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정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9
	○	세무과	-------	25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ꏚ 인    구 : 284,145명 (市의 43.9%)

❍ 총 107,360세대(평균 가족수 2.7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5.2%), 20~64세(64.5%), 65세 이상(10.3%)

ꏚ 도시계획 면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6.58㎢        ❍ 상업지역 :  2.45㎢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7.2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ꏚ 행정구역 : 15동 / 547통 2,804반

ꏚ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112.9%   ❍ 도시가스 보급률 : 92.9%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3.63%

❍ 도  로 : 355㎞(국도 50 지방도 6 시도 299)  ※ 고속도로 5.2㎞

ꏚ 재정규모

		세입 : 170,050백만원						세출 : 137,420백만원
￭ ￭ ￭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99,811(58.60%) 4,198( 2.46%) 49,869(29.32%) 16,172( 9.62%)			￭ ￭ ￭ ￭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환경ㆍ사회ㆍ보건 문화관광ㆍ농림 수송교통ㆍ국토개발 인건비ㆍ기본경비		8,266( 6.01%) 85,137(61.95%) 995(0.72%) 11,412(8.30%) 31,610(23.02%)

ꏚ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5담당
																15동

ꏚ 정‧현원

(2012. 6. 30일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계	정 원	428	365	63
	현 원	422	350	72
	증 감	△6	△15	9
구	정 원	260	197	63
	현 원	250	188	62
	증 감	△10	△9	△1
동	정 원	168	168	0
	현 원	172	162	10
	증 감	4	△6	1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27명(환경미화원 74, 공무직 53),

별도정원 8명(장기교육 3, 파견 1, 휴직 4)

Ⅱ. 2012년도 구정운영 방향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

- 내일, 전주가 한국의 힘이 된다 -

	◀ 구정 운영 기본방향 ▶
시민에게 더 가깝게 현장행정 형식을 탈피하는 내실행정 작은 것부터 시작 감동행정

	◀ 역점 추진 과제 ▶
▣ 작지만 가치있는 현장중심 생활행정 실천 ▣ 나눔과 행복의 따뜻한 참여복지 추진 ▣ 민생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지원 ▣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 ▣ 깨끗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Ⅲ. 주요업무 추진상황

ꏅ	행정지원과	---	5
ꏅ	민원봉사실	---	19
ꏅ	세 무 과	---	25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추진 10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11
		신규통장「시정 아카데미」운영 12
		건전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13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14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로 건강증진 여가시설 위상정립 15
	ꊷ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16
	ꊸ	2012 선거사무 완벽 추진 17
	ꊹ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18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담당				기획감사담당				주민자치담당				문화체육담당				경 리 담 당				정보통신담당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출판인쇄업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통합급여 연말정산 세출결산 지출전반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10명				5명				4명				5명				11명				8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정 원	43	1	1	7	10	7	1	16
현 원	43	1	1	9	9	7	2	14
증 감	0	0	0	2	△1	0	1	△2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5명(공무직)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1	1	4	1	4	3	2
구	1						1
동	15	1	1	4	1	4	2	2

□ 관용차량 현황

○ 차 종 별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보안등보수)	청소차	방제차
계	82	10	5	2	15	24	3	21	2
구 청	67	10	5	2	10	14	3	21	2
동	15				5	10

※ 주차장 : 212면(지하 144, 지상 68대)

○ 업 무 별                                       (단위 : 대)

구분	계	공용	도로 보수	교통 단속	방제 산불진화	가로등 보안등 보 수	노점상 광고물 단 속	환경 위생 단속	도로 및 하수도 보 수 재 난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암롤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82	29	3	9	5	2	3	4	6	21	13	1	1	6
구청	67	14	3	9	5	2	3	4	6	21	13	1	1	6
동	15	15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래 연습장	일반․청소년 게임장	PC방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영화관
415	224	13	152	17	7	2개소 (13관)

□ 체육시설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 력 단련장	골 프 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440	218	110	44	54	11	3

□ 출판・인쇄・유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유원시설	비고
215	122	91	2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710	300	37
구 청	429	179	22
동주민센터	281	121	15

주요업무 추진상황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추진

○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불편현장 사전 발견·처리

○ 철저한 사후관리로 동일사례 재발방지 및 신뢰받는 행정 구현

□ 개    요

○ 기    간 : 2012. 1. ～ 12월

○ 운영방법 : 7개 채널(청원발굴 4, 시민제보 3)

