	548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 타 (3톤미만포함)
10,200	429	3,604	983	4,281	401	250	252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50	338.8	50,505	20,455	30,050
주택재개발	19	159.0	27,269	8,655	18,614
주택재건축	10	33.8	7,008	4,665	2,343
주거환경개선	16	98.0	8,805	4,425	4,380
사업유형유보	4	44.2	7,250	2,537	4,713
도시환경정비	1	3.8	173	173	-

□ 하천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24	102.2	177.7	141.3	36.4	79.5
법정하천	소 계	21	96.2	164.9	134.9	30.0	81.8
	국가하천	3	14.8	28.8	28.8	-	100.0
	지방하천	18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3	6.0	12.8	6.4	6.4	50.0

도 시 과  소 관

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9
ꊲ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10
ꊳ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	11
ꊴ	대규모 위락단지조성 기본구상 용역	----	12
ꊵ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	13
ꊶ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어려움 해소

○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으로 주민편익증진에 기여

□ 현    황(’02 ~ ’12. 6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A)	매 수 청 구 분
		보상대상 결정(B)	처리완료(C)					미보상 (D)	비율 (C/B)
			소계	보상	시설폐지	취하	제외
필 지	4,650	220	218	129	47	36	6	2	99%
면적(㎡)	319,591	38,819	38,342	23,062	7,839	6,942	499	477 (지장물포함)
보상액 (추정액)	368,000	26,544	26,444	19,055	4,327	2,379	683	100

□ 추진상황

○ 2012년 보상계획 : 1,318백만원(대지 2,300㎡ 정도)

- 보 상 완 료(3건) : 대지 526㎡ 235백만원

- 미   보  상(2건) : 대지 477㎡ 100백만원(토지소유자 보상협의중)

○ 쉽고 빠르게 매수청구 절차 개선

- 매수청구 팩스 및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금후계획

○  매수청구 토지, 건축물 매수결정 및 보상 ----- 2012. 7. ~ 12.

○ 매수청구 활성화를 위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적극적인 시민홍보

- 언론홍보(신문, 방송 등),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시․동 홈페이지 게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

○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

○ 사업기간 : 2009. 5. ~ 2012. 12.

○ 사업내용 ┌ 도시기본계획(시가화용지, 보전용지, 시가화예정용지 검토) 1식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로 등 54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1식

○ 용 역 비 : 1,414백만원(‘09년 700, ‘10년 400, ’11년 314)

□ 추진상황

○ 도시기본계획(재정비) 추진

- 공청회 개최 --------------------------------- 2010. 12. 17.

- 주민의견청취 --------------------- 2010. 12. 20 ~ 2011.  1.  6.

- 의회 의견청취(완주군의회 포함) ------------- 2011.  1. 28.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자문) ----------- 2011.  3. 29.

- 기본계획 승인신청(전라북도) ---------------- 2011.  5. 19.

-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협의 ------------------ 2011. 6. ∼ 12.

□ 쟁점사항 및 대책

○ 재개발지역의 고도지구 해제와 주거지역 종상향(1→2종)요구 다수민원 예상

⇨ 주민․전문가 및 단체 등 공론화를 통해 객관적 타당성 기준 마련

□ 금후계획

○ 도시기본계획 승인(도) 및 열람 ------------------ 2012. 7 ∼ 8.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 2012. 12.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 병무청지구 재개발사업 민원해결을 위한 전주기상대 가련산 공원으로 이전추진

○ 전주기상대와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장개설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동 하가마을 ~ 가련산공원

○ 사업기간 : 2011. 12. ~ 2012. 12.

○ 규    모 : L=275m, B=8m

○ 사 업 비 : 850백만원(보상 300, 공사 550)

- 기 투 자 : 500백만원

- ’12년 예산(추경) : 350백만원

□ 추진상황

○ 가련산 공원 조성계획(기상대) 결정 ----------- 2009.  8. 26.

○ 전주기상대 진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0.  1.  8.

○ 기상대 정부 청사수급관리계획 승인(행안부)  --- 2010.  5. 26.

○ 토지수용재결 및 매입완료 : 총 48필지 1,439㎡ - 2011.  5. 20.

○ 진입도로 공사착공(총괄발주) ----------------- 2011. 12. 26.

○ 편입 지장물 철거 완료(전체공정 30%) -------- 2012.  4.  26.

□ 금후계획

○ 진입도로 공사 완공 ----------------------------- 2012. 12.

○ 전주기상대 청사 완공 이전 ----------------------- 2013.  6.

※ 소요사업비 7,250백만원 국비 전액 확보

대규모 위락단지조성 기본구상 용역

○ 2012.4.30합의에 따른 전주-완주통합 상생발전사업 실천을 위한 사업

○ 휴식․문화․레저 종합타운 조성으로 통합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화합의 장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일원(완주군과 협의 입지선정)

- 지리여건 : 숲, 계곡, 호수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 사업내용 : 위락단지(유희,운동,휴양,위락,편익시설 등)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 사업규모 : A=3,300천㎡정도(100여만평)

○ 용 역 비 : 150백만원(전주시 120 - 추경확보, 완주군 30)

○ 용역기간 : 2012. 7. ∼ 2012. 12.

□ 추진상황

○ 전주․완주 통합 합의 ------------------------ 2012.  4. 30.

○ 용역과제 심의 ------------------------------- 2012.  6.  5.

○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 실천 협약 ------------ 2012.  6. 12.

- 용역발주: 전주시,  용역비용 : 전주 80%, 완주 20%

○ 완주군 협의 및 설계사전심사  ---------------- 2012.  7.  4.

○ 용역발주 ------------------------------------ 2012.  7.  5.

□ 금후계획

○ 용역 추진  ---------------------------------- 2012. 7. ∼ 12.

○ 사업방식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2.  12.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강화

○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11. 7. 29)되고 2014년부터 전용 사용

○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도로명주소 사용 등 법적주소 전환내용 홍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12.

○ 소요예산 : 47백만원

○ 홍보방법 : 다양한 홍보물,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홍보

○ 홍보내용 : 도로명주소 시행시기, 활용내용 등

□ 추진상황

○ 도로명주소 정비 및 시설물 설치 ------------------ 2010.  2.

○ 주소사용자 방문고지 및 민원처리 ----------------- 2011.  7.

○ 도로명주소 고시(법적주소 전환) -------------- 2011.  7. 29.

○ 주민등록표 주소전환 ------------------------- 2011. 10. 31.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 초등학교 방문 교육(57회 1,710명), 노인정방문 홍보(54회 1,080명), 민방위교육장 홍보(16회 7,776명), 문화제 홍보부스운영(6.1~6.24) 등

□ 홍보 강화계획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TV, 라디오 등)

○ 도로명주소 알리기 홍보이벤트 실시(홍보부스 설치)

○ 각급 기관･단체 등 조직을 활용 홍보역량 극대화

○ 자라나는 꿈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교육

○ 다양한 홍보물 제작 ･ 활용

□ 금후계획

○ 공적장부 주소전환 완료 -------------------------- 2012. 12.

○ 도로명주소 전용 사용 ---------------------------- 2014.  1.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개    요

○ 근 거  법 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대 상  필 지 : 136,608필지(표준지 3,391필지)

- 사   유   지 : 122,749필지,    - 국ㆍ공유지 : 13,859필지

○ 조사기준일 : 연 2회(1. 1 기준,  7. 1 기준)

○ 결정ㆍ공시 : 5월 31일, 10월 31일

□ 추진상황

○ 1.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정기분) ------- 2012. 1.  2 ~ 3. 30.

○ 산정지가 검증 및 지가열람 의견 제출 검증 ------ 2012. 4.  2 ~ 5.  9.

○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 2012. 5. 10 ~ 5. 15.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2. 5. 31.

□ 금후계획

○ 7.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수시분) ------- 2012. 7.  2 ~  8. 17.

○ 산정지가 검증 및 지가열람 의견 제출 검증 ----- 2012. 8. 20 ~ 10. 12.

○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 2012. 10. 15 ~ 10. 19.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2. 10. 31.

