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	1
Ⅱ.	2012 구정 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 정 지 원 과	-------	5
	□	민 원 봉 사 실	-------	17
	□	세 무 과	-------	24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인    구 : 363,670명(시의 56.1%, ´12. 6월말 기준)

○ 세대수 : 136,226세대(평균 가족 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5.4%), 20∼64세(64.4%), 65세 이상(10.2%)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3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58통 3,567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5.1%  ○ 도시가스 보급률 : 93.1%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8.5%

○ 도  로 : 336㎞(국도20 지방도16 시도300)

□ 재정규모

	세 입 : 213,988백만원					세 출 : 170,23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16,229 (54.3%) 5,108 ( 2.4%) 71,598 (33.5%) 21,053 ( 9.8%)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문화관광･농림 ￭ 수송교통･국토개발 ￭ 인건비･기본경비		9,326 ( 5.5%) 115,241 (67.7%) 1,080 ( 0.6%) 8,946 ( 5.3%) 35,640 (20.9%)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0	414	66
	현 원	468	395	73
	증 감	△12	△19	7
區	정 원	270	204	66
	현 원	260	194	66
	증 감	△10	△10	-
洞	정 원	210	210	-
	현 원	208	201	7
	증 감	△2	△9	7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36명(환경미화원77, 공무직 59), 별도정원7(구3,동4)

Ⅱ. 2012 구정 운영방향

구정비전

서민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도시

안전한 도시

쾌적한 도시

서민시책추진

▣ 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작지만 가치 있는 서민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소관	-----	5
□	민원봉사실 소관	-----	18
□	세 무 과 소관	-----	25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8
	ꊱ	생동감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	9
	ꊲ	2012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		---	10
	ꊳ	시민만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11
	ꊴ	시민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	12
	ꊵ	현장행정 강화로 생활민원 불편해소 추진		---	13
	ꊶ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	14
	ꊷ	쾌적하고 깨끗한 고효율 청사 만들기		---	15
	ꊸ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	16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5	1	1	7	9	9	1	17
현 원	45	1	1	11	10	6	1	15
증 감				4	1	△3		△2

※ 교육파견 3, 기타 9명(청경 3명, 공무직 6명)

□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계	19	1	2		3	11	2
구	1					1
동	18	1	2		3	10	2

□ 관용차량 보유현황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	집게차	청소
계	91	11	5	2	3	42	28	2	2	1	23
구	73	11	5	2	3	24	28	2	2	1	23
동	18					18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850	347	41
구 청	461	175	20
동주민센터	389	172	21

주요업무 추진상황

생동감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직원상호간 신뢰와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자원봉사를 통한 체험과 서비스로 함께하는 시정 구현

□ 추진방향

○ 부서별 독서토론회 개최 및 청원 독서분위기 조성

○ 직원 동아리, 음악방송 및 작은 음악회 운영

○ 자원봉사활동 확대 시행 및 참여자 연중 모집

□ 추진상황

○ 공직 멘토링제 운영	3회

- 멘토(6급 15명)․멘티(신규 15명) 1:1결연, 소그룹 지정 및 간담회 개최 등

○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3회

- 봉사단 결성(55명), 봉사수요처 발굴 및 활동계획 수립, 봉사활동

○ 공무원 꿈돌이 튜터데이 운영	12회

- 튜터모집(19명) 및 결의대회, 튜터&아동 오리엔테이션, 튜터 활동

○ꡐ음악방송ꡑ운영	매일 2회 (아침, 점심)

□ 금후계획

○ 공직 멘토링제 운영	2012. 4월 ~ 12월

- 매월 멘토(6급)․멘티(신규) 만남의 날 운영, 분기별 간담회 개최

○ 직원 자원봉사단 운영(매월 셋째주 토요일)	2012. 4월 ~ 12월

- 관내 노인․장애인시설 2개소 방문 활동

○ 공무원 꿈돌이 튜터데이 운영(매주 화요일)	2012. 4월 ~ 12월

- 관내 아동센터 1개소 방문 20여명 학습지도

○ꡐ음악방송ꡑ운영(매일 2회 - 아침, 점심)	~ 2012. 12월

○ 직원 취미 동아리 활성화 : 등산, 요가, 풍물, 독서토론, 관현악단 등

- 청사 내 동아리방 운영 및 차량지원 등

2012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

○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엄정한 선거관리체제 확립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현   황

