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23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일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 35사단 및 000항공대와 인접 사유지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당초 토지주들 대부분이 환지를 요구하여 보상금 일부만

편성 요구 하였으나,

○ 실 수요조사 결과 50퍼센트 정도의 토지주가 현금을 요구하고 있어 추가 토지 보상금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51,049,695천원 증액 편성

- “부대이전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5,233,918천원 증액 편성

- “부지개발사업 기금운용” 세부사업 45,815,777천원 증액 편성

○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20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변경예산액	26,792	57,161,426	57,158,218	3,208	30,000
기정예산액	101,885	6,036,638	6,108,523	△71,885	30,000
증감	△75,093	51,124,788	51,049,695	75,093	0

3. 관련 규정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4. 검토의견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2006. 5. 15(조례 제2601호)일에 제정한「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 현재 35사단 주변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 토지주들이 사업 추진방식을 혼합(환지)방식에서 현금보상으로 변경 요구하고 있어, 추가 토지보상금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51,049,69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제출한 변경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