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항 】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실현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안 제5조).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

나.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안 제6조~안 제13조).

- 성평등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계획.

- 시장을 포함하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등으로 구성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명시함.

다. 성평등 촉진 시책.(안 제14조~안 제31조).

- 시정참여 확대, 공직 등의 참여 촉진 등의 공공부분에서부터

경제활동 참여촉진, 일․가족 양립 지원, 보육․돌봄의 권리 강화,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사회 전반의 성평등 관련 시책 마련.

- 여성의 건강․복지증진,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전주시 성평등백서’발간 등의 정보 제공, 주요 추진실적 평가,

시민 및 관련 단체와 협력 등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함.

라.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안 제32조~안 제35조).

- 성평등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지원 사항 명시.

마. 여성발전기금.(안 제36조~안 제42조).

-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용도, 관리․운용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바. 보칙.(안 제43조~안 제45조).

- 사무의 위탁 및 사전 협의 등을 규정함.

사. 부칙.

-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

-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촉 위원 등은 전주시 성평등 위원회로

대신하고, 기존 여성발전기금 역시 조례에 명시된 기금으로 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제7조, 제14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5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

- 「지방재정법」제36조의2, 제53조의2

- 「통계법」제1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 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전주시 성평등 정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시행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이며,

❍ 특히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가족 형태의 변화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라도 여성정책의 분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