(인구 기준일 : 2012. 2. 29 현재)

선거구명	동 수	투표구수	인 구 수	19세 이상 주 민 수	세 대 수
전주시 완산구	18	82	363,826	276,678	135,649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선거사무관리 인구의 기준일)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2012.4.23)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 주요일정

○ 대통령 선거 (2012. 12. 19)

- 예비후보자등록  -----------------------  2012. 04. 23 ~

- 후보자등록신청 ----------------------- 2012. 11. 25 ~ 11. 26

- 선거운동 ----------------------------- 2012. 11. 27 ~ 12. 18

- 선거인명부 확정  ------------------------ 2012. 12. 12

- 부재자투표 --------------------------- 2012. 12. 13 ~ 12. 14

- 투   표 ------------------------------ 2012. 12. 19

□ 추진계획

○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선거업무 법정기일 준수 및 투표 참여율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 직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사전협의 추진

○ 투표장소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확충

시민 만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행정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와 감찰활동 시행으로 청렴하고 바른      시정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으로 불편사항을 사전 해소      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으로 시민불편 및 민원 발생요인 사전차단

○ 재해위험시설 및 주민참여사업 주요사업장 안전점검 시행

○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현장에 대한 점검활동 강화

□ 추진상황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

- 대    상 : 5개동(중화산1동, 평화1동, 풍남동, 효자2동, 효자3동)

- 조치결과 : 행정상 조치 31건(주의 31건)

○ 공직기강 감찰 활동(4회)

-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민원처리실태, 청사관리, 복무기강 점검 등

○ 재난․재해 위험시설 및 각종 공사현장 관리실태 점검

- 재난․재해위험시설 등 관리실태 점검 --------- 5.21 ~ 6.08

-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실태 확인 -------------- 6.04 ~ 6.11

○ 청사 에너지절약 추진 상황점검(2회) ---- 5.10~5.15 / 6.18~6.20

□ 금후계획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 4개동(효자1동, 서서학동, 동서학동, 노송동)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및 특별감찰활동 : 휴가철, 명절 등

○ 재해위험지구 및 주요사업장 상시 점검

- 시설물 관리상태, 시공 현장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현장행정 활동을 통한 주민편익 도모 이행 점검

시민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계층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복지 및 문화공간 다양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운영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8개동 360명(여 113명, 31%)

○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 18개동 168개 프로그램

○ 사업비 : 662백만원(운영비 112, 강사수당 317, 집기구입 40, 기능보강 193)

□ 추진상황

○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

- 전문성과 활동성을 갖춘 자치위원 공개모집 : 251명(70%)

○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수강료 징수를 통한 고품질 시민만족 프로그램 운영 : 11개동 86개

- 직장인 및 청소년 참여 주말․야간 프로그램 운영   :  7개동 16개

-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 14개동 36개

○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학습문화 조성과 우수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

- 2012년 전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참여 : 18개동 340명

-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완산갤러리」운영: 2개동 2회

□ 금후계획

○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 2012. 7월중

- 소통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및 의식변화를 통한 책임의식 제고

○ 2012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견학 : 2012. 10월중(광주광역시)

- 타시군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및 전시관 견학을 통한 동기부여

○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완산갤러리」운영 : 6개동 6회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 및 평가 : 수시

현장행정 강화로 생활민원 불편 해소 추진

○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2012. 1월 ~ 12월

○ 대상민원 : 환경청소, 도로교통,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 참여부서 : 완산구 전부서(과․동)

○ 추진내용

- 매월 1회 전 직원『현장행정의 날』지정 운영

- One-Stop 생활처리 기동반 운영 및 관련부서 매일 일제출장 등

□ 추진상황

○ 매월『현장행정의 날』지정 운영으로 쓰레기 취약지 정비 : 6회

- 과․동직원 및 자생단체 참여 담당동에 일제출장 생활민원 처리

- 공원화장실 청소, 비품 및 시설 등 점검 처리

※ 참여인원 : 3,427명(공무원 471, 자생단체 2,956), 처리실적 : 677건

○ 일일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 관내 취약지 순찰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

