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기 획 조 정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기 획 예 산 과	-------	4
	○	총 무 과	-------	12
	○	자 치 행 정 과	-------	20
	○	재 무 과	-------	32
	○	체 육 청 소 년 과	-------	38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27담당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6 담당)														총 무 과 (6 담당)														자치행정과 (7 담당)														재 무 과 (5 담당)													체육청소년과 (3 담당))
	기 획														총 무														자치행정														경 리													생활체육
	의회협력														인 사														민간협력														지 방 세													체육진흥
	예 산														조 직 관 리														민 원														세외수입													청 소 년
	정책평가														공무원단체														자원봉사														계 약
	투자심사														기록물관리														전자정보														재산관리
	법 무														청사관리														통 신
																													민원콜센터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정무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59	1	1	1	7	32	47	26	5	7	32
	현 원	158	1	1	2	6	32	71	7	-	5	33
기획예산과	정 원	29	-	-	1	1	6	12	7	-	1	1
	현 원	29	-	-	1	1	6	17	2	-	1	1
총 무 과	정 원	42	1	1	-	2	8	11	5	-	3	11
	현 원	41	1	1	1	2	8	15	3	-	1	9
자치행정과	정 원	39	-	-	-	1	9	9	7	2	3	8
	현 원	39	-	-	-	1	10	15	2	-	3	8
재 무 과	정 원	37	-	-	-	1	5	12	5	3	-	11
	현 원	37	-	-	-	1	5	19	-	-	-	12
체육청소년과	정 원	12	-	-	-	2	4	3	2	-	-	1
	현 원	12	-	-	-	1	3	5	-	-	-	3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기획예산과	○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 시의회 협력 지원 ○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 국가예산 확보 지원 ○ 시정 주요업무 심사 및 평가 분석 ○ 각종 통계업무 추진 ○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위탁업무 총괄 ○ 시민참여형 예산제도 운영 ○ 법무행정 종합 기획․행정
총 무 과	○ 직원 후생사업 및 사기진작 ○ 직원 복무관리 ○ 공무원 임면 등 인사관리 ○ 조직관리 및 고객만족 역량강화 교육 ○ 지방이양․분권업무 추진 ○ 공무원 및 근로자 단체 관리 ○ 기록물의 종합 관리 ○ 청사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자치행정과	○ 전주․완주 통합 추진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총괄 ○ 선거업무, 국․도정 업무 ○ 시민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 ○ 천년전주 3대 시민운동 추진 ○ 민원업무 종합조정 및 제도개선 발굴 ○ 자원봉사 범시민 운동 ○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 행정 통신시설 관리·운영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 민원콜센터 구축 및 운영

과 별	분 장 사 무
재 무 과	○ 일반․특별회계 지출, 단식․복식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총괄 ○ 지방세 자료 수집‧조사 및 세원 발굴 ○ 자금 수급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 ○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등기 및 소송수행
체육청소년과	○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 사업추진 ○ 체육 활성화 사업 ○ 즐거운 주말리그,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조 운영 ○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운영 ○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청소년문화행사 운영지원 등

기 획 예 산 과 소 관

ꊱ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5
ꊲ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체계적 대응	----	6
ꊳ	국정평가 대응 및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	7
ꊴ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	8
ꊵ	시설공단 및 민간위탁시설 효율적 관리	----	9
ꊶ	법제업무 지원 강화 및 소송 수행능력 제고	----	10
ꊷ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과 협력 강화	----	11

2012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정부방침에 따라 상반기 중 재정의 60%를 집행,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흐름을 안정적으로 운용

⇒ 지역경제 선순환 지원과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탄력적 추진

□ 추진실적

○ 추진목표 : 대상사업비(6,004억원)의 60.0%(3,602억원) 상반기 집행

○ 집행실적

(6월말 최종 : 백만원)

대 상 예 산	집 행 액	집 행 률	실 적 비 교		비 고
			도내시군 평균	전국시 평균
600,352	307,127	51.2%	55.2%	57.4%

※ 부진사유 : 사업순기상 하반기 집행가능한 시설비, 민자사업 비중이 높음

□ 추진상항

○ 조기집행 추진상황실 구성 운영 : 부시장실

- 추진상황 보고회 : 주제 및 상황별 총 12회 보고 (’12.1.20~6.22)

○ 순기별, 사업별 집행계획 체계화

- 사업별 목표액 및 월별집행계획 수립 : 1.19일 e-호조시스템 입력

- 민간 파급효과가 큰 항목 선 집행

⇨ 최종 : 민간위탁금 76.3%, 민간경상보조 59.8% 집행

○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손실방지 노력

- 민간위탁금, 출연금, 민간이전경비 1,726억원에 대해 조기집행 진행상황, 자금보유상황에 따라 집행시기 조정

○ 계약분야 조기집행 지원시책 운영

- 긴급입찰, 수의계약범위 확대 등 : ’12. 2 ~ 6월

□ 금후계획

○ SOC, 서민생활안정, 고용창출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체제 유지

○ 경상경비와 축제․행사성 경비의 낭비적 비효율적 예산집행 방지

국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체계적 대응

중앙부처의 공모일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제적ㆍ전략적으로 응모함으로써 현안 사업 등 적극 해결

□ 응모개요

○ 대상사업 : 2012년 국비지원 공모사업

○ 응모방법 : 공모사업에 대한 논리개발과 사업 타당성 등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유치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

○ 공모사업 유치 목표액 : 40건, 120억원

☞ 2011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 : 39건, 국비 114억원 확보

○ 추진체계 : 발굴단계 ⇨ 유치가능사업 채택단계 ⇨ 선제적 응모․유치단계

-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여 응모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사

□ 추진상황

○ 공모사업 선정 : 25건, 102.2억원

- 지방브랜드 세계화사업  7억 등 24건

○ 응모 추진 중  :  6건, 153.2억원

- 농식품 6차 산업화사업 10억 등 5건

□ 금후계획

○ 시비 부담이 있는 사업은 소관 국․소별 1차 검토와 『재정현안

조정회의』를 거쳐 종합 판단하여 응모

○ 중요한 공모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전북도

관련 실과와 유기적 공조

○ 유치실적에 따른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제공 : ’12. 12월

국정평가 대응 및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 국정 평가지표를 시정방향에 접목, 업무성과의 효율성을 높이고

