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검토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2. 5.17일부터 6.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전용, 이체와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입니다.

○	2011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2,494억 17백만원

-	징수결정액   1조 3,669억 39백만원

-	수   납   액   1조 2,704억 23백만원

-	미   납   액        965억 15백만원이며,

○	2011년도 전주시 세출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2,494억 17백만원

-	지   출   액   1조 984억 40백만원

-	이   월   액   1,149억 85백만원

-	집 행 잔 액   359억 90백만원입니다.

○	위원회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5,737억 7천 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5%인  5,939억 2천 3백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4%인 5,782억 7천 7백만원이고,

미납액은 123억 7백만원입니다.

-	미납액 123억 7백만원을 분석해 보면

자동차세 32억 3천 8백만원, 재산세 18억 6천 2백만원 등의 지방세 미납액과

지난년도 수입(지방세·세외수입)  미납액 57억 5천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이 전체 미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2,347억 8천 5백만원으로

지출액은 92.2%인 2,165억 9백만원, 이월액은 2.2%인 50억 8천 1백만원,

불용액은 5.6%인 131억 9천 4백만원입니다.

-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32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9백만원,

예산절감 1,171백만원, 예산집행잔액 5,919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7백만원, 예비비가 5,908백만원 등이고,

-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총 50억 8천 1백만원이며,

명시이월은 9건에  39억 5천 8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1건에  4억 9천 1백만원입니다.

-	이월사업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불용되어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불편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동절기 공사 중단, 국·도비 결산추경이후 교부 등에 따른

이월 등으로 최소화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예산전용은 없고

-	2011년 12월 30일에 기획조정국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지방채상환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6억 9천 4백만원에서 2011년도 3백만원이 추가 조성되어

2011년말 6억 9천8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경우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자금 등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통합과 함께 우리 지역 청소년

육성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으로 비추어 볼때,

결산은, 1년동안의 살림살이 결과를 나타낸 지표로서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진실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사과정으로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토록하고, 시민의 감동과 효율적인 예산은 권장하는 등

결산의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전주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