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국주영은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2. 8. 30.
의안 번호	421	발 의 자 ： 국주영은ㆍ구성은ㆍ이미숙 박혜숙ㆍ오현숙ㆍ최인선 이옥주․김혜숙의원(8인)
		찬 성 자 ： 남관우ㆍ서윤근ㆍ선성진 송상준ㆍ김윤철ㆍ최찬욱(6인)

1. 제안이유

○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실현함으로써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안 제5조).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규정.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

나.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안 제6조~안 제13조).

- 성평등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계획.

- 시장을 포함하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등으로 구성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명시함.

다. 성평등 촉진 시책.(안 제14조~안 제31조).

- 시정참여 확대, 공직 등의 참여 촉진 등의 공공부분에서부터

경제활동 참여촉진, 일․가족 양립 지원, 보육․돌봄의 권리 강화,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사회 전반의 성평등 관련 시책 마련.

- 여성의 건강․복지증진,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전주시 성평등백서’발간 등의 정보 제공, 주요 추진실적 평가,

시민 및 관련 단체와 협력 등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함.

라.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안 제32조~안 제35조).

- 성평등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 및 지원 사항 명시.

마. 여성발전기금.(안 제36조~안 제42조).

-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용도, 관리․운용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바. 보칙.(안 제43조~안 제45조).

- 사무의 위탁 및 사전 협의 등을 규정함.

사. 부칙.

-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폐지.

-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 구성 및 위촉 위원 등은 전주시 성평등 위원회로

대신하고, 기존 여성발전기금 역시 조례에 명시된 기금으로 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제7조, 제14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5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

○ 「지방재정법」제36조의2, 제53조의2

○ 「통계법」제1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전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전주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주시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제6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성평등 가치에 준하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5. 성평등 관련 정보수집 및 여성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37조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경제ㆍ복지ㆍ보건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2. 전주시의회 의원

3. 전주시 여성관련 단체의 장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성평등 촉진 시책

제1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남여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4.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5. 임신․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②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8조(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성평등의식 제고) ①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학교･영유아시설･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보육 ․ 돌봄의 권리 강화) 시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보육 등 과정에 가정적 ․ 사회적 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보육 지원 등의 권리를 적극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문화 확립

2. 소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 운영

3.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예방조치

4.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5.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제23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성인지 인권통합교육 실시

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의 교육 및 교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4.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도시 구축사업 실시

제24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6조(여성의 건강증진)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주시의 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전주시성평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의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여성주간 행사) ① 시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제30조(시민 및 관련단체의 참여와 협력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소재에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여성관련 단체 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

2.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제31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제32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이나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성인지 통계)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36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의거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계좌를 따라 설치하여 기금관리운용계획에 의거 관리･운용하며,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기금의 회계관)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여성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0조(기금의 대장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2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집행·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위탁)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및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전주시 성평등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명시된 기금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본 조례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시의 성평등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규정하는 성평등 기본 조례안으로써 성평등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들의 회의 참석에 수반되는 비용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조례안의 특성상, 성평등의 촉진, 성차별 의식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 등의 구체적 시책에 관한 단위 업무(시책)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비용발생요인은 단순한 회의 참석 수당 등에 불과 할 것임에 따라 미첨부 근거 규정(소요 예상비용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포함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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