재난안전과 소관

ꊱ	자연재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16
ꊲ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	17
ꊳ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	18
ꊴ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19
ꊵ	중복천 개수사업	----	20
ꊶ	덕적천 재해예방사업	----	21
ꊷ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22
ꊸ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23
ꊹ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24
	편안한 하천산책로 정비사업	----	25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26
	민방위업무 추진	----	27

자연재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급변하는 기상 환경으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호우 등 대비 효율적인 대책본부 운영으로 피해 최소화

□ 현    황

○ 기    간 : 2012. 5. 15 ～ 10. 15일(5개월)

○ 방    법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기간,

구성 및 임무 등에 따라 운영

□ 추진개요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평상 시(주말 포함) : 1인 1조 재난상황실 24시간 교대 운영

- 특보발효 시 : 주의보 - 건설교통국장 외 61명, 경보 - 부시장 외 198명

근무체계	특보 발효		편 성	근무 요령
	호 우	태 풍
준비체계	예비 특보, 주의보	경보, 예비 특보	《총 : 62명》 ▶ 시(13) : 건설교통국장 외 12개과 ▶ 구(16) : 각 과별 1명 ▶ 동(33) : 각 동별 1명 ※ 재난안전과 1/2 ※ 필요 시 근무인원 탄력적 편성 운용	∙ 상황실 운영 ∙ 24시간 근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별명 있을 시 까지 근무 대기
비상체계	경보	주의보, 경보	《총 : 199명》 ▶ 시(45) : 부시장 등 본청 각 과별 1명, 사업소․직속기관 등 각 과별 1명 ▶ 구(88) : 각 담당별 1명 ▶ 동(66) : 각 동별 2명 ※ 재난안전과 전원 ※ 필요 시 전 직원 편성 또는 탄력적 편성 운용	∙상황실 운영 ∙24시간 근무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별명 있을 시 까지 근무 대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 풍수해 위험요인 분석 및 예방․저감대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강구

□ 현    황

○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 용역기간 : 2009. 9. 30 ~ 2010. 9. 30일(잔여 64일)

※ 용역중지 : 2010. 7. 28 (상위 법 개정에 따른 과업 변경)

○ 용역업체 : (주)이산/(주)큰길 공동

○ 용 역 비 : 916백만원(1차 400백만원, 2차 516백만원)

□ 추진상황

○ 과업 착수 -------------------------------------- 2009.  9.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1차분 준공 ------------------ 2010.  2.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차분 착수 ------------------ 2010.  2.

○「자연재해대책법」일부 개정에 따른 과업 중지 ----- 2010.  7.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2차분 보고서 제출 ----------- 2011.  1.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보고서(안) 완료 ------------- 2011. 12.

○ 관련기관 의견 수렴 완료 ------------------------ 2012.  3.

□ 금후계획

○ 전문가 자문 및 주민공청회  --------------------- 2012.  7.

○ 의회 의견수렴 ---------------------------------- 2012.  7.

○ 전라북도 및 소방방재청 사전협의 ---------------- 2012.  9.

○ 소방방재청 승인 신청 --------------------------- 2012. 10.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제공

○ 하천과 연계한 거리를 조성하여 구도심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중앙시장 ∼ 한국은행 ∼ 팔달로 북문교 ∼ 전주천 합류점

○ 사업내용 : 생태하천복원 L=1,994m(건산천 하류 870m 포함)

○ 사 업 비 : 37,714백만원(국비 26,400, 시비 11,314)

- 기 투 자 : 24,753백만원(국비 14,273, 시비 10,480)

- 2012년 :  2,815백만원(국비   2,415,  시비     400)

- 2012년 이후 : 10,146백만원(국비   9,712, 시비      434)

○ 사업기간 : 2008. 5. ∼ 2013. 12.

□ 추진상황(총공정 70%)

○ 1단계 하천복원 완료(L=1,564m) ---- 2008. 5 ∼ 2011. 12.

○ 2단계 사업계획 변경승인(환경부) ----------------- 2011. 11.

(중앙성당 ∼ 노송광장 ⇨ 팔달로 북문교 ∼ 건산천 복개종점 L=430m)

○ 2단계(건산천)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2.  3.

○ 지역 주민 설명회(2회) ------------------- 2012. 5.25, 6. 8

□ 문제점 및 대책

○ 2단계(건산천 복원) 반대 집단민원 : 3회(반대 추진위원회)

- 요지 : 다수 주민이 사용중인 주차장 제거후 물없는 생태하천 복원 반대

⇒ 하천 복원사업 당위성, 유지용수 확보대책, 기대효과 등 적극 설명 및 협조요청

□ 금후계획

○ 2단계(건산천 복원)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2.  9.

○ 2단계 사업시행 ------------------ 2012. 10. ∼ 2013. 12.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노송천 주변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탐방객 교통편익 제공

○ 노송천 주변 주차장 조성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서노송동 655-1번지 외 8필지(구.원불교 서전주교당)

○ 사업내용 : 주차건물 1동 신축(주차면수 130대)

○ 사 업 비 : 5,000백만원(보상 2,300, 공사 2,700)

※ 2012년 예산확보 : 15억원(본예산 12, 추경 3)

○ 사업기간 : 2012 ∼ 2014(3개년)

□ 추진상황

○ 노송천 주변 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 2010. 10.

○ 원불교 서전주교당 대지 및 건물사용(매매)에 대한 협약체결 - 2011.  3.

- 면적 : 7필지 1,571㎡,  건물 : 2동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 철거완료 ----------------- 2011.  4.

○ 바닥포장 및 임시주차장 활용 ---------------- 2011.  9.  5 ∼

○ 행정절차 이행(공유재산 변경, 투융자심사 등) ----- 2011. 11 ∼ 12.

○ 편입부지 등 감정평가 및 협의매수 완료 -- 2011. 12 ∼ 2012. 4.

□ 금후계획

○ 구.원불교 서전주교당 건물(2층)철거 및 폐기물처리 - 2012. 7 ∼ 2012. 8.

- 주차면수 추가확보 : 40면 ⇒ 60면(증 20면 정도)

○ 주차장 조성 ------------------------ 2012.  9 ∼ 2014. 12.

중복천 개수사업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 만경강 수계치수 위ㆍ수탁사업

○ 재해예방과 친환경생태하천 조성으로 편안한 시민 생활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쑥고개길 ~ 효자동 삼천 합류점

○ 사업내용 : 용지매입 및 하천개수 L=3.5㎞

- 보   상 : 토지 650필지 82,542㎡, 지장물 116건

- 호안 및 축제 5.7㎞, 교량 9개소, 인도교 2개소, 보 3개소, 배수문 8개소 등

○ 사 업 비 : 29,721백만원

- 기 투 자 : 24,622백만원(공사 12,117, 감리 1,256, 보상 11,249)

- 2012년 :  4,141백만원(공사  2,651, 감리  290, 보상 1,200)

○ 사업기간 : 2004 ~ 2012(9개년)

□ 추진상황(전체공정 81%)

○ 위․수탁공사 협약 체결(익산청⇔전주시) ---------- 2003.  6.

○ 하천기본계획 변경(효자2교 민원해소) 고시 -- 2008. 5 ~ 2009. 4.

○ 1 ~ 6차분 보상 및 공사 완료 ------- 2005. 10 ~ 2011. 12.

- 보상 : 토지 583필지 76,050㎡, 지장물 112건

- 공사 : 호안 및 축제 5.0㎞, 제방포장 2.9㎞, 교량 7, 보 3, 배수문 5개소 등

○ 7차분 공사계약 및 착수 -------------------------- 2012.  2.

□ 금후계획

○ 보상완료(토지 67필지 6,492㎡, 지장물 4건) ------ 2012.  9.

○ 7차분 공사완료 ---------------------------------- 2012. 12.

○ 잔여공사비(958백만원) 확보 및 전체공사 완료 --------- 2012. 12.

덕적천 재해예방사업

○ 덕적천 상류 도시화로 우수 도달시간의 빨라짐과 통수단면의 부족으로

하천범람에 따른 상습침수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생활 편익증진

□ 사업개요

○ 구    간 : 평화동 동아현대아파트 ∼ 삼천 합류지점

○ 사업내용 : 연장 1,562m, 폭 16～23m, 교량가설 6개소

○ 사 업 비 : 14,000백만원(국비 8,400, 도비 2,800, 시비 2,800)

- 기 투 자 :  5,0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1,000, 시비 1,000)

- 2012년 :  4,000백만원(국비 2,400, 도비   800, 시비   800)

○ 사업기간 : 2010 ∼ 2013(4개년)

□ 추진상황(전체공정 48%)

○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010.  4.

○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0.  8. ~ 2011.  5.

○ 1차분 공사 추진(착공 11.2.17, 준공 12.3.30)

- 교량 2개소, 호안공(자연석쌓기) 4,174㎡, 오수공 400m 등

○ 2차분 공사 착수 ---------------------------------- 2012.  2.

- 교량 2개소, 호안공(자연석쌓기) 4,915㎡, 오수공 476m 등

※ 보상현황(78%)

- 총 87필지(3,550백만원) 중 54필지(2,795백만원)

□ 금후계획

○ 2차분 공사 완공 --------------------------------- 2012. 12.

○ ‘12년도 계획분 보상 완료(총 87필지중 누계 72필지 83% 완료) -- 2012. 12.