○ 성과지표를 통한 '전략형 조직'으로 거듭나 시민 만족의 극대화

□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응

○ 평가개요

- 평가주관 : 행정안전부(정부합동평가위원회)

- 대상기관 : 16개 시․도 (※ 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내용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추진성과

○ 추진상황

- ’11년 실적 국정평가 우수사례 전파 및 평가자료 제출 : ’12.2～6월

※ ’12년도(11년 실적) 도내 평가결과 전주시 2위

○ 금후계획

- 「2013 국정평가」대응 합동 워크숍(도ㆍ시) : ’12. 7.17～18

- ’13년도(‘12년 실적) 평가지표에 따른 우수실적 달성방안 모색

□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실시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96개 부서 / 5개 그룹 (본청, 사업소, 의회, 구청, 동)

-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 평가기준 : 업무수행 관점 등 4개 분야

- 등급화(4단계) : 최상위(10%), 상위(40%), 중위(40%), 하위(10%)

○ 평가결과 활용 : 다음연도 ‘성과급’, 우수부서 인센티브

○ 추진상황

- 행정성과평가 직원 설명회 및 성과지표 선정 : ’12. 2～5월

- 부서별 업무수행관점 등 성과지표 측정 시행 : ’12. 5～12월

○ 금후계획

- 부서별 행정성과 최종 평가보고 및 개선방안 통보 : ’13. 1월

- 평가결과 활용 : 다음연도 ‘성과급’차등지급, 우수부서 인센티브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내실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재정 실현

□ 운영현황

○ 운영근거 :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 : 50명(일반위원 33명, 재정전문가 8, 당연직 9명)

- 4개 분과위원회 구성(일반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건설교통 분과위원회)

○ 운영효과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 추진상황

○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11. 9.3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 ’11.12.14

○ 2012년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12. 3. 8

○ 2012년 제1차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개최          : ’12. 4. 5

- 4개 분과위 구성 및 분과위원장 등 선임

○ 2012년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학교 운영           : ’12. 7.11

- 전문가(경제학부 교수) 특강 실시 : 예산에 대한 이해도 증진

□ 금후계획

○ 주민참여 의견수렴(인터넷 설문조사)	: ’12. 8월

○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 ’12. 9～10월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 ’12. 11～12월

시설공단 및 민간위탁시설 경영진단 ․ 평가

시설공단과 민간위탁시설․사무에 대한 재정운용과 컨설팅 중심의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자율책임 경영체제 구축과 자생력 확보 마련

□ 공단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대상기간 : ’11. 1. 1 ~ 12. 31

○ 평가방법 : 전문평가단(재정전문가 등 5명)의 이사장 경영목표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병행

○ 평가결과 활용 : 경영운영상 개선사항 조치, 성과급 지급률 반영 등

○ 금후계획

- 2011년도 경영목표 이행실적 전문평가단 평가	: ’12. 7월

☞ 2011년도 이사장 경영목표이행실적 보고서 旣 제출(공단→市) : ’12.4.30

- 이사장 성과급 지급률 결정(행안부 경영평가결과 반영)   : ’12.12월

□ 민간위탁시설 경영진단 ․ 평가

○ 경영진단․평가대상 : 65개 시설 전체

○ 대상기간 : ’11. 1. 1 ~ 12. 31

○ 경영진단․평가방법

- 시설유형별 전문평가단(4～5명)의 종합평가 및 컨설팅 병행

- 시민위주의 프로그램 개발 등 서비스 질 향상 부문 중심

○ 진단결과 활용

- 위탁금 조정(유형별 실링액 ±10%) 및 재위탁 심사시 결과 반영

- 우수시설에 대해 표창실시 등 인센티브 지원

○ 금후계획

- 시설유형별 전문평가단 구성 및 세부평가지표 마련  : ’12. 8월

- 전문평가단 종합평가․컨설팅 및 분야별 경영진단   :  ’12. 9월

- 경영진단결과 개선사항 등 수탁기관에 통보        : ’12.10월

법제업무 지원 강화 및 소송 수행능력 제고

법률자문, 소송 등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으로 소송 승소율 제고

및 처분전 내실 있는 청문절차 강화로 시민의 권익 사전 보호

□ 추진개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12. 6월 현재)

구 분	자치법규				소송제기				비 고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계	행정	민사	국가
건 수	490	280	118	92	98	55	39	4	128건 계류

○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주요 소송사건의 적극지원 및 직접수행으로 승소율 향상

□ 추진상황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

- 조례 26건, 규칙 15건, 훈령 9건 (제정 11, 개정 35, 폐지 4)

- 조례에 인용되는 법령이 현행 법령에 불일치한 조례 발췌

○ 민간위탁 협약서안 법제심사 : 3건

○ 소송 종결 : 57건 (승소 51, 패소 6 / 승소율 89.4%)

○ 행정처분 청문주재관 전담 운영 : 82회

□ 금후계획

○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소송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 상위법 입법목적에 맞는 올바른 법규정비 지속 추진

- 조례에 인용되는 법령이 현행 법령에 불일치한 조례 개정 등

○ 소송의 승소율 향상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각종 행정처분시 사전절차(의견청취, 청문 등)의 이행 지도

- 내실 있는 청문주재 및 처분 전 청문 강화

- 고액 소송 및 주요 소송 법무팀 특별관리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과 협력 강화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설명하고

협의하는 등 소통 행정을 통해 원활한 협력관계로 시정발전 도모

□ 추진상황

○ 임시회 운영 지원 : 5회 42일 / 부의안건 44건

○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보고

- 시정질문 : 2회 27건/15명   - 5분 자유발언 : 4회 24건/20명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282건

○ 의정활동 관련 의원 요구자료 제출 : 260건 / 34명(의원)

○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 및 간담회 개최

- 의 장 단 : 1회 / 4건    - 상임위원회 : 15회 / 54건

□ 금후계획

○ 유기적인 협조체제 지속적 강화

- 의회와 집행부간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마찰을 최소화 하는 등 원활한 협력체제 유지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 유지

- 지역 현안사업과 대규모 시책사업 등은 상임위 의원 등과 부서간 공조체제 유지

- 시정 현안에 대한 사전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지속 추진

○ 의정활동 효율적 지원

- 의정활동 관련 요구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 시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각종 업무보고 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의회와의 약속사항 이행 철저