- 청원발굴 : 구청장순찰, 과동장현장행정, 기동순찰제, 온고을생활민원방

- 시민제보 : 인터넷(신문고), 120번, 당직민원 접수 등

○ 처리반 운영 : 8개 분야 19개반(청소, 가로, 도로, 광고물, 교통, 가로등, 하수분야 등)

○ 내    용 :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을 통한 생활민원 처리 및 사후관리 강화

□ 추진상황

○ 분야별 민원 접수 처리사항

- 완결 : 3,208건(98.2%), 추진 중 : 58건(1.8%)

계	청소	가로등	환경위생	교통	도로	하수녹지	광고물, 가로정비	기타
3,266	426 (13%)	402 (12.3%)	392 (12%)	331 (10.1%)	450 (13.8%)	193 (5.9%)	450 (13.8%)	622 (19%)

○ 찾아서 처리하는 현장행정 추진 : 1,808건

- 구청장순찰 108건, 과․동장현장행정 815건, 기동순찰반 778건, 온고을생활민원방 107건

○ 시민불편․불만사항 제보사항 처리 : 1,458건

- 인터넷(신문고)402건, 120번․당직민원 1,056건

□ 금후계획

○ 시기별․계절별 예상 불편사항 사전 대처로 민원 발생 제로화 추진

○ 기동순찰 및 과․동장 현장행정 강화로 시민들의 불편한 곳 미리 발굴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주민자치센터 기능 다양화

□ 개    요

○ 주민자치센터 개설 : 15개동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337명(여성 107명, 32%)

○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설 : 29종 103개 프로그램, 4,127명 참여

□ 추진상황

○ 특성화 된 프로그램 운영화로 시민중심 주민자치센터 운영

-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 : 8개동 12개(탁구, 헬스 등)

- 주5일 수업제 대비 프로그램 운영 : 3개동 3개(하모니카, 난타 등)

-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 2개동 2개(댄스스포츠, 건강댄스)

- 한브랜드 관련 전통문화 프로그램 : 15개동 28개(문인화, 한지공예 등)

- 저소득 소외계층 프로그램 : 6개동 7개(어린이 한자교실 등)

○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사회진흥 프로그램」운영

- 농산물 직거래 장터 : 5개동 7회(인후3동, 우아1동 등)

○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

-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 1회/15개동 103개 프로그램

-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참석 : 15개팀 (으뜸상 - 인후1동, 하모니카팀)

□ 금후계획

○ 자체적 프로그램 발표회․작품전시회개최와 봉사활동 전개

○ 청소년, 가족단위 등 여러 계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신규통장「시정 아카데미」운영

2012년도에 신규 위촉한 통장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교육 및 시정    주요사업장 방문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시정 홍보전도사가      되어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개    요

○ 운영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2012년 덕진구 신규 위촉 통장

○ 장    소 : 구청 3층 상황실 및 주요 사업장

○ 내    용 : 통장 기본임무 및 소양교육, 주요 사업장 견학·체험

□ 추진상황

○ 상반기 신규통장「시정아카데미」운영 : 1회/42명 참여

○ 기본 임무 및 소양 교육

- 행정 보조 수행자로서의 통장의 임무와 역할 교육

-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영상 교육 및 친절마인드 향상 소양교육

○ 시정 주요 사업장 현장 견학

- 전주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전주기계탄소기술원 현장 탐방

- 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 홍보활동 강화

□ 금후계획

○ 하반기 신규위촉 통장 대상 신규통장「시정아카데미」교육 실시

○ 외부강사 초청 소양교육으로 교육의 질 향상

건전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파급효과가 큰 사업성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경기부양 효과 창출

○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내실 있는 재정 운영으로 신뢰도 확보

□ 개    요

○ 추진기간 : 조기집행(6월말), 예산절감(연중)

○ 중점 추진사항

- 대형공사, 물품구매, 자본보조 등 조기발주 및 우선집행

-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한 긴급입찰 제도 시행, 선금지급 추진

- 자체인력을 활용한 소규모 건설사업 설계 감리 추진

□ 추진상황

○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상반기 50% 집행 완료

- 시설비 성격 공사․보상금 조기발주 및 집행

- 물품 및 재료 소요량 조사를 통해 조기 구입

○ 예산절감 대책 추진

- 행정경비 등 경상경비 10%이상 의무 절감 실시

⇨ 1,693백만원 절감(예산 대비 1.3%)

- 소규모 건설공사추진팀 구성(토목, 건축)으로 실시설계비용 절감

⇨ 설계적산프로그램 이용(건설과 도로관리, 하수도팀 6명 이용)