○ 보상 완료 (잔여 15필지) 및 전체분 사업마무리 ---- 2013. 12.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고향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 고취,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 및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

○ 지역명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고향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안적교 ～ 서신동 삼천합류점

○ 사업내용 : 친환경 하천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9.85km

-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물 철거부 식생복원

- 저수호안 선형개선 및 자연석 쌓기 4.6㎞, 산책로 정비 14.4㎞ 등

○ 사 업 비 : 39,000백만원(국비 23,400, 도비 7,800, 시비 7,800)

- 기 투 자 :  4,667백만원(국비  2,800, 도비   600, 시비 1,267)

- 2012년 :  2,5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500, 시비   500)

○ 사업기간 : 2010 ～ 2015(6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0.  9.

○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 자문(6회) ------------ 2011.  3 ~ 10.

○ 하천이용시민 설문조사 ------------- 2011.  5. 23 ~  5. 25.

○ 주민설명회(2회) ------------------ 2011.  6. 24 ~  6. 27.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1. 12.

○ 전주생태하천협의회 공사 재검토(설계보완) 요청 --- 2012.  1.

○ 추진협의회 소위원회 구성 쟁점사항 협의(5회) 및 설계조정 - 2012.  5.

□ 금후계획

○ 공사 및 감리용역 1차분 발주 --------------------- 2012.  7.

○ 공사추진 --------------------------- 2012. 9. ~ 2015. 12.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삼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이 시급하고

○ 수생태복원, 생태습지 조성을 통한 하천～산～녹지～공원의 그린벨트를

구축하고 생태건강성 회복으로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평화2동 원당교 하류 ~ 서신동 전주천합류점

○ 사업내용 : 생태하천복원사업 9.8km(상류 4km 중점추진)

- 깃대종(반딧불이) 복원, 수생식물 서식지 및 생태저류지 조성

- 여울･소･수제･고정보 개량, 수달서식지 복원 등

○ 사 업 비 : 28,000백만원(국비 19,600, 시비 8,400)

- 기 투 자 :    666백만원(국비 200, 시비 466)

- 2012년 :  1,000백만원(국비 700, 시비 300)

○ 사업기간 : 2011 ~ 2014(4개년)

□ 추진상황

○ ’11년 신규 생태하천복원사업 신청 ----------------- 2010.  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10.

○ 기본구상(안) 생태하천협의회 자문 ---------------- 2012.  4.

○ 주민설명회 실시 --------------------------------- 2012.  6.

□ 금후계획

○ 사전환경성검토(전주지방환경청) 협의 ------------- 2012.  7.

○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술검토  -------- 2012.  10.

○ 보완사항 반영 및 실시설계 완료  ----------------- 2012.  10.

○ 공사발주 및 연차별 사업추진 ------- 2012. 11 ～ 2014. 12.

산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통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

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은 물론 도시온도 저감으로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제공 및 새만금 수질개선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삼경사 부근 ～ 전주천 합류점

○ 사업내용 : 수해상습지 개선 및 친환경하천정비 2.3km

- 하천정비(확장) 5~6m ⇨ 12m

○ 사 업 비 : 12,350백만원(국비 7,410, 도비 2,470, 시비 2,470)

- 기 투 자 :  1,000백만원(국비   600,  도비   200, 시비    200)

- 2012년 :  2,5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500, 시비    500)

○ 사업기간 : 2011 ～ 2014(4개년)

□ 추진상황

○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 선정(국토해양부) ---------- 2011.  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10.

○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 2011. 11.

○ 토지 및 지장물 보상(5필지 15건 완료) ----------- 2011. 12.

○ 전문가(환경단체 등) 및 시민 의견수렴 ------- 2012. 1. ～ 5.

○ 주민설명회 -------------------------------------- 2012.  6.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 2012.  6.

□ 금후계획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 2012.  7.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2.  7.

○ 1차분 공사 발주 및 연차별 사업추진 ---- 2012.  8. ～ 2014.

편안한 하천산책로 정비사업

○ 산책로 보수, 정비 등 유지관리와 계단, 징검다리, 안내판 설치 등으로

시민모두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산책환경에서 활동 기대

○ 시민들의 여가 및 생활공간으로 정착하고 있는 도심하천내 균형 있는

운동 및 편의시설 배치로 시민들의 편안한 여가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천, 삼천, 아중천 등

○ 사업내용

- 산책로 보수ㆍ보강 22.2㎞

- 징검다리 및 하천진출입 계단 정비

- 운동기구 설치 및 편의시설 개선

○ 사 업 비 : 600백만원(시비 - 본청 400, 완산 80, 덕진 120)

○ 사업기간 : 2012.  2 ~ 12.

□ 추진상황

○ 하천 산책로 이용시민 불편사항 일제조사 ---------- 2012.  2.

○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보수(28개소) --------------- 2012.  4.

○ 낚시금지 안내판 설치(전주천 1, 삼천 7) ---------- 2012.  5.

○ 산책로변 제초작업 ---------------------------- 2012. 5 ~ 6.

○ 털갈퀴덩굴등 외래식물 제거(전주천,삼천,아중천) ---- 2012. 5 ~ 6.

○ 전주천 산책로연결 목교 보수(2개소) -------------- 2012.  6.

□ 금후계획

○ 하천 산책로 및 편의시설 지속 정비 추진 -------- 2012. 7.~

- 장마철 수해 발생지역 긴급복구 등

○ 아중천 유지용수확보 관로설치사업(아중저수지 활용) -- 2012.  9.

- 비영농기 갈수기철 생태기능 유지용수 필요유량 공급  2,500톤/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빗물을 재이용함으로써 물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 빗물의 효율적 이용으로 수자원 보전과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시범사업(1억원)   : 1개소(공동주택 폐정화조 빗물저류조 활용)

- 일반사업(5천만원) : 6개소(일반건축물 빗물이용시설 설치)

○ 사 업 비 : 150백만원 (민간자본보조)

○ 공사기간 : 2012. 5 ～ 8월

□ 추진상황

○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2009. 11.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지침 제정 ------------- 2010.  2.

○ 2010 ~ 2011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12개소 120백만원 지원

- 공공시설 2개소, 학교 4개소, 공동주택 2개소, 유치원 2개소, 단독 2개소

○ 그린스타트전주 빗물소위원회 회의(2012년 사업계획 결정) -- 2012. 3.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접수 16개소) --- 2012. 5.

- 사업장선정(7개소) : 시범 1(위브어울림@), 일반 6(학교 1, 아파트 3, 개인 2)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2012. 5.

□ 금후계획

○ 빗물이용시설 설치공사 완료 ----------------------- 2012. 8.

○ 지원사업비 지급 -------------------- 2012. 8.(준공 검사 후)

○ 지원사업 활용 및 홍보강화 ---------------------------- 연 중

민방위업무 추진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등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긴급 사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현    황

○ 충무계획 수립 시행

- 재난안전 실시계획, 인력동원 실시계획, 총괄 실시계획, 민방위 실시계획

○ 충무/화랑 훈련 및 을지연습 추진

○ 민방위 교육 추진(민방위대원 1~4년차 15,418명)

○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 공익근무요원 관리(51명 : 사업소, 과 배치 근무)

□ 추진상황

○ 충무계획 수립 ----------------------------------- 2012. 3.

○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 ---------------------- 2012. 2월, 4월.

○ 민방대원 상반기 교육 실시 ----------------- 2012.  3.~  6.

○ 충무/화랑 훈련 추진 ------------------------------ 2012. 4.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 2012. 3월, 6월

○ 민방위 장비 등 전반 동 점검 ---------------------- 2012. 6.

□ 금후계획

○ 공익요원 직무교육 실시 --------------------------- 2012. 7.

○ 2012 을지연습 추진 ------------------------------ 2012. 8.

○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 ---------------------- 2012. 8월, 11월

○ 민방대원 하반기 교육 실시 ----------------- 2012. 9. ~ 11.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 2012. 9월, 11월

교통정책과 소관

ꊱ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	29
ꊲ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	----	30
ꊳ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31
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32
ꊵ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확충	----	33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 교통관련 세외수입인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로교통법 과태료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태료 통합안내 및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로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9.

○ 구축내용

- 교통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통합시스템 구축

(자동차관리법․손해배상보장법․도로교통법 과태료)

- 가상계좌서비스 및 번호판영치시스템 구축

○ 필 요 성

- 교통관련 과태료 통합 안내 및 납부방법 개선으로 징수율 제고

-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의 경우 번호판 영치

○ 사 업 비 : 160백만원(서버증설 80, 가상계좌 20, 영치시스템 60)

□ 추진상황

○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선진지 견학(경주시 등 6곳) ------ 2012. 3.