총 무 과  소 관

ꊱ	생동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13
ꊲ	핵심역량 향상교육 운영	----	15
ꊳ	상상동아리 활동 활성화	----	16
ꊴ	많이 보고․듣고․읽는 3多 운동	----	17
ꊵ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추진	----	18
ꊶ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	19

생동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전 청원이 만족하는 복지의 내실화를 이루어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배려와 화합속에 함께 일하고 발전하는

생동감 넘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ꊱ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내실화

○ 대    상 : 2,200명(직원 2,166명, 시의원 34명)

○ 복지메뉴		기본항목 : 생명․상해보험(의료비 보장보험 포함)
		자율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져, 전통시장 등

○ 포인트 배정기준(1포인트=1천원) : 1인 평균 1,200포인트

- 기본(800p), 근속(1년당 10p), 가족(배우자 100p, 자녀 50p), 가산(친절공무원 등)

○ 사 업 비 : 2,652백만원

○ 추진상황

- 전 직원 생명‧상해보험 계약(’12. 3월) : 406백만원

ꋻ 동부화재, LIG손해, 한화손해, THE-K손해, 알리안츠생명 공동도급

ꋻ 보험기간 : ’12. 3. 29 ~ ’13. 3. 28(1년)

ꋻ 단체보험 수혜 현황(’12.6.30 현재) : 31건 24백만원

- 선택적 복리비 지급 : 1,492백만원

ꊲ 직원 자녀 직장보육수당 확대 지원

○ 대    상 : 360명(만5세 이하 재가아동 및 만3~4세 보육시설 이용아동)

※ 0세~만2세 및 만5세 보육시설 아동과 정부보육료 지원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아동 연령별 정부보육지원단가의 60%

○ 사 업 비 : 633백만원

○ 추진상황 : 479백만원 지원

ꊳ 휴양시설 확충 운영

○ 콘도 회원권 보유 현황 : 6개 콘도 45구좌 510백만원

- 한화 4, 금호 4, 송원 13, 일성 10, 토비스 10, 대명 4구좌

○ 추진상황

- 상반기 콘도 이용실적 : 212명 236객실

- 하계 휴가기간 중 휴양소 추가임차 : ’12. 7. 26 ~ 8. 19

ꋻ 임차현황 : 7개소 1,175객실, 140백만원

(전북 남원․부안, 충남 보령․서천․안면도, 경남 통영)

ꊴ 청원 암검진 사업(격년제)

○ 대    상 : 1,764명(남 1,301명, 여 463명/ 40세 이상)

○ 검진기간 : ’12. 3 ~ 11월

○ 검사항목 : 8개 항목(공통 5개, 개별 3개)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추진상황 : 174명 40백만원

ꊵ 청원 동호회 활동 적극 장려

○ 현    황 : 35개 1,895명

○ 지원기준 : 창단 및 대회출전 시 최고 1,500천원까지 지원

○ 사 업 비 : 30백만원

○ 추진상황 : 18개 동호회 11백만원 지원

ꊶ 기타 복지시책 추진

○『정오의 음악편지』운영 : 매일 12:30 ~ 13:00

○『내고장 전주 재발견』문화체험 및 역사기행 : 2회 71명 참여

○『청원 화합 한마당 행사』개최

- 추진시기 : 2012. 10월중

- 추진방법 : 체육대회 등 청원 의견수렴 후 추진

핵심역량 향상교육 운영

○ 직급별 연간 의무이수 시간을 집합 및 사이버 학습을 통하여 지원

○ 전문성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방․중앙교육 수시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2. 1 ~ 12월

○ 대    상 : 시산하 전직원(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 소요예산 : 716백만원(교육훈련 670, 역량강화 46)

○ 교육내용 : 상시학습, 지식교육, 맞춤형교육, 역량강화교육 추진

○ 직급별 교육이수 기준시간

연 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2～3급	4～5급	6급이하	기 능 직
				사무	기타
2012년	30시간이상	50시간이상	80시간이상	30시간이상	15시간이상

□ 추진상황

○ ’12년도 상반기 상시학습 교육이수 :  총 9,754명

- 집합교육 594명, 사이버교육 3,572명, 기타학습 5,588명

○ 자체 사이버교육(市 주관)

- 5개분야(직무, 정보화, 제1․2외국어, 한자 ) 300과정 1,233명 수료

○ 지 식 교 육 : 103명(현지원어민과 1:1 전화외국어 교육)

○ 맞춤형교육 : 150명(공문서바로쓰기 및 행정용어순화, 인문고전 코칭기법 교육)

○ 상시학습 미충족자에게 매월 알리고 전자게시판을 통한 교육안내

□ 금후계획

○ 직원의 전문성 및 실무능력 배양과 의무학습을 위한 상시학습, 지식,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지속 추진

○ 시 자체 사이버교육, 전화외국어교육 충족여부에 따른 설문조사 실시 등 의견수렴을 통한 교육수요 해소 및 개선사항 파악

○ 의무학습 미충족자 지속 독려로 균형 있는 능력개발 기회 제공

상상동아리 활동 활성화

○ 상상동아리 활동 활성화로 연구․학습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 정보공유, 업무성격 파트별 전문능력 배양으로 시정발전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12. 1 ~ 12월

○ 대    상 : 16팀 221명

○ 소요예산 : 14.6백만원

○ 운영방법

-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자유로운 학습분위기 조성

- 시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조성 및 시정과 연계된 정책동아리 육성

- 우수 연구과제 및 창의적 아이디어 전 직원 자료공유를 통한
정책마인드 확산 유도

□ 추진상황

○ 공모사업 대응 등 현안업무 관련 연구과제 지정 및 신규 동아리 모집 : 2월

○ 동아리별 공유 및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          : 4월

○ 동아리별 연구 활동 내실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 연구       : 2월~6월

○ 성과창출을 위한 동아리별 우수 지자체 및 시설 벤치마킹 추진 : 4회

□ 금후계획

○ 동아리별 외부 전문가와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쌍방향 지식교류를 위한 컨설팅 실시	:  9월

○ 동아리 핵심역량강화 교육	: 10월

○ 성과보고회 개최	: 12월

○ 우수기관 벤치마킹 및 다양한 견문확대를 위한 연구 지속지원	: 연중

○ 동아리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사례 선정 및 시정활용 강화	: 연중

- 전문지식과 시정 역량강화를 위한 -

많이 보고 ․ 듣고 ․ 읽는 3多 운동

○ 많이 읽고 생각을 깊게 함으로써 자기계발 도모와 시정경쟁력 강화

○ 많이 보고 들음으로써 시대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키워 행정환경에 대응

□ 사업개요

○ 기    간 : ’12. 1 ~ 12월

○ 대    상 : 전 직원

○ 내    용 : 견문보고제, 타 지자체 및 시설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소 구청별 정책워크숍 및 세미나, 365책읽기 운동 전개 등