- 소규모사업 지역별 일괄 발주 실시

□ 금후계획

○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 적기․적재․적소 예산 투입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 극대화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자율적 통제기능인 자체감사 활성화로 바르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

하고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개    요

○ 동 정기 감사 : 인후2동 등 7개동(2년 주기 실시)

- 회계질서, 민원처리 실태, 우수사례 등 행정처리 점검

○ 공직기강 점검 : 연중 행정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 적발․처벌위주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 및 현장위주 점검

□ 추진상황

○ 동 정기 종합감사 : 4개동(호성동, 송천1․2동, 인후2동)

- 행정상 지적 및 조치결과 : 38건(시정 27건, 주의 11건)

- 재정상 지적 및 조치결과 : 4건 420,850원 회수

○ 복무지도 점검 : 4회(과․동)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보안관리 및 청사 환경

정비 실태, 인터넷민원 처리 실태, 전화․방문시 민원 응대

○ 전북도 종합감사 수감 : 2012. 6. 7. ~ 6. 20(10일간), 지적 20건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주무담당 회의 : 2012. 6. 18.

□ 금후계획

○ 하반기 동 정기종합 감사 실시

- 9월~10월 : 3개동(조촌동, 덕진동, 동산동) - 동별 3일간

○ 공직기강 내부 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 : 수시

- 품위손상,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에너지 낭비 사례

- 대선, 여름휴가,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해이 사례

○ 다수인 민원관련 시민불편사항 조기발견으로 사전 민원 예방

- 청소, 건설현장, 공원시설 관리, 건축 인․허가 관련 등 불편사항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로 건강증진 여가시설 위상정립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여가활용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현    황

○ 관리 업소 : 6개 업종 / 440개소

• 당구장 218  • 체육도장(태권도장) 110  • 체력단련장(헬스클럽) 44

• 골프연습장 54  • 무도학원 11  • 수영장 3

□ 추진상황

○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검검 실시 : 6회 / 142개소

- 안전관리 행정지도 : 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편의(안전)시설

관리 상태 등) ⇨ 현지시정 15개소(통로확보, 신고필증 미첨부 등)

※ 해빙기(동절기)시설 안전 상태 점검에 대한 홍보물 배부 병행(200매)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강력한 행정처분 : 10개소

• 사행행위 조장, 주류판매, 기타 시설기준 위반 사항 등

⇨ 시정명령 10개소(출입구 진한 썬팅 등)

※ 덕진경찰서, 전주교육지원청, 학부모 관련단체와 합동단속 : 2회(3월, 5월)

○ 시민편익 위주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 54건

- 상호(명의)변경, 폐업신고 당일 처리(3일 ⇨ 1일)통보 : 민원인, 북전주세무서, 세무과

□ 금후계획

○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검검 지속 실시 : 월 1회

- 안전관리 현장 점검 및 영업자 준수위반 사항 중점 지도점검

※ 덕진경찰서, 전주교육지원청, 학부모 관련단체와 합동 단속(8월, 12월)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 소외계층 및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자중심 정보화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해소 및 정보화 능력 향상

□ 개    요

○ 교육기간 : 2012. 2. ～ 12월

○ 교육대상 : 전주 시민 및 직원

※ 주부, 노인, 아동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 (이론, 실습 병행)

○ 교육장소 : 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 (PC 25대 설치)

○ 사 업 비 : 26,250천원 (강사수당, 교재비, SW 구입비)

○ 교육내용 : 8개 분야

- 컴퓨터기초,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동영상편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 ITQ자격증반

□ 추진상황

○ 교육홍보 및 인터넷 접수                        : 2월 ~ 6월

- 홈페이지, 언론매체, 시정소식지, 교육청･초등학교 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             : 2. 16.~ 7. 14.

- 아동교육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초등학생 토요 정보화교실 운영

- 시민교육 : SNS･자격증반 등 실생활 활용가능한 교육 중점

- 직원교육 : 업무활용 가능한 정보화 최신기술 교육 실시

○ 교육실적 : 총 15개 과정 26회 567명

- 아동(3회 72명), 시민(15회 364명), 직원(8회 131명)

○ 정보기술자격증 취득 : 60명 (초등학생 18 ･ 시민 42 / 한글 34 ･ 엑셀 14 ･ 파워포인트 12)

□ 금후계획

○ 상반기 교육결산･환류로 내실있는 하반기 정보화교육 실시 : 7월 ～ 12월

2012 선거사무 완벽 추진

공직선거법 연찬·교육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완벽한 법정 선거사무 추진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2. 4. 11, 제18대 대통령 선거 : 2012. 12. 19.