- 생활쓰레기, 청소, 광고물 및 노점상 등 단순 민원 현장처리

구분	접수	완료	처리중	환경 청소	도로 교통	가로등 보안등	공원 녹지	상․하수도	기타
계	2,592	2,489 (96%)	103 (4%)	430	763	300	136	78	885

□ 금후계획

○ 매월『현장행정의 날』지속 운영 및 취약지역 사전순찰 강화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체육시설 이용 제공

□ 현  황(500개소)

○ 관리대상 : 14개 업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관리업소 : 6개 업종 500개 업소

-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125, 당구장 237, 골프연습장 81(실내49, 실외32)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45, 무도학원 10, 수영장 2

□ 추진상황

○ 체육시설업소 준수사항 및 안전․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 2회

- 체육지도자 배치 및 편의(안전)시설관리, 위생상태 등

- 업소에서 사행행위 조장 및 이용자와 약정사항 위반여부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단속 후 법규 위반업소 행정처분

- 영업정지 : 6개소, 과태료 : 1개소(13만원), 시정명령 : 5개소

○ 민원 편익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처리기간 단축 3일→ 1～2일) : 55건

- 당구장 32건, 체육도장 10건, 골프연습장 2건, 체력단련장 11건

□ 금후계획

○ 체육시설업소 시설기준 및 일반 준수 사항 지속적인 지도점검

○ 미신고 영업 및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업소 신고토록 안내

쾌적하고 깨끗한 고효율 청사 만들기

○ 시설보강을 통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노후화된 청사환경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

○ 민원처리 업무용 차량의 신규 구입으로 신속한 행정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구청사 및 별관주차장, 18개 동 주민센터

○ 사업내용 : 구․동청사 시설물보수, LED조명등 교체, 업무용 차량 구입 등

○ 총사업비 : 4개사업 616백만원

○ 사업기간 : 2012. 2월 ～ 12월

□ 추진상황

○ 냉난방 부속시설물(휀코일) 교체공사

- 휀코일 교체(16백만원) -------------------------- 2012. 3월

○ 구청사 본관 및 별관 청소용역

- 본관 사무실 및 별관 주차장 청소 용역(94백만원)--- 연중 계속

- 바닥왁스 작업(4백만원) -------------------------- 2012. 3월

○ 구․동 청사 환경개선 및 고효율절전시설 설치

- 노후 오․배수 모터 펌프시설 교체공사(22백만원) ----- 2012. 2월

- 구청 LED 조명 등 교체공사(140백만원) ---------- 2012. 5월

- 동서학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외 26건(269백만원) - 2012. 6월말

○ 업무용(민원처리) 신규차량 구입

- 건축과 업무용 차량 구입 1대(12백만원) ----------- 2012. 3월

□ 금후계획

○ 동주민센터 계약전력 증설공사(26백만원) -------- 2012. 7월중

○ 구청사 발전기 및 정유기반 보수공사(9백만원) ---- 2012. 7월중

○ 동주민센터 시설물 보수(24백만원) -------------- 2012.10월중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 교육

○ 급변하는 정보화수준의 고급화로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

○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지역 정보화교육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사업방향 :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특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시민교육 : 다문화가족, 실버계층, 전업주부 등의 많은 참여 유도

(이메일 활용, 휴대폰 문자, 스마트폰 및 SNS 등)

- 직원교육 : 특성화된 정보화 전문교육을 편성하여 개인별 업무능력 향상 추진

○ 사업기간 : 2012. 3월 ～ 11월

○ 사업규모 : 년 10과정(28회 680명 정도)

○ 교육장소 : 완산구청 정보화교육장(3층)