□ 추진상황

○ 월별 중점 추진과제 선정

○ 3多운동 활성화 이벤트 추진

- 3~4월 게시판 활성화 이벤트, 5월 간부추천 도서 선정 이벤트

- 5월 생생체험 수기공모, 6월 휴가철 프로젝트 추진

○ 많이 읽기를 통한 소통과 토론의 장․창의력과 지식경쟁력 확보

- 간부추천 도서 대출 217회, 독후감 140건, 독서번개팅 2회 90명

○ 많이 보고 체험하여 공직자 소양과 전문성 배양

- 복지시설 현장체험․도농 문화교류 및 결연․농촌 일손돕기 50회

○ 교육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부패제로․청렴 최상위 전주만들기 청렴 교육, 맞춤형 보건복지 인재양성 교육 등

□ 금후계획

○ 토론과 소통을 위한 간부와 함께하는 독서번개팅 추진 : 4회

○ 3多운동 성과창출을 위한 시정발전연구원 자문 등 상시모니터링 추진

- 활성화방안, 독후감, 견문보고서 자문 및 평가

○ 3多운동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경진대회 및 독후감 경진대회 : 12월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추진

중요기록물을 DB화하여 정보공개 활용강화 및 기록의 생산과

검색․활용 등 기록정보 자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12. 1. ~ 12월.

○ 대    상 : 영구, 준영구, 30년이상 중요기록물

○ 사 업 비 : 60백만원 / 장소 : 시청(2층 문서고)

○ 사업내용

-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

- 훼손된 중요기록물 색인등록 및 이미지 입력작업 추진

- 기록자료 등 가치있는 행정시책 및 용역자료 수집운영

□ 추진상황

○ DB구축사업 계획수립, 설계 및 발주       : ’12. 3.~6월

○ 중요기록물 보존 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 2대

○ 행정자료실 운영 : 1,586권(도서류 1,205, 용역성과물 107, 매체 108, 기타 166)

□ 금후계획

○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추진 : ’12. 7.~9월(3개월)

- 대    상 : 1,000권/150,000면정도

- 내    용 : 대상기록물 선별후 해철 분류, 사업추진 절차이행

○ 준영구이상 중요기록물 분류작업 및 전산화 수행 : 연중

○ 행정시책 용역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 연중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로 내구성 증대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청사설비를 고효율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청사 지하층 등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청사 고효율 LED램프 교체공사

○ 사 업 비 : 480백만원

□ 추진상황

① 청사 지하층 등 환경개선(150백만원)

- 시청사 8층 외벽단열․2중창설치․바닥재교체, 화장실 등 환경개선

- 지하층(면적134평)을 문서고, 다목적실로 리모델링공사 추진

(사업기간 : ’12. 7 ~’12. 9)

② 시설물 유지관리(150백만원)

- 청사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정기 2회, 수시) 및 노후시설 보수 : 13건

- 노후냉난방배관․위생설비․소방펌프, 전기․소방시설보수: 16건

③ 청사 고효율 LED램프교체공사 발주(180백만원)

- 총 1,640개(46%)교체(’12년 966개, ’11년 500개, ’10년 174개)

- 사업기간 : ’12. 6 ~ ’12. 8

⇒ ’12년까지 전체 조명등 3,550개 중 30%(1,065개)교체 권고

□ 금후계획

○ 청사시설물의 수시점검 및 사전정비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자 치 행 정 과 소 관

ꊱ	제18대 대선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	----	21
ꊲ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22
ꊳ	시민주도의 3대시민운동 전개	----	23
ꊴ	시민 감동 민원행정 실현	----	24
ꊵ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	25
ꊶ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봉사대 운영	----	26
ꊷ	자원봉사네크워크 활성화 사업	----	27
ꊸ	시민과 소통하는 SMART 시정 구축	----	28
ꊹ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	29
	민원콜센터 설치․운영	----	30

제18대 대선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

□ 대통령 선거

○ 선 거 일 : ’12.12.19(수) 06:00~18:00

○ 선거기간 개시일 : ’12. 11. 27(화)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

□ 추진상황

○ 새올행정 게시판에 ‘선거법 바로알기’ 코너 개설 운영    : 1월

- 주요 선거법 질의답변, 선거법 사례 등 게시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계획수립 : 1월

- 전직원 공람,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 등

○ 전주시 산하 직원 공직선거법 교육                     : 2월

□ 금후계획

○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  9월부터

○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 적극 전개	: 10월부터

○ 공직선거법 운용 직무교육 실시(전직원)	: 10월중

○ 공직선거법 상담을 위한『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 10~11월

○『공명선거지원상황실』설치 운영	: 11~12월

	대통령선거 주요일정
○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12. 11. 21∼11. 25 ○ 후보자등록 신청 : ’12. 11. 25∼11. 26 ○ 투표소 명칭․소재지 공고 및 선거벽보 첩부 : ’12. 12. 2까지 ○ 선거인명부 확정 : ’12. 12. 12(D-7) ○ 부재자투표소 투표 : ’12. 12. 13∼12. 14 ○ 투표안내문 발송 및 개표소 공고 : ’12. 12. 14까지 ○ 투표 및 개표 : ’12. 12. 19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 수 : 492,237명, 투표율 : 51.7%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소득층 등 계층별 참여 확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12. 1월 ～ 12월

○ 대    상 : 33개동, 270개 프로그램

○ 추진방법

- 사회적 약자,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율적 참여 확대 운영으로 주민자치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야간․주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총 76개 (야간․주말 : 15개동 30개, 사회적 약자 : 22개동 46개)

○ 선진지 시찰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 주민자치협의회 마을가꾸기 활성화 교육               : 3월

-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벤치마킹(광주 시화마을)         : 4월

-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33개동)              : 6월

○ 3대 시민운동 활성화 캠페인 전개(주민자치협의회주관)  : 5월

□ 금후계획

○ 위원 공개모집 및 각계각층 전문가 참여 유도          : 수 시

○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우수 동아리 발표회 참가      : 10월중

○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개동 1개 정도 발굴･운영(현재 15개동 22개 프로그램)

