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412		제출연월일 : 2012. 8. 3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현재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기간이 201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나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완산청소년문화의집을「청소년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재 위탁․관리토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 하고자 함.

3. 위탁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제1항(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37 (중화산동2가161-7)	대지 : 976㎡ 건물 : 1,188㎡ (지하1,지상4층)	∘공연연습실 ∘인터넷부스 ∘ 도서열람실 ∘방과후교실 ∘다목적실 ∘동아리방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으로 구성)

나. 위탁기간 : 2013. 1. 1 ~ 2015. 12. 31(3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시설관리 및 운영

6.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2. 10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2. 10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2. 1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2. 11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2. 12월

❍ 시설물 인수․인계               : 2012. 12월

붙 임 :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명세서 1부.  끝.

(붙임)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2길 37 (중화산동 2가 161-7)	대 지	976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1,188.31
지하 1층	56	청소년수련시설	기계실
지상 1층	393.145	청소년수련시설	체력단련실 사무실 공연연습실 창고
지상 2층	305.59	청소년수련시설	작은도서관 인터넷 부스 휴게실
지상 3층	220.725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 교실 사무실
지상 4층	212.85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실 동아리방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이 동의안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위탁관리 기간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합계
계	172,260	172,260	172,260	516,780
민간위탁비용 (인건비 및 운영비)	172,260	172,260	172,260	516,780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516,780천원(전액 시비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연락처	(063) 281-22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 △△△△ △△△△
세 출		172,260	172,260	172,260			516,780
완산청소년문화의집		172,260	172,260	172,260			516,780
민간위탁 비용
재원 조달		172,260	172,260	172,260			516,780
자체 수입	소 계	172,260	172,260	172,260			516,780
	지방세	172,260	172,260	172,260			516,78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