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항 】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정기간이 2012.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의거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학교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현재『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 운영 하였으나, 관련법률개정(‘12. 8. 2일)으로,『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의거

2012. 8월 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나.『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을 전문성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센터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제2항

나.「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공간
전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주시완산구 태평5길 26 (3~4층)/임대	￭전체면적 : 562.4㎡ - 3층 : 281.2㎡ - 4층 : 281.2㎡	￭3층: 센터장실, 사무실, 상담실, 다문화전시실, 언어지도실 ￭4층 : 교육1실, 교육2실, 상담실, 정보화교실, 육아정보나눔터

5. 수탁자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

1)「사회복지법」제2조의 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         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전주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함

다. 선정위원회 구성

1) 다문화 지원관련 학계,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위탁운영 신청한 법인과 단체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           에서 배제

라. 수탁자 선정기준

1)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신청자의 사업수          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마. 위탁기간 : 2013. 1. 1 ~ 2015. 12. 31(3년)

바. 위탁대상 사무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지원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 서비스

5)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6)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 의회동의                               : 2012. 09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 2012. 09월

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2. 10월

라.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2. 11월

마. 사무(시설물) 인수․인계                            : 2012. 12월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현재 지정 운영중인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기간이 2012.12.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으로,

❍ 위탁대상 사무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사업실시, 결혼이민자 등에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지원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통ㆍ번영 지원사업 등이며,

❍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수탁자모집공고, 선정위원회구성을 통한 선정심사, 위탁관리 협약체결ㆍ공증 후 사무(시설물)의 인수ㆍ인계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