○ 전문가 초청 업무담당자 간담회 실시 --------------- 2012. 3.

○ 교통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통합 구축 계획 수립 ----- 2012. 5.

□ 금후계획

○ 양 구청 과태료(도로교통법) 세외수입시스템 통합 구축 -- 2012. 7 ～ 8.

○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구축 --------------------------- 2012.  8.

○ 교통관련 과태료 통합관리 업무개시 ------------------- 2012.  9.

○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3대) ------------ 2012. 10.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

○ 주차 수급실태 조사결과 조성순위 및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도심지․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 인근 도시로의 출퇴근차량에 대한 카풀주차장 조성으로 시민편익 도모와 에너지절약에 기여

□ 사업개요

○ 조성규모 : 21개소  920면 정도

- 서부신시가지 주차장부지 포장 : 17개소 670면 정도

- 우아1동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주차장 : 3개소 150면

- 카풀주차장 : 1개소 100면 정도 (전주박물관 주변)

○ 사업기간 : 2012. 1. ~ 12.

○ 사 업 비 : 4,509백만원

□ 추진상황

○ 서부신시가지 주차장부지 포장공사 완료 : 다은병원 등 5개소 220면

○ 우아1동주차장 부지매입 완료 : 3,625㎡

○ 카풀 주차장 부지매입 완료   : 2,958㎡

□ 금후계획

○ 서부신시가지 주차장부지 포장공사(12개소 450면)	2012.  7 ~  9.

○ 카풀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2012.  7 ~  8.

○ 서부신시가지 부지매입 또는 소규모 주차장 조성	2012. 7 ~ 12.

○ 카풀주차장 공사 착공 및 준공	2012.  8 ~ 10.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 단속차량 문자알림서비스 및 각종 시설 정비로 선진 주‧정차 질서를

유도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단속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3. ～ 12.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업내용 : 문자알림 서비스 및 무인단속 CCTV 설치 등

□ 추진상황

○ 불법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추진  : 100백만원

- 신청 : 30,780건 , 서비스 발송 : 20,400건(1일 170건 정도)

- 홍보 : 언론12회(신문,방송), 플래카드 34개, 전단지 34,000매

관공서 70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492개소 공문발송 등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 300백만원

- 설치 대수 : 10대

-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착공 : 2012. 3 ～ 6월

□ 금후계획

○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 지속 홍보	2012. 7～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2012. 8.

○ CCTV회로내 LED 전광판 설치	2012. 8.

- 단속차량 예고 및 단속내용 알림

○ 무인단속 CCTV 단속기준 점진적 강화	2012. 9～

- 단속시간 : 07:00～10:00,17:00～20:00 ⇨ 07:00～20:00

- 유예시간 : 20분 ⇨ 10분, 고속버스터미널 등 5분지역 11개소는 현행유지

- 홍보방법 : 신문 방송, 전광판, 현수막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 사업개요

○ 대    상 : 어린이보호구역 157개소

○ 사업내용 : 인도설치, 방호울타리, 시인성 확보시설, 표지판 등

○ 총사업비 : 22,576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08 ~ 2013(6개년)

○ 추진실적 : 중앙초등학교 외 120개소 정비완료(11,836백만원)

어린이 말하는 CCTV설치 37개교 252대 구축완료(2,750백만원)

2012년 사업내용

○ 대    상 : 동신초교 외 35개 어린이보호구역

○ 사업내용 : 인도, 방호울타리, 시인성 확보시설, 어린이말하는 CCTV 구축(68대) 등

○ 사 업 비 : 2,166백만원(국비 1,083, 시비 1,083)

○ 사업기간 : 2012. 1 ~ 12.

□ 추진상황

○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2012. 2 ~ 6.

□ 문제점 및 대책

○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변 주민의 인도 및 휀스 설치 반대로

사업추진 어려움

⇨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방안 등 지역주민 적극 설득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완료 단계에 이르러 유지관리 비용 증가

⇨ 개선사업의 지속 효과를 위한 유지관리 예산 확보

□ 금후계획

○ 개선공사 추진	2012. 7 ~ 12.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확충

○ 시내버스의 정확한 도착시간 안내 및 노선, 목적지 등을 승강장에서

사전 검색할 수 있는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확대 설치로 대민

서비스 제고

□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 주요 승강장

○ 사업규모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 39대

○ 사 업 비 : 5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 ～ 9.

○ 설치현황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 188대

구 분	합 계	2011년 이전	2012년	2012년 (추경)	비 고
대 수	188	149	29	10

□ 추진상황

○ 설치공사 발주 및 계약	2012. 2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및 운영(29개소)	2012. 6

□ 금후계획

○ 하반기 설치공사 발주 및 계약	2012. 7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완료(10개소)	2012. 9

○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민원해소 필요

대중교통과 소관

ꊱ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	35
ꊲ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교체 사업	----	36
ꊳ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	----	37
ꊴ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	38
ꊵ	개인택시 카드단말기 설치 지원	----	39
ꊶ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	40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걸맞고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간선제를 바탕으로 하는 대중교통 중심의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유지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지방대중교통계획

○ 기    간 : 2011. 9. 19 ~ 2012. 7. 18

○ 사 업 비 : 130백만원

○ 사업내용 : 연차별 대중교통계획 마련 및 노선개편

□ 추진상황

○ 지방대중교통계획 착수(청수엔지니어링) --------- 2011. 9. 19

○ 5개회사 영업주무자 회의개최 ------------------ 2011. 9. 22

○ 시내버스 노선현황 파악 및 개편안 작성 -------- 2011. 10. ~

○ 영업주무자 회의개최(9회) -------------- 2011. 10. ~ 2012. 6.

○ 완주군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개최 --------------- 2012. 2. 10

○ 완주군 의견반영을 위한 현지실사 --------------- 2012. 2. 16

○ 도시건설위원회 보고개최 ----------------------- 2012. 6. 25

○ 완주군 관련자와의 조정회의--------------------- 2012. 6. 26

○ 전문가회의 및 대중교통협의회 회의개최 ------------ 2012. 7.  6

□ 금후계획

○ 완주군 협의 ------------------------------------ 2012. 7. ～

○ 노선개편 시행예정 ------------------------------ 2012. 9.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교체 사업

○ 야간 식별성 저하 및 영문표출 불가 등으로 인한 이용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주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사용함으로 이용객의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설치대상 : 392대(전주 인근 운행 시내버스)

○ 설치계획 : 120대

○ 사업기간 : 2012.  7 ~  11.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추진상황

○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 2012.  6.

○ 보조금 교부조건 통지 --------------------------- 2012.  6.

※ 전라북도 업체중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우수한 업체 선정 추진

□ 문제점 및 대책

○ 전체 시내버스 392대 중 120여대를 설치하므로 잔여차량 확대 필요

⇨ LED행선지판 설치 운영 후 효과를 판단하여 전체차량 설치확대

□ 금후계획

○ LED행선지판 구축계획 수립 및 발주 ------------ 2012.  7.

○ 행선지판 장착 및 사업완료 ---------------------  2012. 11.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 운영

○ 시내버스 현금수입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

확인원을 교대로 사업체에 파견하여 확인함으로써 현금수입의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주시 시내버스 현금수입 확인원 운영

○ 규    모 : 확인원 21명(예비인원 10명, 관리요원 1명 포함)운영

- 매일 회사별 2명 파견 확인(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예산 : 130백만원

○ 사업내용 :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업무 수행

- 일일 4시간(08:30～12:30) 근무원칙 (단,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20명의 확인원이 5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1일 2인씩 무작위 순환근무

- 시민단체 점검원은 근무지로 바로 출근하여 현금수입금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 후, 곧바로 관리요원에 제출

- 관리요원은 회사별 현금수입 집계표 및 근무상황부를 대중교통과에 제출

□ 위탁관리 및 선정

○ 선정방침 : 공개모집

○ 자격요건 : 20인 이상 상시 가용 가능한 시민단체(비영리법인)

○ 운영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 선정방법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 금후계획

○ 시민단체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2. 7.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 2012. 7.

○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2. 7.

○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 2012. 7.

○ 현금수입금 확인업무 시행 ------------------------- 2012. 8.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사업

○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지․간선제로 개편함에 따라 환승 및 회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요 환승지점에 시내버스 회차지(환승정류장 겸용)

조성으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 사업개요

○ 설치대상 : 외곽지역 7개소

(평화동, 우아동, 혁신도시, 봉동, 삼례, 광역매립장 인근, 소양 방면)

○ 사업기간 : 2012.  2 ∼ 2015. 12.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

2012년 사업내용

○ 위    치 : 평화동 방면(시내버스 기점지)

○ 사 업 비 : 900백만원

○ 사업규모 : 환승정류장, 편익시설 등

□ 추진상황

○ 회차지 조성 대상부지 실사 ----------------------- 2012. 2.