○ 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지도․점검 및 평가        : 하반기

-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우수洞 표창, 미흡洞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교육)

시민주도의 3대시민운동 전개

전주경제를 키우고, 자존심을 지키며, 푸른전주를 가꾸기 위한

3대 시민운동 전개로 살맛나는 공동체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12. 1월 ～ 12월

○ 추진분야 : 전주경제키우기, 전주자존심지키기, 푸른전주가꾸기

○ 주요내용 : 시민의식 고취 등 시민의 애향심 함양 및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현안 문제 해결 노력 전개

○ 사 업 비 : 36백만원

○ 주    최 : (사)천년전주 3대시민운동본부

□ 추진상황

○ 시민운동 방향설정을 위한 공동대표․분과위원장 간담회  : 2회

○ 행정위원회 의견 청취 간담회                       : ’12. 3월

○  조직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및 세부사항 논의 T/F운영  : 7회

- 명칭변경, 조직구성, 사업방향, 방향성 정립을 위한 포럼 등

○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시민운동 전개

- 시민희망메시지 노사양측 전달, 운행정상화 촉구 기자브리핑(2회)

○ 시민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방향찾기 포럼” 개최(80명)  : ’12. 6월

- 주제발표 2명, 토론 3명

□ 금후계획

○ 그간 논의사항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 ’12. 7월    ○ 3대시민운동본부 임시총회 개최                     : ’12. 8월    ○ 3대시민운동본부 세부사업결정 및 추진               : ’12.  9월

시민 감동 민원행정 실현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요구사항이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산뜻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을 감동시키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12. 1월 ～ 12월

○ 내    용

-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친절․신속․봉사 행정의 정착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 효율적이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및 민원편의 시책 운영

□ 추진상황

○ 고객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상반기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 25개 학교 2,034명

-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 5개소 3,511건 / 85,344천원

○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 : 3일이상 유기민원 294종 32,932건

-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23개소 73,433건 / 34,724천원

○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 자원봉사자 1일 2명 / 일평균 95건

- 민원 편의시설 제공

ꋻ민원지원 :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기, 복사기, 돋보기

ꋻ건강보조 : 혈압측정기, 신체측정기

□ 금후계획

○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지속 운영

○ 하반기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 ’12.10월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습득한 재능으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하여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공헌

□ 사업개요

○ 기    간 : ’12. 3월 ~ 12월

○ 대    상 : 전주시 청소년(초․중․고등학생)

○ 내    용 : 자원봉사 소양교육, 토요 청소년 자원봉사학당 운영

자원봉사 현장체험

○ 사 업 비 : 5백만원

□ 추진상황

○ 청소년 자원봉사 소양교육 : 전주남초등학교 외 4개 학교 800명

○ 토요 청소년 자원봉사학당 운영 홍보(홈페이지 게재 및 각 학교 협조요청)

○ 토요 청소년 자원봉사학당 운영

- 기    간 : ’12. 4. 14 ~ 6. 23

- 참여인원 : 80명(초․중학생)

- 교육과정 : 네일아트, 제과․제빵, 벽화그리기

○ 자원봉사 현장체험 : 1회/25명/전주천변 벽화그리기

□ 금후계획

○ 하반기 토요 청소년 자원봉사학당 운영 : ’12.9.8일 개강

○ 교육과정 확대 실시 : 풍선아트, 전통 24반무예 등

○ 자원봉사 현장 체험 : 사회복지시설, 문화행사 참여 활동지원 등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우수봉사자에 대한 포상

○ 대학생/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실시 ⇒ 완주군 지역 청소년 참여확대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봉사대 운영

전문자원봉사자로 이동봉사단을 구성하여 수요자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하여 더불어 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 사업개요

○ 기    간 : ’12. 4월 ～ 11월

○ 대    상 : 전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 운영횟수 : 40회 정도 (혹서기 7, 8월 제외)

○ 내    용 :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별 맞춤형 봉사

- 문화공연봉사 : 부채춤, 민요, 성주풀이, 색소폰, 하모니카, 난타 등

- 푸드봉사 : 육개장, 비빔밥, 자장면 등

- 전문봉사 : 이․미용봉사, 서금요법, 귀반사, 발크리닉, 혈압․혈당체크

○ 사 업 비 : 36백만원

□ 추진상황

○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봉사대 운영 : 15회 / 수혜인원 4,460명

- 사회복지시설(기관) : 6회 / 자원봉사자 765명 / 수혜인원 1,960명

- 동별 순회 : 9회 / 자원봉사자 1,170명 / 수혜인원 2,500명

○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한 완주지역 확대운영 : 2회 / 수혜인원 650명

□ 금후계획

○ 전문이동 봉사대 간담회 및 평가회             : 7월, 12월

○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한 완주지역 확대 운영   : ’12. 9～11월

- 전문이동봉사대 확대 발굴 운영

자원봉사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자원봉사자(단체)․수요처(기관)간의 상시적인 지원체제 확립과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봉사 문화확산

□ 사업개요

○ 기    간 : ’12. 1월 ～ 12월

○ 대    상 :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기관)

○ 내    용

-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수요처간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자원봉사 참여율 제고 및 자원봉사 문화확산 등

○ 사 업 비 : 60백만원

□ 추진상황

○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 19개소

○ 수요처간 정보교환의 장 마련                  : 15회 283명

○ 자원봉사단체 관리자 포럼 및 워크숍           : 4회 300명

○ 인터넷카페 활성화 및 신규회원 가입           : 54명

○ 자원봉사 설명회 개최                         : 27회 5,998명

○ 자원봉사 소식지 발송                         : 1회 18,000명

○ 자원봉사단체간 공동사업․행사(5개사업)       : 58회 2,370명

□ 금후계획

○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수요처간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자원봉사단체 관리자 포럼 및 워크숍 개최

○ 인터넷자원봉사 활성화 및 신규회원가입 지속 홍보

○ 자원봉사설명회 개최 및 소식지 발송

○ 자원봉사단체간 공동사업․행사 지속 발굴 추진

시민과 소통하는 SMART 시정 구축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2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정정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로 소통하는 대시민

서비스를 적극 발굴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행정안전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도입 운영

