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우  엽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1. 제정이유

○ 전주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이 현행 법령에 불일치한        조례 등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 부서별 개정시 행정절차 등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법령 및 조문 표시 방법 등 (안 제2조)

가. 인용 법령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 정비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미개정 사항 정비

다. 인용되는 법령 낫표(「 」) 미사용 사항 정비

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결재완료(2012. 7. 6)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필요없음

마. 입법예고 : 생략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이 현행 법령에 불일치한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서별 개정 시 행정절차 등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정비 대상은 별표에 기재된 23개부서, 51개 조례, 99개 조항으로 인용 법령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미개정 사항, 인용되는 법령 낫표(「」) 미사용 사항,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이나 조례제정기준과 불일치한 조례 조항을 행정부담을 줄이고 입법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하게 되었으며

○ 각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조례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용법령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 등과 같은 단순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일괄입법방식을 통해 개별조례를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용하고

폐지되며 상위법이나 조례제정 기준과 불일치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 등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