○ 사 업 비 : 26,250천원

※ 교육장 시설현황 : 펜티엄Ⅳ급 PC 25대, 빔프로젝터 1대, 프린터 1대

□ 추진상황

○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2012. 2월

○ 시민교육 홍보 및 인터넷 접수	2012. 2월 ～ 6월

○ 상반기 정보화교육 실시	323명(시민 240명, 직원 83명)

- 시민 : 240명(10개 과정 : 기초,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자격증반 등)

- 직원 :  83명(5개 과정 : 엑셀, 포토샵,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및 SNS 등)

□ 금후계획

○ 하반기 정보화교육 계획수립	2012. 7월

-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2012. 9월 ~ 11월

- 직원 정보화교육 실시	2012.10월중

민원봉사실  소관

□		기본현황	/	18
□		주요업무 추진상황	/	20
	ꊱ	고객중심 눈높이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21
	ꊲ	혼인･개명신고서 제출처 확대시행	---	22
	ꊳ	가족관계등록부 일제정리로 민원불편 최소화	---	23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구 운영 •어디서나 민원 창구 운영 •외국인 관련업무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신 원 조 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도로명주소

□ 정･현 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6	1	5	9	2	3	6
현 원	25	1	8	3	4	3	6
증 감	△1	-	3	△6	2	-	-

※ 무기계약 근로자 4명(공무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36,226	363,670	330,880	252,401
전 주 시	243,586	647,815	587,322	432,609
비 율	55.9%	56.1%	56.3%	58.3%

□ 연령별 인구현황

’12. 6월말 기준(단위: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63,670	86,236	11,854	47,853	55,381	63,069	49,322	27,760	22,195
남	178,275	44,584	6,247	24,688	26,987	30,687	23,908	13,130	8,044
여	185,395	41,652	5,607	23,165	28,394	32,382	25,414	14,630	14,151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256	919	266	249	123	64	635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72	118	1,142	118	30	0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황

고객중심 눈높이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고객 중심 눈높이에 맞춘 감성서비스 실현으로 고객 지향적 친절
마인드 함양 강화

○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과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조성

□ 사업개요

○ 신속ㆍ친절ㆍ정확한 고객중심 행정 처리

○ 언제어디서나 신청ㆍ발급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민원24’ 홍보강화    ○ 친절(Best Kind) 운동 생활화로 친절도 향상

□ 추진상황

○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등 전자민원 확대 및 활용강화로 시간 및 비용절감

- 구청 민원봉사실내 민원24 전용창구 개설ㆍ운영 : ’12.6월~

○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발급서비스 제공 : ’12.6.11~6.22

- 주민등록발급서비스팀 구성 : 17팀 58명

- 발급실적 : 동암고 등 16개 고교 1,347명 증 발급

○ 민원실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강화를 위한 친절교육 실시 : 6회

○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 매일

- 운영기간 : 월~금, 2명(오전1명, 오후1명 교대 근무)

□ 금후계획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속, 정확한 유기민원(단순ㆍ복합ㆍ고충민원) 처리

○ 수요자 중심의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 추진

- 하반기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발급서비스 실시

-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수납률 제고

혼인․개명신고서 제출처 확대시행

○ 시민 대다수가 동 주민센터에서 모든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동 방문후 구청을 재방문하는 불편 존재

○ 발생건수가 많은 혼인․개명신고를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받아 구청에 송부하는 체계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혼인․개명신고 대상자

※ 외국인 혼인신고 및 개명신고 지연신고자 제외

○ 내   용

- 동 주민센터 : 혼인․개명신고서 적정여부 확인 구청 송부 ⇒ 매주 목요일

- 구      청 : 처리 후 문자메세지(SMS) 통보 및 유선연락

- 처리체계도

혼인․개명 신고서 제출	➠	서류 적정여부 검토	➠	신고서 송달부 작성 및 구청 송부	➠	신고서 접수 및 수리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구 청		구청