ꋻ도로파손,가로등고장,불법쓰레기 등 불편사항 및 에너지 과소비 SMS신고

- 시정 홍보를 위한 블로그,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활성화

- 전주시 시정정보 공유서비스(Open-API) 확대운영

ꋻ자체API 5개분야, 행안부 국가정보공유서비스 2개분야

○ 사 업 비 : 219백만원(자체API 15, 아이디어 공모 4, 국가사업 200)

□ 추진상황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운영               : ’12. 1월~

○ ‘한바탕전주’ 블로그 운영(전문가 3, 공무원 11)

- 기획테마 형식의 자체 콘텐츠 구축(1차 / 전주천 이야기)

○ 국가정보공유서비스 사업 착수 : 시내버스 및 문화공연정보

○ 공무원 정보화교육(SNS, 스마트기기 활용) : 13회 234명

○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개최                     : ’12. 6월

○ ‘식도락 전주’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서비스 예정)  : ’12. 7월

- 전주시 아이디어 공모 ＋ KT 개발지원

□ 금후계획

○ 시정정보 공유서비스(Open-API) 확대 운영      : ’12. 7~12월

- 분야 : 주차장, 공중화장실, 공원정보, 체육시설 등

○ ‘한바탕전주’ 블로그 이벤트 실시                   : ’12.10월

○ 제2회 전주시 모바일 대민서비스 발굴을 위한 앱 공모전 : ’12.11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 업무별로 분산․운영중인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사건․사고․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CCTV 중복설치 방지 및 시스템 공동 활용으로 운영 효율성 극대화

□ 사업개요

○ CCTV 현황

계	방범용	어린이 보 호	주정차 단 속	녹색주차 마 을	쓰레기 단 속	공원관리	교통흐름	하천수위 관 리
528	46	305	63	11	35	16	42	10

※ 청사시설물관리용(시청, 도서관, 보건소, 생태박물관 등) CCTV 195대 제외

○ 기    간 : ’11. 1월 ~ ’12. 11월

○ 장소/규모 : 시청 8층, 280㎡

○ 내    용

- 통합관리 서버․솔루션 도입, CCTV 통합

- 기반시설 및 인테리어

○ 사 업 비 : 1,506백만원(국비 753, 시비 753)

□ 추진상황

○ CCTV 통합관제센터 대상기관 선정(행안부)	: ’11. 1월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 ’12.1~5월

○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의회 상정	: ’12. 4월

- 부결 :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후 조례제정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공정율 85%)

□ 금후계획

○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공청회	: ’12. 7월

○ 조례 제정 및 관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12. 9월

○ 모니터링 위탁업체 선정	: ’12.10월

○ 시험운영 및 준공	: ’12.11월

민원콜센터 설치․ 운영

○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사항을 전문상담원을 통한 신속․정확․

친절한 안내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 직원들의 전화응대업무 경감으로 직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시청 7층, 면적 124㎡

○ 설치규모 : 11석(관리자 1, 상담원 10)

○ 주요시설 : 상담실, 교육장, 시스템실, 휴게실 등

○ 운영방법 :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 사 업 비 : 319백만원〔환경구축비 200, 운영비 119〕

□ 추진상황

○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12. 3월

○ 각 부서별 민원상담 매뉴얼 작성 및 자료수집   : ’12.3～5월

○ 민원콜센터 대표번호 및 명칭 공모 선정         : ’12.4～6월

- 대표번호 : 222-1000

- 명    칭 : 천년전주 콜센터

○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                 : ’12. 6월

□ 금후계획

○ 상담용 프로그램 DB 개발                     : ’12. 7~ 9월

○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 ’12. 8～ 9월

○ 상담원 교육 및 주요시설 현장체험              : ’12.10～11월

○ 민원콜센터 시범운영                           : ’12.10～11월

○ 민원콜센터 개소                               : ’12.12월

재 무 과  소 관

ꊱ	정확한 결산으로 효율적 건전재정 운영	----	32
ꊲ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확충	----	33
ꊳ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	34
ꊴ	세외수입 징수체계 강화로 세입증대	----	35
ꊵ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활용도 제고	----	36

정확한 결산으로 효율적 건전재정 운영

○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으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합리성을 심사,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 도모

□ 결산개요

○ 대상회계 : 27회계(일반 1, 기타특별 8, 공기업특별 2, 기금 16 )

○ 예산현액 : 13,243억원(일반 9,836, 특별 2,658, 기금 749)

○ 결 산 액 ┍ 일반․특별회계 : 세입 12,704억, 세출 10,985억

┕ 기          금 : 세입․세출 438억

○ 작성서류 : 단식(세입･세출 외 19종), 복식(통합재무제표 외 5종)

□ 추진상황

○ 결산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 ’12.4.30

○ 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 ’12.5.15

○ 2011회계 결산검사 실시(20일간)              : ’12.5.17~6.5

○ 2011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출 : ’12.6.29

□ 금후계획

○ 의회 심사 및 승인                          : ’12. 7월 정례회

-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사용안, 재무보고서 등

○ 결산승인 내용 고시 및 정보공개(시보 및 홈페이지)      : ’12. 8월

○ 원가회계 시범운영 실시                          : ’12.7~9월

- ‘1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원가사업, 사업수익 매핑 등 처리한 후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 작성

○ 원가회계를 반영한 ‘시범 재정운영보고서’ 주민공시      : ’12.11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확충

○ 정기 부과분 과세대장 정비 및 납세홍보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강화된 체납세 징수시스템 가동 및 적극적인 채권확보로 세수확충

□ 지방세 과징현황

2012. 5월말 현재                                                  (단위 : 억원)

구 분	목표	부과	징수	결손	체납	징수율(%)		비고
						목표대	부과대
계	4,434	1,679	1,520	20	139	34.3	90.5
도 세	2,263	810	773	2	35	35.8	95.4
시 세	2,171	869	747	18	104	34.5	86.0

※ 2012년 상반기 지방세징수실적 “전북 최우수시” 전주시 선정

□ 추진상황

○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증가 사전예방 ⇨ 체납액 5억 감소

- 정기(수시)분 부과 후 고지서 수령여부 및 납부독려  : 매월

- 건축물, 고질체납차량 등 일제조사 과세자료 정비(5월): 42,236건

- 지방세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납기내 납부 홍보로 징수율 제고 : 매월

○ 체납 유형별 맞춤식 중점관리를 통한 체납세 적극 징수

-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한 체납처분 강화

ꋻ 고액․고질체납자 체납세 특별정리팀 운영(시3, 구4) : 83건  15억 징수

ꋻ 고질체납자 체납세 채권확보(부동산,예금 등 압류)    : 13,471건  52억

ꋻ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12명  16억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2회) : 77억 징수