○ 회차지 조성계획 수립 ---------------------------- 2012. 2.

○ 대상지 선정(석구동279-1외 2개소) --------------- 2012. 6.

□ 금후계획

○ 대상부지 매입 ------------------------------ 2012. 7. ～ 8.

○ 실시설계 용역 및 발주 ---------------------- 2012. 8. ～ 9.

○ 회차지 및 환승정류장 조성공사 -------------- 2012. 10.

○ 회차지 조성 완료 --------------------------- 2012. 11

개인택시 카드단말기 설치 지원

○ 교통카드, 신용카드 영수증 발행으로 시민편의 제공과 한옥마을 등

전주를 찾는 관광객 등 천년전주의 이미지 제공을 위해 도입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1,348대(개인택시 2,348대 중 브랜드사업 제외차량)

○ 사 업 비 : 445백만원〔시비 312(70%), 자부담 133(30%)〕

- 산출기초 : 1,348대 × 330,000원 = 444,840천원

○ 사업기간 : 2012. 2 ~ 9.

○ 사업내용 : 카드단말기(교통카드 겸용) 설치

□ 추진상황

○ 보조금 교부 신청 --------------------------------- 2012. 2.

○ 카드단말기 사업 검토보고(도시건설위) ------------- 2012. 3.

- 보조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토록 함

- 조합에서 보조금 집행계획서 징구 및 사업자 선정 현장 확인

○ 카드단말기 사업자 선정 ---------------------- 2012. 3.~ 5.

○ 1차 보조금 교부(1,000대분 231백만원) ----------- 2012. 6.

○ 카드단말기 설치 ---------------------------------- 2012. 7.

□ 금후계획

○ 2차 보조금 교부(348대분 81백만원) 및 카드단말기 설치 --- 2012. 8.

○ 보조금 정산 -------------------------------------- 2012. 9.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장애인 콜택시 35대 (기 확보 22대)

○ 사업기간 : 2010 ~ 2014(5개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법정대수(제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 전주시 제1,2급 장애인수 : 6,990명

○ 2012년 계  획 : 장애인 콜택시 3대 구입

○ 2012년 사업비 : 895백만원

- 차량구입비( 3대) : 120백만원 (40백만원/1대)

- 운  영  비(22대) : 775백만원 (35백만원/1대)

□ 추진상황

○ 장애인 콜택시 22대 운영 (생활복지과 5대 이관 - ’12. 2)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2012. 2. 1 ~ 2015. 1. 31

- 이용실적 : 2011년(22,325건/44,404명)

2012년 6월말 현재(15,312건/26,553명)

○ 차량구입비(3대) 1회추경 예산확보 : 120백만원(40백만원/1대)

□ 금후계획

○ 장애인 콜택시 구입(3대) -------------------------- 2012.12.

주 택 과  소 관

ꊱ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42
ꊲ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43
ꊳ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ꡒ희망의 집ꡓ 추진	----	44
ꊴ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45
ꊵ	농촌마을 빈집ㆍ슬레이트 정비 및 주택개량사업	----	46
ꊶ	사회취약계층 주택개ㆍ보수 사업	----	47
ꊷ	아중도서관 신축공사	----	48
ꊸ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	----	49
ꊹ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50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	51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4(4년간)

○ 사 업 량 : 400호(매년 100호)

※ 2012년 사업량 : 50호(영구․기존주택매입 임대 40, 국민임대 10)

○ 총사업비 : 2,000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2012년 예산 : 334백만원(도비 134, 시비 200)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

○ 지원기간 : 1회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 지원형태 : 무이자 지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12. 1.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 2012. 2.

○ 지원대상자 접수 및 선정 통보 -------------------- 2012. 2～

○ 임대보증금 납부 및 입주 ------------------------- 2012. 2～

- 임대보증금 지원실적(’12. 6. 30 현재) : 33세대 156백만원

□ 금후계획

○ 주택관리주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자에게 지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 지원,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주거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현    황 : 492개단지 144,211세대

○ 사업대상 : 334개단지  73,690세대(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하, 1,000만원이하 보조

※ ’05~’11년 지원실적 : 203개단지 30,072세대(1,960백만원)

□ 추진상황

○ 지원대상단지 홍보 및 신청접수 ------- 2011. 12. ~ 2012.  1. 30.

- 78개단지 8,801세대(완산 33개단지, 덕진 45개단지)

○ 심사위원 등 실태조사 -------------- 2012.  3. 19 ~ 3. 22.

○ 심사위원회 개최 지원대상단지 선정 ----------- 2012.  3. 29.

- 20개단지 3,245세대(완산 10개단지, 덕진 10개단지)

○ ’12년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조기 완료 ------- 2012.  8.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 20개단지 중 13개단지 완료

※ 시공중인 공동주택 7개단지 8월중 완료예정

□ 금후계획

○ 사업준공 및 정산 ---------------------------- 2012. 10월말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희망의 집” 추진

○ 빈집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모자가정

독거노인, 미혼모 등의 가정에 무상 임대하는 “희망의 집” 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1. 2 ~ 2012. 12. 31.

○ 추진대상 : 년 2가구 정도

○ 추진내용

- 빈집 소유자의 무료임대(5년이상)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거주토록 함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건설업체가 협력하여 리모델링 추진

□ 추진계획

○ 리모델링 대상 주택 선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빈집 소유자의 무상

임대주택 선정

○ 리모델링 후 입주민 선정 : 생활복지과와 협의하여 추진

□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 전주시 주거복지지원센터에 후원하는 단체, 자체모금액 및 건설업체

지원으로 추진

○ 구청에서 추진하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대상자에 포함 추진

□ 금후계획

○ 빈집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간담회 --------------- 2012. 7월

○ 빈집 리모델링 대상자 선정 ---------------------- 2012. 8월

○ 빈집 리모델링 추진 ----------------------- 2012. 9. ～ 11.

□ 기대효과

○ 전주지역 공동주택추진중인 건설업체 참여로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기업이미지 제고 및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전에 기여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2개동 181개 농촌자연마을

○ 총사업비 : 17,000백만원(기투자 13,400백만원)

- 2012년 예산 : 1,200백만원(광특 600, 시비 600)

○ 사업기간 : 2005 ~ 2014(10개년)

○ 사업내용 : 마을도로 정비, 하수도 정비, 마을공동시설 등 농촌마을 환경개선

□ 추진상황

○ 농촌지역개발계획 용역 완료 -------------------- 2005.  2.

- 2009년 이전 추진 : 221건 완공, 11,000백만원 집행

○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선정 ---------- 2009.  6.

○ 투융자 재심사 완료(재원변경) ----------------- 2010.  6.

- 예산 재원변경【지방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토부)예산】

○ 2012년 추진 : 8개 마을 20건 1,200백만원(완산 480, 덕진 720)

○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대상지 선정  ------------- 2012.  2.

○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 2012.  3 ～4

□ 금후계획

○ 공사추진  -------------------------------- 2012.  4.～ 11.

○ 사업비 정산 및 준공 -------------------------- 2012.  11.

농촌마을 빈집ㆍ슬레이트 정비 및 주택개량사업

○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 정주의욕 고취

□ 사업개요

≪ 농촌 빈집정비사업 ≫

○ 사업대상 : 농촌마을 빈집 2개동 및 슬레이트 정비 8개동

○ 사 업 비 : 20백만원

○ 지원금액 : 빈집정비 2백만원/동, 슬레이트 정비 2백만원/동

≪ 농촌 주택개량사업 ≫

○ 사업대상 :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 사 업 비 : 550백만원(국비 특별지원 100, 농협 360, 도 27, 시 63)

(농협 80%, 도 6%, 시 14%)

○ 지원금액 : 11개동(세대당 50백만원 이내)

□ 추진상황

≪ 농촌 빈집정비사업 ≫

○ 2008 ～ 2011년 지원 : 45개동 45백만원

≪ 농촌 주택개량사업 ≫

○ 2010년도 지원 : 21개동 1,050백만원

○ 2011년도 지원 : 14개동   675백만원

○ 2012년 사업홍보, 신청 및 구청심사 ------------- 2012. 2.

○ 2012년 대상사업자 선정 및 추진 ---------------- 2012. 3～

□ 금후계획

○ 사업준공 및 정산 등 ---------------------------- 2012. 12.

