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07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07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2년 07월 19일～23일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제2차,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4,375,676	4,289,641	3,920,707	368,933	86,035
일반회계	4,375,676	4,289,641	3,920,707	368,933	86,035

나. 위원회 소관 내력

○ 회계별 내력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3,280,666	3,240,496	3,120,822	119,674	40,710
일반회계	3,280,666	3,240,496	3,120,822	119,674	40,710

○ 소관부서별 내력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사 유
합 계		3,280,666	3,240,496	3,120,822	119,674	40,170
일반회계		3,280,666	3,240,496	3,120,822	119,674	40,170
건설교통국		2,008,666	2,008,666	2,008,666	0	0
	대중교통과	1,942,666	1,942,666	1,942,666	0	0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임시전세버스 임차료 지원
	주 택 과	66,000	66,000	66,000	0	0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복구재난지원금선지급
완산구청		866,000	827,993	708,319	119,674	38,007
	건 설 과	866,000	827,993	708,319	119,674	38,007	제설자재 구입, 집중호우 피해 복구
덕진구청		406,000	403,837	403,837	0	2,163
	〃	406,000	403,837	403,837	0	2,163	제설자재 구입, 집중호우 피해 복구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할 수없는 불가피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의회의 승인은,

-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촉구 시켜주며.

-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권의 질서를 확립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바, 지출 결정액은 3,280,666천원으로 지출액이 3,120,822천원이고 불용액이 40,170천원이며,

이월액은 119,674천원 입니다.

▶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1,942,666천원은 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한 임시전세버스 임차료로 지원되었으며,

주택과 소관 예비비 지출액 66,000천원은 2011. 7월 및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주택 피해자의 신속한 자활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 지원금으로 지원되었으며,

▶ 완산․덕진구청 예비비 지출액은 폭설로 인한 자재구입 및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및 하천 피해시설 복구비로 긴급 지원된 예산으로,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한 이번 예비비 집행은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