-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 활용 등 번호판 영치 : 1,510대  6억

□ 금후계획

○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2회 (10～11월, 익년 1월～2월)

- 고액․상습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및 공매 처분

- 탑재형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 상설운영 번호판 영치 강화

○ 자동차세,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 위한 홍보 강화

- 고액납세자, 전년도 납기후 납부자 전화 독려 및 납부 가두캠페인 전개

탈루 ․ 은닉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 탈루․은닉 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 지방세 정보 등 사전안내․홍보를 통한 건전 납세풍토 조성

□ 추진방향

○ 기업 입장을 배려하고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세무조사

○ 납세서비스는 강화하고 탈루․은닉세원은 철저히 조사

○ 사후 추징보다는 사전 안내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 노력

□ 추진계획

○ 탈루소지 있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 정기조사 대상법인 : 150개 법인(상반기 70, 하반기 80)

ꋻ신규부동산 취득법인, 종업원 50명 초과법인, 대형건물 소유법인 등

○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 분기별 조사

- 전국적인 세원탈루 사례로 선정된 조사과제(20과제)위주조사

ꋻ행정안전부 선정과제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탈루세원 발굴

○ 지방세 정보 안내 및 홍보강화로 성실신고 체계 확립

□ 추진상황

○ 세무조사 실적(6월말현재) : 230건 1,904백만원(취득세 등)

- 정기 법인 세무조사       : 60건 202백만원(상반기 조사 진행중)

-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 170건 1,702백만원(원룸주택 위주)

○ 지방세 정보 안내 및 납세홍보 강화

- 취득세 수정신고 안내 및 ’12년 지방세 정보지 제작 납세홍보 : 3,000부

□ 금후계획

○ 법인 정기조사   : 90개 법인조사(자체조사 80, 도 합동 10)

○ 취약분야 기획조사 : 공장등록 자료 활용한 법인조사 등 12개 과제조사

세외수입 징수체계 강화로 세입 증대

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직무연찬을 통하여

숨은 세원 발굴 및 누수 없는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도모

□ 과징현황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비 고 (전년대비)
						목표대	부과대
계	58,588	54,961	38,037	437	16,487	64.9	69.2	16.5%↑
경상적	53,831	34,671	33,631	0	1,040	62.5	97.0	3.5%↑
임시적	4,757	20,290	4,406	437	15,447	92.6	21.7	1.5%↓

2012. 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 전년 동기대비 징수율 16.5%↑, 체납액 11억↓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제외)

□ 추진상황

○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 체납세외수입 징수상황 보고회 확행 : 월2회

-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2회

ꋻ 1차(’12.1~2월) : 목표액 14억원  / 징수액 14.3억원(목표대비 102.1%달성)

ꋻ 2차(’12.4~5월) : 목표액 15.6억원 / 징수액 19.5억원(목표대비 124.5%달성)

○ 세입확충을 위한 노력 적극 추진

- 업무담당자 직무교육(3월)․지도점검(5월) 실시로 전문성 제고

- 세입확충방안 연구 동아리 “온고을 곳간 채움이” 구성(3월)․운영

-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 ⇨ 이자수입 증대(전년대비 2억원↑)

□ 금후계획

○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하반기 특별징수기간 운영  : ’12.10~11월    ○ 안정적 세입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포상금) 운영    : ’12.12월

- 세원발굴,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 포상 등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10～12월 예정)시 체납처분 강화

효율적인 국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도 제고

○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자산가치 향상 및 지방재정 확충

○ 효율적 재산관리로 시민편익 증진 및 재산의 효용성 증대

□ 현    황

(단위 : 천㎡)

구 분	계		행 정 재 산		일 반 재 산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계	58,117	60,731	55,178	59,483	2,939	1,248
국유지	30,887	40,542	29,890	39,883	997	659
공유지	27,230	20,189	25,288	19,600	1,942	589

□ 추진상황

○ 보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로 세입 확보 : 1,055백만원

-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및 대부 : 1,047백만원(매각 674, 대부료 373)

- 무단 점․사용자 변상금 부과 : 18건  8백만원

- 홈페이지 토지정보 공개로 시민 관심도 제고 : 1,180건  630,167㎡

○ 국․공유재산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 ’12. 3 ~ 10월

- 대   상 : 국․공유재산 2,939건 중 50% 조사 완료

- 내   용 : 활용실태조사, 현황측량, DB구축 등

○ 시민 편리를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실시 : 8건

- 등기 대행서비스 및 대부 재계약 현장출장 처리

□ 금후계획

○ 보존 및 관리 부적합재산 매각․대부료 목표세입 달성

○ 국․공유재산 활용실태 조사 지속 추진

- 무단점․사용자 변상금 부과․징수 및 대부계약 사용 안내 등

- 공유재산관련 프로그램 자료 정리

체 육청소년 과 소 관

ꊱ	국제․전국․시장기 등 체육대회 내실운영	----	38
ꊲ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강화	----	39
ꊳ	체육대회 성과평가제 구축․운영	----	40
ꊴ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	41

국제․전국․시장기 등 체육대회 내실 운영

○ 경쟁력 있는 대회유치를 계기로 스포츠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주 이미지 제고

➡ 지속적인 대회 개최로 체육 가맹단체 경쟁력 강화 및 체육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국제대회 : 2개대회 305백만원(도비180, 시비125)/4,200명

- 2012 아시아태평양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 200여명(국외5개국 86명)/1월중

- 2012 전주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제10회) : 3,500여명(외국20개국200여명)/9월중

○ 전국대회 : 4개대회 283백만원(도비30, 시비253)/6,900명

- 한바탕전주배 2012전국당구대회 : 2,000명/3월중

- 제6회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 및 동호인대회 : 900명/6월중

- 제31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 2,000명/6월중

- 제4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학생사이클대회 : 5개부 1,500명/7월중

○ 시장기 대회(엘리트․생체) : 44개 대회 310백만원/1~12월중

○ 장애인 체육대회 : 2개 20백만원(전북장애인 체육대회 14백만원, 전북농아인 체육대회 6백만원)