□ 현    황

〔인구수 통보일(2012. 2. 29) 기준〕

선거구명	동 수	투표구수	인 구 수	19세 이상 주 민 수	세 대 수
전주시 덕진구	15	65	283,891	216,478	106,861

※ 2010 지방선거 투표구 64개 투표구 (인후3동 1개 투표구 증) / 유권자 211,021명 대비 2.6% 증

2011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216,049명 대비 0.2% 증

□ 추진사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부재자 신고․접수(4,827명), 선거권없는 자 조사․통보

○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확정(216,049명)

○ 공직선거법 관련 연찬회 및 특강(2회) 실시

- 선거 및 전산담당자 33명(1차) / 간사․서기 30명 (2차)

□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  2012.  4. 23. ~

○ 후보자 등록 신청  2012. 11. 25. ~ 11. 26.

○ 선거 운동  2012. 11. 27. ~ 12. 18.

○ 선 거 일  2012. 12. 19.

□ 금후계획

○ 선거사무 주요일정에 근거한 차질 없는 선거사무 처리

- 선거담당자 교육, 부재자신고·접수, 선거권 없는 자 조사·통보

- 선거인명부 작성·열람·확정, 선거 공보물 우편발송 상황 점검 등

○ 선거사무와 공직선거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 도모

- 선거사무 연찬회 (분기 1회) , 공직선거법 특강 (1회)

○ 유관기관과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구청․동 주민센터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함

□ 개    요

○ 총 사업비 : 자체 219,299천원, 국비 58,738천원

○ 사업내용

- 불편 시설 정비 및 노후 청사 시설물 보수공사

- 형광등기구를 LED등기구로 개선

□ 추진상황

○ 구청사 시설물 보수 : 10건 35,574천원

- 2․4층 로비 휴게공간 조성공사

- 사랑의 울타리 사무실 난방 및 도색공사 등

○ 동청사 시설물 보수 : 16건 103,327천원

- 청사 안내 사인물 설치

- 노후 시설물(화장실 등) 개보수

- 청사 주차장 옹벽 및 외벽 보수공사 등

○ 에너지절감 전기시설물 개선

- 구 청사 LED 조명등기구 설치 : 117,475천원

- 구․동 계약전력 증설 및 보수 공사 : 21,661천원

□ 금후계획

○ 사업대상지 현장방문을 통한 건축공사 발주(수시)

○ 우기대비 청사시설 누수 등 점검․보수

○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맞추어 지속적인 절감방안 마련

○ 가로등 자재보관창고 신축(조립식판넬) - 55,000천원 추경확보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20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23
		가족관계등록업무 동 주민센터 연계처리 24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가족관계등록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가족관계등록 신 고 처 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 감 관 리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무인민원발급창구 관 리			가족관계증명서 발 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도로명주소 (새주소)사업
5명			5명				5명			4명				2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4	1	5	9	3	2	4
현 원	21	1	6	6	4	1	3
증 감	△3	0	1	△3	1	△1	△1

※ 무기계약 근로자 4명(상용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적인구	가족관계 등록인구
	세 대	인 구
덕 진 구	107,360	284,145	256,442	180,208
전 주 시	243,586	647,815	587,322	432,609
비 율	44.0%	43.9%	43.7%	41.7%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세 ~ 20세	21세 ~ 30세	31세 ~ 40세	41세 ~ 50세	51세 ~ 60세	61세 ~ 70세	71세 이상
계	284,145	67,160 (23.6%)	8,725 (3.1%)	38,129 (13.4%)	46,166 (16.2%)	47,509 (16.7%)	36,780 (13%)	22,326 (7.8%)	17,350 (6.2%)
남	141,684	34,893	4,551	19,666	23,165	23,945	18,227	10,569	6,668
여	142,461	32,267	4,174	18,463	23,001	23,564	18,553	11,757	10,682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미국	일본	기타	비고
3,002	1,297	71	308	94	87	1,145	기타 : 몽골,타이완,인도,캐나다 등

□ 가족관계등록 공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제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87	62	1,073	62	14	0

주요업무 추진상황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적극부응, 체험하고 느끼고 만족하는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개    요

○ 민원접수․처리 창구운영 : 10개소(타 기관 2개소)