※ 즉시처리요구 민원 ⇒ 신고서를 팩스로 구청에 전송 후, 매주 목요일에 신고서 원본 구청에 송부

□ 추진상황

○ 동 주민센터 담당자 업무처리 교육, 신고서 비치 및 민원안내

○ 동 주민센터의 혼인․개명신고 송부 실적(상반기) : 218건

□ 금후계획

○ 혼인․개명신고서 동 주민센터 접수 지속 추진 및 홍보강화

○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신뢰도 제고

가족관계등록부 일제정리로 민원불편 최소화

○ 2008. 1.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전환되었으나 전환되기 이전의 호적에 기재사항이 누락, 오류되어 가족관계증명서가 급히 필요한 경우 정정 발급하는데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1월 ～ 12월

○ 대    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사항 누락자, 착오기록자 등

-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부모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

○ 내    용

- 누락 및 정정대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연결 및 정정기록

- 사망부모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을 추가기록

(※사망부모가 2008년 01월 01일 전 사망자인 경우)

□ 추진상황

○ 가족관계등록부 전환시 오류자료 대사 및 정정 : 943건

○ 이미지제적부 오류자료 대사 및 재등록 : 42건

□ 금후계획

○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자료 지속 정비 : ’12.12월

○ 사망부모의 정보 추가 작업 실시	: ’12.8월～12월

세 무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25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	27
	ꊱ		소통과 효율제고로 고품질 세정서비스 운영		---	28
	ꊲ		빈틈없는 세원관리 및 공평과세 구현		---	29
	ꊳ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 총력		---	30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 산 세					징 수				주택가격평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및수령 •결 손 처 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3	1	8	8	14	0	2
현 원	31	1	6	19	2	0	3
증 감	△2		△2	11	△12		1

□ 주요세원

○ 토    지 -  93,120필지  95.239 ㎢

○ 건    물 -  204,066건  19.840 ㎢(주택포함)

○ 법    인 -  2,800개소

○ 자 동 차 -  132,597대 (승용차 110,100대,  승합 및 기타 22,497대)

□ 지방세 징수실적

2012.  5.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계	총 계		242,927	90,090	82,434	568	7,088	33.9	91.5
	도 세		126,698	46,150	44,287	80	1,783	35.0	96.0
	시 세		116,229	43,940	38,147	488	5,305	32.8	86.8
현년도	합 계		240,783	82,433	81,444	162	827	33.8	98.8
	도세	소 계	125,882	44,246	44,047	1	198	35.0	99.6
		취 득 세	91,238	33,473	33,388	1	84	36.6	99.7
		등록면허세	6,372	3,072	2,985	0	87	46.8	97.1
		지역자원 시설세	3,743	14	14	0	0	0.4	100.0
		지방교육세	24,529	7,687	7,660	0	27	31.2	99.6
	시세	소 계	114,901	38,187	37,397	161	629	32.5	97.9
		주 민 세	1,288	3	3	0	0	0.2	100.0
		지방소득세	24,962	16,959	16,240	161	558	65.1	95.8
		재 산 세	28,686	7	7	0	0	0.0	100.0
		자동차세	44,199	14,645	14,574	0	71	33.0	99.5
		담배소비세	15,766	6,573	6,573	0	0	41.7	100.0
과년도	합 계		2,144	7,657	990	406	6,261	46.2	12.9
	도 세		816	1,904	240	79	1,585	29.4	12.6
	시 세		1,328	5,753	750	327	4,676	56.5	13.0

주요업무 추진상황

소통과 효율제고로 고품질 세정서비스 운영

○ 지방세 납부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 정보화 및 장비 성능개선 등 변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 전면시행(‘12.1.1) : 시민 홍보 및 상담 강화

- 언제․어디서나․온라인․모든 신용카드로, OCR고지서 폐기

○ 효율증대 및 예산절감 : 노후 전산장비 성능개선(1식 60백만원)

□ 추진상황

○ 시민과 함께하는 「세무 이동민원실」운영 : 3회 57건

- 세무상담(8건), 신용카드 현장납부서비스(49건)

○ 2012년 변경된 지방세법 및 온라인 납부제도 적극홍보 : 1～6월

- 도로전광판 및 시내버스안내시스템(159개소), 리후렛․전단(9,000매)