사회취약계층 주택개ㆍ보수 사업

○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가주택을 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주택 150동

○ 사 업 비 : 900백만원(국비 720, 시비 180)(국비 80%, 시비 20%)

○ 지원금액 : 동당 6백만원이내

□ 추진상황

○ 2011년 : 160개동 사업추진 완료

○ 주요 보수내용

- 지붕, 보일러, 출입문, 창문 등 현장 방문하여 본인이 원하는

수리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보수

○ 국토해양부에서 80% 예산을 지원하고, LH공사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2012년 사업대상자 선정 ------------------------- 2012.  4.

○ LH공사에 시비 입금  --------------------------- 2012.  4.

○ LH공사 사업지 현장 조사  ---------------- 2012. 6. ～ 8.

□ 금후계획

○ 주택개․보수 추진 ------------------------- 2012. 9. ～ 11.

○ 사업 준공 및 정산 등 ---------------------------- 2012. 11.

아중도서관 신축공사

○ 우리시 동․남부지역은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문화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구총목어린이공원옆)

○ 건축규모 : 연면적 2,793㎡(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기간 : 2011.  6 ~ 2012.  8.(14개월)

○ 사 업 비 : 5,590백만원(국비 2,236, 시비 3,354)

○ 설 계 자 : 미듦건축사무소 대표 최만규

○ 시 공 사 : (유)에스에이치건설 대표 조현중

○ 감 리 자 : 율그룹건축사무소 대표 강문수(건축)

□ 추진상황

○ 투융자 심사(전라북도) ----------------------- 2010.  8. 25.

○ 건축협의 완료(덕진구청)  -------------------- 2011.  6. 14.

○ 착    공  ------------------------------------ 2011.  6. 22.

○ 2차분 공사 착공  ----------------------------- 2012.  3.  5.

○ 1차분 공사 준공  ----------------------------- 2012.  5. 17.

○ 수장공사 및 외부공사 ------------------------ 2012.  6. ～

□ 금후계획

○ 수장공사 및 조경, 주차장 공사 --------------- 2012.  7. ～  8.

○ 준    공 ------------------------------------ 2012.  8. 21.

○ 개    관 ------------------------------------ 2012. 11.예정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공사

○ 청소년활동 및 시설이 확충된 청소년문화의집을 신축, 청소년들의 진로 향상을

위한 상담과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인재양성 기회,

잠재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청소년 중심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58-1번지 일원(가련산공원 내)

○ 건축규모 : 연면적 972㎡(지상 3층)

○ 사업기간 : 2012. 2. ~ 2013.

○ 사 업 비 : 1,500백만원(부지매입비 200, 시설비 1,300)

□ 추진상황

○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계획 수립 ---------------- 2011. 10.  6.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11. 10. 1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2.  3. 27.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심의위원회 심의 ---------- 2012.  5.  4.

○ 가련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ꡒ안ꡓ주민공람 공고 ----- 2012.  5. 16.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012.  6. 25.

○ 경관위원회 자문 ----------------------------- 2012.  6. 27.

□ 금후계획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 2012. 7.

○ 청소년문화의집 설계용역 완료 및 건축협의 ---- 2012. 8.

○ 공사 발주 ----------------------------------- 2012. 9.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안정 및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16개 구역(98.5ha)

○ 총사업비 : 86,679백만원(기투자 47,379, 2012년 예산 22,472)

○ 사업기간 : 2006  ～  2013(8개년)

○ 사업내용 : 도로 88개 노선(14,341m), 주차장 22개소(12,134㎡),

공원 21개소(16,141㎡), 녹지 1개소(593㎡) 등

□ 추진상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14개 구역) - 2008.  6  ~  11.

○ 구역별 보상 및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 추진 - 2008.  6  ~

- 공 사 완 료 : 도로개설 36개 노선 L=5,325m(가락구역외 3개구역)

- 용지보상 추진 : 여의구역 외 11개 구역

※ 여의지구 : 전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수용 추진

- 공사 추진중 : 여의구역외 4개 구역

ㆍ도로 19개 노선(3,717m), 주차장 8개소(3,113㎡), 공원 7개소(6,161㎡)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0.  3. 18.

○ 종광대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2011. 11. 24.

□ 금후계획

○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보상 및 공사 등 사업 지속추진 - 2012.  7~

○ 주민 요구사항 등 파악 검토․반영, 예산배정 조정 (~ 공사 완료시까지)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정비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재정비 필요에 따라 일부 예정구역 해제

□ 사업개요

○ 정비예정구역 : 34개소(재개발 19, 재건축 10, 사업유형 유보 4, 도시환경 1)

▶ 종전 44개구역 이었으나 ’12.7.2일 10개구역 해제(재개발6, 사업유형유보4)

□ 추진상황

○ 추진위원회 구성 : 23개구역(재개발 16, 재건축 6, 도시환경 1)

○ 사업추진 : 23개구역

계	추진위 운 영	정비구역 신청진행	정비구역지 정	조합인가신청진행	조합인가	사업시행 인 가	착 공
23	6	1	4	1	9	1	1

※ 사업 미추진 예정구역 : 11개구역(추진위 미구성)

○ 예정구역 해제동의여부 주민설명회 - 2011.  4 ~  5, 9 ~ 10.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 2011.  7 ~  8.

○ 추진위원장, 조합장, 임원 및 주민교육 -------- 2011. 11. 25.

○ 예정구역 해제여부 동의서 징구 ------ 2011. 10 ~ 2012.  3.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 폐지로       기본계획 변경 ------------------------------- 2012. 5.  4

○ 추진위원회 해산(태평2구역)  ----------------- 2012. 6. 12.

○ 예정구역 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2. 6. 26.

○ 예정구역 해제(10개구역) 고시  --------------- 2012. 7.  2.

□ 금후계획

○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구역 행정절차기간 단축

○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고질, 반복, 주요쟁점 민원사항 최소화

○ 조합․추진위원회 임원 및 주민 재개발․재건축관련 교육실시

도  로  과 소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53
	남부순환도로 개설	----	54
	우전로 확장	----	55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전주천 동로 확장)	----	56
	쑥고갯길 확장	----	57
	북전주IC 진입로 확장	----	58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도로확장	----	59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60
	효자로 확장	----	61
	국립무형유산원 일원 도로정비	----	62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	63
	지방도 712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	64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	----	65
	외곽지역 가로등 설치 및 지하차도 조도개선	----	66
	자전거 도로 개설	----	67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정~용진)	----	68
	새만금~전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69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실천 및 환경보전, 교통난 해소

○ 전주를 자전거타기 제일 좋은 녹색환경 교통도시로 조성

□ 현    황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  2.32 %(2011년)

○ 자전거 보 유 율        : 32.00 %(2011년)

- 자전거 보유 대수 : 204,930대(성인용 188,540 , 어린이용 16,390)

□ 추진상황

○ 자전거도로 건설(’97~’11) : 84개노선 / 291km

○ 자전거보관대 설치(~’11)  : 653개소 / 20,400대

○ 자전거타기생활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12) : 17개동 / 340명

○ 전주시자전거생활협의회 운영 지원  : 30백만원

○ 2012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실시  : 3회 / 1,000여명 참여

○ 자전거 보관대 설치(’12) : 3개소 / 30백만원

○ 무료 자전거교실 확대운영(토요일) : 주 5회 → 주 6회

□ 금후계획

○ 2012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실시(매월 셋째주 토요일) -- 2012. 8~11.

○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조사 ---------------------- 2012. 10.

○ 무료 자전거 교실 확대 지속적 운영 ------------------ 2012. 11.

○ 전북대학교 공공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100백만원) 완료 --- 2012. 11.

○ ’12 시․군인센티브 사업 완료(전주시자전거생활협의회 20백만원) --- 2012. 12.

남부순환도로 개설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난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및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서서학동 공수교 ～ 동서학동 좁은목

○ 규    모 : 도로개설 연장 1,560m, 폭 25～35m

○ 사 업 비 : 45,293백만원(보상 25,800, 공사 19,493)

- 기   투   자 : 44,093백만원

- 2012년 예산 : 1,200백만원 (기정 500, 추경 700)

○ 사업기간 : 1998 ～ 2012(15개년)

□ 추진상황(현공정 98％)

○ 공수교 ～ 거산황궁@ ～ 무궁화주유소간 도로개통 --- 2006. 5.

○ 거산황궁@ ～ 좁은목간 도로개통 ----------------- 2011. 8. 1.

※ 서학광장 ～ 거산황궁@ ～ 좁은목 도로개설 완료

□ 금후계획(좁은목～한벽교)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12.  7.

○ 공사완료 ---------------------------------------- 2012. 12.