○ 통합민원창구 운영 : 2개소(일반민원, 지적민원/ 번호표 출력안내)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관내 10개소

(구청, 인후1, 인후3, 법원, 전북대, 대학병원, 금암1, 호성동, 송천2동, 조촌동)

○ 민원인 활용 장비 비치·운영

(컴퓨터, 팩스, 복사기, 혈압측정기, TV, 휴대전화충전기, 정수기 등)

□ 추진상황

○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생활화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등록사실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 시행(125건)

- 상반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시

⇒ 전북여고 외 8개 학교 851명 신청자중 671명 발급(78%)

- 무인민원발급창구 안내판, 안내문구 등 일제 환경정비 실시(8개소)

- 유기민원 처리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문자서비스 제공 수시)

-『민원 24』민원전용 창구개설 및 홍보안내로 민원처리 간소화 추진

○ 고객 중심의 민원봉사실 운영

- 고객만족 친절교육 실시 : 월1회 이상(전 직원 및 공익 포함)

※『고객의 소리함』운영을 통한 친절, 불만 내용 등 전달 및 의견수렴

-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2인 1조 교대근무/ 사랑의 울타리 봉사자)

※ 민원응대요령, 기기작동 방법 등 사전 업무연찬 교육 실시

□ 금후계획

○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경험․지식 등을 공유 학습함으로 업무 역량을 증진시키고자「찾아가는 주민등록담당 연찬회」개최

○ 하반기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시행을 위한 홍보 철저

가족관계등록업무 동 주민센터 연계처리

○ 구청에서만 접수·처리하였던 혼인․등록기준지 변경신고 및 타동의      사망신고를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대행

○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개    요

○ 대    상 : 혼인신고,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사망신고(타동)

○ 내    용

- 구청에서 접수처리한 신고업무를 덕진구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대행함으로써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민원인의 불편해소

※ 연간 신고 접수 건수 : 3,440여건(전체의 29%)

□ 추진상황

○ 추진시기 : 2012. 1월부터 ~

- 구․동 담당자 업무처리교육 및 홍보 실시

○ 추진방법 : 동 주민센터 신고서 적정여부 심사후 구청 송부 처리

신고서 제출	➡	서류검토 및 구청 팩스송부	➡	신고서 접수 및 수리 (서류 적정여부 검토)	➡	신고서 원본 송부
민 원 인		동 주민센터		구 청		동 주민센터

○ 추진실적 : 182건 처리(총 1,523건 중 12% 처리)

- 혼인 118건(770건) 타동사망 36건(679건) 등록기준지변경 28건(74건)

□ 금후계획

○ 구․동 민원담당자 가족관계등록 업무 연찬 실시(수시)

○ 민원인 편의를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각종 증명서 적기 발급

세 무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2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시민중심의 납세자편익 세정 강화 29
	ꊲ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수 확충 30
	ꊳ	체계적인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31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 평 가 팀
종합계획수립 지방세통계 세 외 수 입 통계 전산실운영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 민 세 시세민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구,지역개발세)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징수계획수립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체납세 징수 및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7명			5명					5명				4명					7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정 원	33	1	7	6	16	2	1
현 원	31	1	9	16	3	0	2
증 감	△2	0	2	10	△13	△2	1

※ 세무직 : 6급 2명, 7급 11명, 8급 3명(동 5명 : 진북동, 인후3동, 송천1동, 팔복동, 동산동)

□  주요세원

○ 토    지 : 101,844필지 110.79㎢

○ 건    물 : 174,879건    17.19㎢ (주택포함)

○ 법    인 :  3,154개소

○ 자 동 차 : 114,993대 (승용차 90,190 승합 및 기타 24,803)

□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2. 5.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C/A	C/B
합계	총계		200,464	77,883	69,585	1,485	6,813	34.7%	89.3%
	도세		99,606	34,921	32,883	186	1,852	33.0%	94.2%
	시세		100,858	42,962	36,702	1,299	4,961	36.4%	85.4%
현년도	계		198,322	69,164	68,077	497	590	34.3%	98.4%
	도세	소 계	98,782	32,593	32,461	24	108	32.9%	99.6%
		취 득 세	70,172	23,948	23,904	4	40	34.1%	99.8%
		등록면허세	5,278	2,506	2,457	1	48	46.6%	98.0%
		지역자원 시설세	3,083	23	22	0	1	0.7%	95.7%
		지방교육세	20,249	6,116	6,078	19	19	30.0%	99.4%
	시세	소 계	99,540	36,571	35,616	473	482	35.8%	97.4%
		주 민 세	1,475	1	1	0	0	0.1%	100%
		지방소득세	23,415	17,725	16,896	412	417	72.2%	95.3%
		재산세	21,818	12	12	0	0	0.1%	100%
		자동차세	38,278	12,765	12,639	61	65	33.0%	99.0%
		담배소비세	14,554	6,068	6,068	0	0	41.7%	100%
과년 도	계		2,142	8,719	1,508	988	6,223	70.4%	17.3%
	도세		824	2,328	422	162	1,744	51.2%	18.1%
	시세		1,318	6,391	1,086	826	4,479	82.4%	17.0%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중심의 납세자편익 세정 강화