○ 직장경기부 : 3개부 15명(수영, 사이클, 태권도)/948백만원(시898, 도50)

- 대회출전 : 제31회 대통령배전국수여대회 등 18회-전국최고 경기부 지향

- 전지훈련 : 동․하계 각 부별 2회 실시(연중 계획에 의한 실시)

□ 추진상황

○ 2012 상반기 대회 개최실적 : 12개 대회

- 국제1, 전국3, 도민체전1, 동계체전2, 장애인1, 시장기4(엘리트2,생체2)

○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출전 : 9회(수영부3, 태권도부3, 사이클부3)

□ 금후계획

○ 시민체육대회와 연계한 통합시장기 대회 개최 : ’12.10.6～10.7

○ 평가시스템 가동 및 분석을 통한 대회 일몰제 등 적극 반영

- 경제효과가 큰 대회는 적극 유치하고 낭비성 대회는 과감히 축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강화

○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맞춤 프로그램 운영

○ 생활체육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

□ 사업개요

○ 즐거운 생활체육 동호인(주말) 주말리그 연중 운영

- 15개 종목(100여 개소), 11,000여명/사업비 228백만원(도39, 시189)

○ 생활체육 광장사업 연중 운영

- 16개 종목(94 개소), 600,000여명/사업비 334백만원(도100, 시234)

○ 시민생활체육교실 연중 운영

- 8개 프로그램, 30여개 종목(100개소), 6,500여명/사업비 189백만원(도57, 시132)

○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 바우처 연중 지원

- 9개 종목(60여 개소), 400여명/사업비 336백만원(기236, 도50, 시50)

□ 추진상황

○ 즐거운 생활체육 동호인(주말) 주말리그 운영

- 15개 종목 102개소, 13,900여명

○ 생활체육 광장 운영    : 16개 종목, 94개소, 1,500여명/일

○ 시민생활체육교실 운영 : 3개 프로그램(2,500여명 참여)

- 주말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신설 : 3개 종목, 6개 초등학교(280명)

- 여성 생활체육교실 신설       : 2개 종목(요가․째즈댄스) 120명

○ 스포츠 바우처 지원 : 9개 종목 87개소 2,221명(누적인원)

□ 금후계획

○ 즐거운주말리그 등 생활체육사업에 대해 운영실태 전반 현장점검 : 수시

- 점검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도출, 개선사항 다음연도 사업반영 시행

○ 청소년,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적극 발굴

체육대회 성과평가제 구축․운영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 전반에 대하여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운영

➡ 체육대회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업평가로 발전방안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12. 1 ~ 12월

○ 평가대상 : 50개 대회(국제2, 전국대회4, 시장기대회44)

○ 사업내용 : 사업결과 분석과 성과평가를 통한 피드백시스템 가동

□ 추진상황

○ 체육대회 자체 성과평가 TF팀 구성 운영           : ’11.9.20～

- 구성 : 11명(사회체육과7, 체육회4)

- 운영 : 월 1회 회의개최(시체육회)

○ 대회 현장점검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 ’12.1~6월

- 시장기 대회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현장점검 시행 : 12개 대회

□ 금후계획

○ 각종 대회 현장점검 및 동호인 만족도 조사       : ’12.7~10월

○ 체육대회 자체 성과평가 TF팀 회의개최          : 매월 1회

○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및 패널티 적용 추진       : ’12.9~10월

- 평가결과를 토대로 2013년도부터 예산지원 등 반영

○ 사업평가 및 체육대회 발전방안 강구              : ’12.11~12월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 청소년 문화ㆍ상담ㆍ복지시설 이용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인성 함양

□ 시설현황

(단위 : 개소)

합계	문화시설				상담시설			복지시설
	소계	수련관	문화의집	자유 센터	소계	지원 센터	성문화 센터	소계	중․장기 쉼터	단기 쉼터
11	6	1	4	1	2	1	1	3	1	2

□ 추진상황

○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및 권익 증대

-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 6개 시설  중․고생 126명

- 청소년증 발급으로 생활편의 제공    : 458명 (’12.6월말 현재)

○ 청소년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으로 이용편의 제공

- 덕진청소년문화의집 신축 : 가련산 주차장부지, 3층 972㎡

ꋻ총사업비 1,500백만원 (시비 1,000백만원, 특교세 200백만원 도비300백만원)

ꋻ공유재산관리계획 완료 : ’11.10월

ꋻ공원조성변경계획 및 경관자문 심의 완료 : ’12. 6.27

- 전주시성문화센터 기능보강 물품구입 : 책상 외 34개 품목(도비40백만원)

-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공사 : 창틀교체 및 2층  공간재배치(시비50백만원)

○ 청소년 문화행사 우수 프로그램 공모 및 문화행사 지원 : 11개프로그램 145백만원

- 성년의날 행사 : ’12. 5.21(월)시행 , 참여인원 250명 (15백만원)

- 팝핀그랑프리 등 문화행사 6개 프로그램 : 6회 2,200명 (19백만원)

○ 위기청소년 발견에서 상담 등 맞춤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쉼터 아웃리치 활동으로 현장상담 등 연계서비스 제공 : 한울안쉼터 외 2

ꋻ전북대 구정문 외 5개소 , 상담 1,370명

- CYS-NET 지원 연계서비스 및 1388상담 서비스 제공 :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ꋻ상담, 법률연계 등 지원 444건 / 1388상담 실적 7,304건

- 청소년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체험교육장 상시 운영  : 전주시성문화센터

ꋻ성체험관 교육 등 116회 7,402명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계도활동 전개 : 3개 단체 83회 303명

□ 금후계획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추진                    : ’12.8~12월

- 대상시설 : 2개시설(완산청소년문화의집,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 주요내용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수탁자 모집공고 등

○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추진             : ’12.7~’13.2월

- 위치 및 규모 : 가련산 주차장부지, 3층 972㎡

- 총사업비 : 1,500백만원(시비 1,000, 특교세 200, 도비 300)

- 주요내용 : 토지매입, 토목공사 발주 등

○ 청소년 우수 문화행사 지원                       : ’12.9~11월중

- B-boy그랑프리 대회(95백만원)

ꋻ기   간 : ’12.10.13~14(2일간)

ꋻ장   소 :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외 1개소

- 청소년 문화행사 : 수능시험 후 청소년참여프로그램 등 3회(11백만원)

ꋻ운영기간 : ’12. 9~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