우 전 로  확 장

○ 서부신시가지 ~ 전주공단 간 연결도로 교통 병목현상 해소

○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서곡광장 ~ 서부신시가지 경계(서곡주공아파트 뒤)

○ 규    모 : 도로개설 연장 1,200m, 폭 20 ⇨ 35m

○ 사 업 비 : 10,500백만원(보상 3,000, 공사 7,500)

- 기   투   자 : 10,000백만원

- 2012년 예산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 2012(6개년)

□ 추진상황(공정 100％)

○ 서곡광장 가각정리(서곡광장 ~ 썬플라워 웨딩홀) 개통 --- 2008.  4.

○ LG 및 대림아파트 방음시설(방음림 및 방음벽) 시공 - 2010. 11 ～ 12.

○ 썬플라워웨딩홀 ~ 솔병원 앞 입구 노상 토공작업 --- 2011.  1 ～  3.

○ 전체구간 구조물 시공 및 상․하수관 부설 완료 --- 2011.  3 ～  7.

○ 기층포장 완료(임시개통) ------------------------- 2011. 12.

○ 공사완료 --------------------------------------- 2012. 5. 9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전주천 동로 확장)

○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남부시장, 한옥마을 연계 슬로시티 환경 조성

○ 전통문화 도시의 특성을 살려 한옥마을과 전주천이 어우러지는

테마특화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싸전다리 ～ 남천교 ∼ 한벽당간

○ 사업규모 : 연장 930m, 폭 6~8 ⇨ 12m

○ 총사업비 : 15,400백만원(보상 3,800, 공사 11,600)

- 기   투   자 : 2,300백만원

- 2012년 예산 : 6,100백만원(국비 2,300, 시비 3,800)

(기정 4,600  추경 1,500)

○ 사업기간 : 2009 ～ 2014(6개년)

□ 추진상황

○ 싸전다리 ～ 남천교간 지장물 철거 ---------------- 2009. 12.

○ 용역과제 심의완료 --------------------------- 2011. 11. 1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012.  2 ～  8.

○ 편입용지 보상(63%)

- 토지 28필지 지장물 26건 중 토지 22필지 지장물 12건 보상완료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경관심의위원회 등) 및  보상 --- 2012. 8. 30

○ 공사추진 ------------------------- 2012.  11. ～ 2014. 12.

쑥 고 갯 길  확 장

○ 서남부 시가지의 주진입도로 병목구간 해소

○ 대규모 주택지 개발로 인한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 사업개요

○ 위    치 : 효자동 안행교사거리 ～ 효자광장

○ 사 업 량 : 연장 570m, 폭 25 ⇨ 35m

○ 사 업 비 : 12,000백만원(보상 7,000, 공사 5,000)

- 기   투   자 : 3,600백만원

- 2012년 예산 : 2,800백만원(기정)

○ 사업기간 : 2006 ～ 2014(9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2008.  2.

○ 편입토지 59필지중 32필지 보상완료(54%) ------- 2012.  6.

○ 편입 지장물 철거용역 시행 ----------------------- 2012.  6.

□ 금후계획

○ 편입토지 및 지장물(27건 중 10건) 보상추진 --- 2012.  7 ～ 12.

○ 편입 지장물 철거 완료 --------------------------- 2012. 11.

○ 공사추진 ----------------------------- 2013. 1 ~ 2014. 12

북전주IC 진입로 확장

○ 북부권지역 교통소통 원활 및 개발촉진 기여

○ 지역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전미동 미산초교 ～ 만경강(하리교 남단)

○ 사업규모 : 연장 1,200m, 폭 5.5 ⇨ 25m

○ 총사업비 : 8,800백만원(보상 2,100, 공사 6,700)

- 기   투   자 : 5,800백만원

- 2012년 예산 : 3,000백만원(기정 1,000, 추경 2,000)

○ 사업기간 : 2010 ～ 2013(4개년)

□ 추진상황(현공정 40％)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 2009. 4.  7.

○ 공사착공 ------------------------------------- 2011. 6. 29.

○ 편입토지 보상(134필지 23,666㎡중 132필지 23,316㎡완료) - 2012.  6.

- 2필지 35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진행중

□ 금후계획

○ 인도포장, 기층 및 중간층 포설 -------------- 2012.  7. ～ 10.

○ 전기 및 가로수 등 사업완료 --------------------- 2013.  6.

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도로확장

○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1, 27호선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

○ 조촌․동산동 주간선도로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구    간 : 호남제일문사거리 ～ 동산고가교

○ 사 업 량 : 연장 1,000m, 폭 18.5 ⇨ 35m

○ 사 업 비 : 13,000백만원(보상 5,000, 공사 8,000)

- 기   투   자 : 1,000백만원

- 2012년 예산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4(7개년)

□ 추진상황

○ 금년 계획된 토지 15필지 725㎡, 지장물 12건 중

토지 12필지 421㎡, 지장물 10건 보상 완료

※ 전체 88필지 7,046㎡중 25필지 1,550㎡ 보상완료 (28%)

□ 금후계획

○ 편입물건 보상 및 철거  ---------------------  2012.  7 ～  12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주변 개발로 보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확장 및 인도를 개설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예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전미로 ～ 차량등록사업소

○ 사 업 량 : 연장 3,000m, 폭 18.5 ⇒ 35m

○ 사 업 비 : 15,000백만원(보상 4,000, 공사 11,000)

- 기   투   자 : 9,800백만원(국비 4,000, 시비 5,800)

- 2012년 예산 : 590백만원(추경)

○ 사업기간 : 2009 ～ 2013(5개년)

□ 추진상황(공정 58％)

○ 전미로 ～ 기린육교(L=1,500m) 도로 확․포장 완료 -- 2010. 12

○ 기린육교 ～ 대송장례식장간 도로확장 공사중(L=500m) -- 2011. 8 ～

□ 금후계획

○ 기린육교 ~ 대송장례식장간 도로확장 완료 ----------- 2012. 12.

○ 대송장례식장 ～ 차량등록사업소(L=1,000m) 공사 추진 ----- 2013. 1 ～ 12.

효 자 로  확 장

○ 혁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간 가로망 학충

○ 효자 4,5택지의 개발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한 탄력적 대응

□ 사업개요

○ 구    간 : 효자동 그랜드자동차학원 ～ 천잠로

○ 사 업 량 : 연장 700m, 폭 10 ⇨ 35m

○ 사 업 비 : 10,000백만원(보상 5,000, 공사 5,000)

- 2012년 예산 : 183백만원(추경)

○ 사업기간 : 2012 ～ 2014(3개년)

□ 추진상황

○ 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완료 -------------- 2012.  5.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2. 8. ～ 2012. 12.

○ 편입토지 용지보상 추진 ---------------- 2013. 1. ～ 2013. 12.

○ 공사발주 및 완료 ---------------------- 2013. 6. ～ 2014. 12.

국립무형유산원 일원 도로정비

○ 국립무형유산원 교통영향평가에서 진․출입로 확장 및 보도정비 필요

○ 서학로 일방통행에 따른 인도 정비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천 서로 (산성천 ～ 한벽교사이)

서학로 (맑은물사업소 계량기시험소 인근 L = 76m)

○ 사 업 량 : 연장  488m, 폭 3.2 ～ 3.3m

( 전주천서로 )

- 가속차로 및 전용차로 설치 L = 146m B = 3.2m

- 택시베이 및 감속차로 설치 L = 142m B = 3.3m

( 서학로 )

- 맑은물사업소 계량기시험소 인근 인도 설치 L = 200m B = 2.0m

○ 사 업 비 : 880백만원(공사)

- 2012년 예산 : 530백만원(추경)

○ 사업기간 : 2012 ～ 2013(2년)

□ 추진배경

○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협력 MOU체결(문화재청, 전라북도, 전주시) - 2009. 12. 4

- 전주천 서로측 가감속차선 등 국립무형유산원 주변 외부정비는 전주시 시행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2012.  7. ～ 8.

○ 공사추진 -------------------------- 2012. 10. ～ 2013.  6.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 도로망 확장 및 노후․불량 표지판등 불합리한 기존표지판 정비

○ “지명․시설물명”⇨“도로명”으로 변경 선도사업 시행(국토해양부)

○ 행정안전부 새주소사업과 연계 도로명주소 정착 시너지효과 거양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도로표지판

○ 사 업 량

- 표지판 정비 : 212개소(문자수정, 노후․불량 표지판 정비, 지주도색등)

- 표지판 교체 : 40개 교차로(도로명 안내표지판 선도사업)

※ 도심권 주요도로 3개소(기린대로, 백제대로, 동부대로)

○ 사 업 비 : 700백만원〔기정 100, 추경 600(국300, 시300)〕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추진상황

○ 도로표지판 정비(212개소)완료 ----------------- 2012. 1 ~ 4.

