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항 】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개정(2011.4.5)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의 제명을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개정

나.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

다.「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사항 반영(안 제9조제1항)

라.「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표주체가 자치단체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용 변경 및 조항을 삭제(안 제12조)

마.「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으로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15조제1항제3호)

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이 삭제되어 교육        훈련 지원기관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 규정        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반영(안 제1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부(심의대상 아님)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심사대상 아님)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부(평가대상 아님)

마.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 여부 : 부(제출대상 아님)

바. 조례 개정시 세수영향  :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2. 7. 31 ~ 8. 20)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개정(2011.04.05)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함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 개정, 관련 용어 정비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