○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세정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익 증진

□ 개    요

○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 및 새로운 납부제도 변경사항 홍보 강화

○ 새로 신설된 납세 편익제도를 널리 알려 성실납세 환경 조성

○ 지속적인 세정업무 전문성 강화로 납세자를 섬기는 친절세정 실천

□ 추진상황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와 소통

-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및 게첩	6종 93,089건

- 문자메세지․안내문 발송(취득세, 주민세 등)	14회 18,307건

-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및 현장상담 추진	83회

- 출근길 가두캠페인(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	5회

○ 새로운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익제도 서비스 추진

- 신용카드,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 129,239건 49,907백만원

- 자동차세 연․분납 실적 : 18,314건 5,165백만원(전년대비 14.5 %↑)

- 환급금 지급 : 8,272건 731백만원(지급률 95.1%)

○ 직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연찬 및 친절․청렴 교육

- 직무연찬 8회, 친절․청렴교육 6회(월 1회)

- 상상동아리 조직으로 시책 및 제도개선안 25건 발굴

□ 금후계획

○ 성실납부 환경 조성과 납세자 편익제도 지속적 발굴

○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무연찬 지속 실시

○ 세무과내 세무민원 종합 상담코너 설치 운영

○ 성실 고액납세자 선정 표창 및 감사서한문 발송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수 확충

○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부과관리로 신뢰세정 구현

○ 누수없는 과세자료 정비 및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세수확충 노력

□ 개    요

○ 감면대상자의 사후관리로 탈세요인 사전예방과 공평과세 실현

○ 부동산, 차량 등 일제 사실조사 및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 추진상황

○ 비과세․감면신청자 규정 위법사항 점검

- 도세 :   175건   256,713천원

- 시세 :    72건      3,802천원

○ 자진신고납부 의무 위반사항 점검

- 도세 :   185건   206,866천원

- 시세 : 2,212건 1,072,294천원

○ 주요세원 실태조사 및 과세자료 일제점검

- 소유권이전 및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자료 정비	62,337건

- 건축물 및 토지 비과세․감면 자료 적정 여부 조사	5,422건

- 사치성재산(무도유흥주점, 룸살롱 등) 전수점검	209개소

- 330㎡이상 사업장 및 5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	1,640개소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1회 3,696대

(과세전환 2대, 과세제외 111대)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 22,072호

- 단독주택 14,975호, 다가구주택 2,717호, 주상복합 4,380호

□ 금후계획

○ 지속적인 주요세원 변동사항의 철저한 정비 및 관리

○ 지방세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의심 납세자 지속적인 추적관리

○ 정기분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 철저

체계적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 징수기법의 꾸준한 연구 및 한발 앞선 체납처분으로 선순위 채권 확보

○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고로 체납세 자진납부 유도

□ 현    황

2012. 5.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합 계	200,464	77,883	69,585	1,485	6,813	89.3%
현년도	198,322	69,164	68,077	497	590	98.4%
과년도	2,142	8,719	1,508	988	6,223	17.3%

□ 추진상황

○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2회 운영 : 1～2월, 4～5월

- 징수 및 결손정리(목표액 44억원)	63억원(달성률 143.1%)

○ 신속하고 지속적인 체납처분 강화

- 부동산 및 채권 압류	5,237명 2,560백만원

- 행정제재(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82명 1,529백만원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T/F팀 운영실적	26명 1,070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 의뢰	12명   485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970대   462백만원

□ 금후계획

○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2회 운영(8 ～ 9월, 11 ～ 12월)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 강화

- 체납자 재산파악(부동산, 차량, 채권 등) 압류 및 추심․공매처분

- 관허사업 제한, 체납정보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이용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 고질․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

○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관리

- 고액체납자 T/F팀 연중 운영으로 현장방문 징수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