- 법인, 개인사업자, 일반납세자 개별 홍보물 발송 : 35천명

※ 신용카드․전자납부․전자신고 등 납부실적 : 215천건 550억원

○ 세무전산실 초고속 프린터기 도입 : 1대 57백만원

○ 지방세 과오납금 적극 환부 실시 : 10,256건 1,598백만원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 : 5,419건 194백만원

○ 납부의무발생 사실 및 체납처분 등 사전 안내 : 12회 13,698건

- 과세예고(8건), 체납처분 사전 예고(981건) 차량 영치 예고(12,709건)

※  2012 자동차세 연납 : 22,753건  6,860백만원(전년대비 19% 증가)

○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SMS 문자 전송 : 8,636건 1,199백만원

○ 친절세정 구현 및 과세오류 최소화를 위한 세무공무원 교육실시 : 3회

□ 금후계획

○ 「세무 이동민원실」지속 운영(추가 15회):‘12.6 ～9월(4개월)

○ 정기분 지방세 개별 홍보물 및 납부안내 SMS 지속발송 : 6.7.9.12월

○ 변경된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지속홍보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정보 적극 제공 및 홍보

빈틈없는 세원관리 및 공평과세 구현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누락 또는 부실과세 사전방지

○ 비과세․감면 물건 및 불성실 신고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평과세 구현

□ 사업개요

○ 과세자료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정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 비과세․감면 물건에 철저한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로 공평과세 실현

□ 추진상황

○ 신규세원 발굴 및 변동세원 실태조사 상시 실시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1회 3,882대(과세제외 11대)

-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사업소 전수조사 : 1회 19,221건(과세제외 652건)

- 중과세 대상 건축물, 가설․멸실 건축물 등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 1,784건

○ 은익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매분기별)

- 대형건물 및 과점주주 등 조사 : 2회 420건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감면 및 추징요건 안내(5회 540건)

- 비영리법인 소유 부동산(학술․종교용지 등) 고유목적 사용여부 확인 : 6,045건

- 사망자 상속재산 미신고건에 조사 및 상속안내 : 233건

※ 은익세원 발굴 및 추징 : 117건 434백만원

․대형건축물, 원룸 등 탈루세원 발굴 : 106건 375백만원

․감면 목적외 사용 및 감면요건 위반 :  11건  59백만원

□ 금후계획

○ 정기분 지방세 과세전 실태조사로 세원누락 또는 부과착오 방지

- 하반기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사실상 폐차차량 과세제외

○ 비과세․감면자 세금탈루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추적관리

- 종교단체․비영리법인 비과세․감면 부동산, 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등

○ 지방세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세원 발굴 활동 강화

- 대형물건 취득, 주주변동․주식이 이동된 과점주주 조사

- 여러 시․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대형사업장, 사망자 상속재산 중점정리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 총력

○ 다변화된 지방세 적극홍보로 납세편익제공 및 자진납부 풍토 조성

○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주재원 확충 총력

□ 사업개요

○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으로 징수율 향상

○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강력한 행정제재로 자주재원 확충 총력

□ 추진상황

○ 세수 확충을 위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 : 2회(1월, 6월)

- 차량 가두방송, 아파트 구내방송, 미납자 휴대폰 SMS문자발송(11천건)

- 납부안내 가두캠폐인(2회), 세무담당공무원 책임징수제 실시 등

○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별정리기간 운영 : 2회 42억

- 특별징수기간 2회 (1-2월, 4-5월)⇒ 징수실적 42억(목표대비 131%달성)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 8,380건 3,055백만원

- 부동산․자동차․채권 압류	8,344건 2,613백만원

-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등록	21명   197백만원

-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 의뢰	15명   245백만원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 TF팀 운영을 통한 징수 : 91명 727백만원

○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 : 925대 330백만원

- 구․동 합동일제 출장 번호판영치	729대 260백만원

-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활용 영치(매주 수요일)	196대  70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5,914대 712백만원

○ 전국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83대 77백만원

□ 금후계획

○ 고질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징수전담 T/F팀 설치․운영 현장 징수활동 강화 : 2개반 6명

-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및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 구․동 합동 세무담당 공무원 직원별 책임 목표관리제 실시

○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