○ 도로명 안내표지 선도사업 대상도시 선정 --------- 2012. 5. 7

□ 금후계획

○ 도로명 안내표지판 실시설계(국토해양부) ------- 2012. 7 ～ 9.

○ 도로표지판 교체(선도사업) 사업 추진  ----------- 2012. 9 ～ 12.

지방도 712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 불합리한 위험도로 구조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구간특성에 맞게

안전하게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지방도 712호선(삼천3동 독배 ~ 시경계) - 금산사선

○ 사업규모 : 연장 1.2km, 폭 13.5m(※ 총연장 2.4km, 김제 1.2km)

○ 사 업 비 : 4,500백만원(※ 총사업비 8,300, 김제 3,800)

- 기   투   자 : 188백만원(국비 94, 시비 94)

- 2012년 예산 : 600백만원(국비 300, 시비 300)

○ 사업기간 : 2011 ～ 2013(3개년)

□ 추진상황(현공정 20％)

○ 712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포함 --------------- 2010. 10.

○ 관계기관 협의(도, 김제시 등) -------------- 2011.  4 ～ 10.

○ 사업추진방향 확정(급커브구간 완화차로 설치) --- 2011. 10. 13.

○ 지방도 712호선 위험도로개선 용역착수(도 도로관리사업소) - 2011. 12.

○ 의견청취(도시건설위원회, 주민, 시민단체) ---------- 2012.  4

□ 금후계획

○ 설계 및 행정절차이행(도시계획도로변경등) --- 2012. 6 ~ 11.

○ 사업추진	------------------------- 2012. 12. ~2013. 12.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

○ 교통 위험도로에 대하여 교통섬, 차로정비, 선형조정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교통사고 잦은곳 : 송천중앙로

- 회전교차로 : 원당교차로(평화동)

○ 사업규모 : 교차로 구조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

○ 사 업 비 : 290백만원(국 145, 시 145)

- 교통사고 잦은곳 90, 회전교차로 200

○ 사업기간 : 2012.  2 ～ 10.

□ 추진상황(현공정 90％)

○ 교통사고 잦은곳 완료(L=341m 송천역 앞～ 송학A앞) -- 2012. 5.

○ 원당 회전교차로 추진 ----------------------- 2012. 5. ～ 7.

- 주민설명회 및 유관기관 협의 --------------------- 2012. 3.

- 사업 착공 --------------------------------------- 2012. 5.

□ 금후계획

○ 회전교차로 준공 예정 -------------------------- 2012. 7. 31

외곽지역 가로등 설치 및 지하차도 조도개선

○ 조도가 낮은 시 외곽지역과 지하차도 내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 조명시설의 조도를 밝게 개선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야간통행

주민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외곽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 사업규모 : 가로등 50등, 지하차도․터널 조도개선 350등

○ 사업기간 : 2012.  2 ～ 12.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추진상황(현공정 90％)

○ 가로등(50등)     : 호동골 ～ 고덕터널 앞

○ 조도개선(350등) : 진북터널, 어은터널, 안덕원 지하도

□ 금후계획

○ 가로등 미설치구간 및 터널 현지조사 및 정비 시행 --- 2012. 12.

자전거도로 개설

○ 미개설된 자전거 도로 연결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

○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완주공단 근로자 및 동호인의 편익 제공

○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자전거 연결도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송천동 송천육교 ~ 전미동 회포대교

○ 사업규모 : 자전거 도로 개설 L=0.5km

(자전거도로 0.3km, 안전시설 0.2km)

○ 사 업 비 : 400백만원(추경)

○ 사업기간 : 2012. 7 ~ 12.

□ 추진상황

○ 송천육교~회포대교 간 3.5km 중 3.2km 개설 -- 2004. 7. ~ 2006. 11.

○ 잔여구간 자전거도로 연결 검토 -------------------  2012. 1.

○ 완주군 미개설구간 개설 협조 요청 ----------------  2012. 3.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및 사업 착수 ------------------------ 2012. 7. ~ 9.

○ 사업 완료 ----------------------------------------- 2012. 12.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용정~용진)

○ 시가지 통과 국도 17,26,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용정동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국도26호선)

○ 규    모 : 연장 11.23㎞, 폭 20.0m(전주시 8.4㎞)

편입용지(전주시 570필지 465,811㎡)

○ 사 업 비 : 2,703억원(국비 2,455, 시비 248) - 시비는 편입용지 보상

- 기   투   자 : 1,649억원(국비 1,471, 시비 178)

- 2012년 예산 :   278억원(국비 238, 시비 40)

○ 사업기간 : 2006 ～ 2014(9개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2003.  7 ～ 2005. 12.

○ 공사착공 ---------------------------------------- 2006.  6.

○ 편입토지 매입 474필지 410,971㎡(88%) - 2008.  4 ～ 2012.  6.

※ 공사추진 실적(공정율) 60%

□ 금후계획

○ 잔여필지 96필지 54,840㎡중 38필지 27,838㎡ 보상추진 -- 2012. 7. ～ 12.

○ 금후 잔여필지 58필지 27,002㎡ 보상추진 --------  2013. 1. ～ 12.

○ 공사완료 ---------------------------------------  2014. 12.

새만금~전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동서축을 잇는 고속형 직통도로 건설

○ 동서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동서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 김제 ～ 전주 ～ 대구 ～ 포항

○ 사업규모 : 총연장 181㎞(새만금 ～ 전주 54.3㎞)

○ 사업기간 : 2010 ～ 2020(11개년)

○ 총사업비 : 49,000억원(새만금 ～ 전주 16,458억원)

- 기 투 자 : 17억원,   - 2012년 예산 : 22억원

○ 소    관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

○ 17대 대통령 공약사업 선정(새만금～포항) ---- 2007. 12. 17.

○ ’09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 2009. 11.  5.

○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기재부⇨KDI) ---------- 2010.  2.  1.

※ 예비타당성 용역 수행기관 : KDI/조사기간(‘10. 2. 1～ 8.31)

○ 타당성조사(17억원) 용역추진(국토해양부) - 2010. 12 ～ 2012.  3.

- 새만금 ~ 전주구간(L= 54.3㎞) 우선시행

○ 노선선정 의견 제출 ------------------------- 2011.  7.  7.

○ 환경성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11. 11.

○ 타당성 조사 완료(국토해양부) -------------------- 2012.  3.

□ 금후계획

○ 기본 설계 용역(한국도로공사) --------- 2012.  8. ～ 2014.  6.

- 주민설명회(환경영향평가, 노선선정, 실시설계) 3회 개최 예정

○ 실시 설계 용역(한국도로공사) --------- 2014. 6. ～ 2015. 12.

○ 공사추진 ---------------------------------- 2016 ～ 2020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ꊱ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	71
ꊲ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서비스 제공	----	72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 차량등록업무의 전문성 제고로 신속․정확․공정한 업무추진

○ 민원편의 도모 및 환경정비로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 현    황

○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현황 : 254,742대

- 자동차등록 : 247,360대, 건설기계등록 : 7,382대

○ 민원처리건수 : 703,125건(1일 평균 : 5,859건)

□ 추진상황

○ 민원안내원 배치 : 청경 2명, 자원봉사자 11명(1일 2명)

○ 전화민원상담 안내도우미 배치 : 1명

○ 직원용 자동차등록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 1회, 30부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직원, 자원봉사자, 공익요원 등) : 5회

○ 민원 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 옥외 벤치 설치 2식, 민원안내판 정비 -------------- 2012. 3

-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설치 운영

□ 금후계획

○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 매  월

○ 청사주변 수목전지 및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 수  시

○ 민원인 대기실 및 실내외 환경 개선 ------------------ 수  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서비스 제공

○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검사지연으로 발생되는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 현    황

○ 대상건설기계 : 7,382대

○ 정기검사주기 : 1～3년

- 1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등

- 2년 : 로우더, 지게차, 천공기 등

- 3년 : 기타 건설기계

○ 검사과태료 : 최고 30만원

-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검사기간 : 검사일 전․후 30일

○ 추진내용

- 1차 대여회사를 통한 정기검사 사전안내  : 검사일 15일전

- 2차 최고(사용본거지 및 주소지) : 검사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 3차 최고(사용본거지 및 주소지) : 검사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 정기검사 사전안내(전북건설기계검사소) : 검사일 45일전

□ 추진상황

○ 1차 검사일 사전안내                          : 6회 1,522건

○ 2차 최고(건설기계 등록원부 주소지)           : 6회     86건

○ 3차 최고(주민전산망 활용 실제 주소지)        : 5회     46건

⇒ 과태료 부과액 17백만원(전년 동기 대비 10백만원 감소)

□ 금후계획

○ 1차～3차 정기검사 안내서비스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