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2016)

○ 본 계획은 전주시의 지방재정 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5년 단위로 제시한 내용이며

○ 매년 계획수립 시점에서 정책 및 투자방향을 수정․보완

하는 연동화의 특수성으로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	3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5
가. 계획 개요	…………………………	5
나. 계획수립 내용	…………………………	6
다.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	7
라.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	8
2.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본방향	…………………………	9
가. 기본 방향	…………………………	9
나. 세입추계 및 재원배분 방향	…………………………	10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13
1. 기본현황 및 시정방향	…………………………	15
가. 기본 현황	…………………………	15
나. 시정 운영 방향	…………………………	16
다. 시정 발전 과제	…………………………	17
2. 국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20
가. 대내․외 경제전망	…………………………	20
나. 재정운용 방향	…………………………	21
3.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	23
가. 재정운용 여건	…………………………	23
나. 재정운용 방향	…………………………	24

3-중기지방재정계획(2-1).hwp

목         차

2012～2016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25
가. 분야별 배분계획	…………………………	25
나.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	…………………………	27
1) 일반행정 분야	…………………………	27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28
3) 교육 분야	…………………………	29
4) 문화 및 관광 분야	…………………………	30
5) 환경보호 분야	…………………………	31
6) 사회복지 분야	…………………………	32
7) 보건 분야	…………………………	33
8) 농림 분야	…………………………	34
9)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	35
10) 수송 및 교통 분야	…………………………	36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37
제3장 중기재정계획	…………………………	39
1. 총 괄	…………………………	41
2. 일 반 회 계	…………………………	44
3. 특 별 회 계	…………………………	50
제4장 주요사업계획	…………………………	63

목         차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2.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본방향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가. 계획 개요

○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시계를  5년의 중기로 확대함으로써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확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5개년의 연동화계획

	계획의 필요성

□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도모

○ 시정운영계획의 연차별 추진과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        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투명성 확보

○ 계획과 예산의 연계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계획의 안정성 확보
○ 단년도 예산편성의 개별사업 검토 중심에서 재원배분 기능을 강        화한 다년도 재정계획

□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 제시

○ 예산운영 시계를 5년 단위로 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        확보

○ 예산운영시스템을 『중기지방재정계획 → 투융자심사 → 예산편성        → 결산 → 재정분석․진단』순으로 유기적 시스템화 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의 정책방향 및 계획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의        통일성 유지

○ 정부의 각종 발전계획과 연계된 지역단위 투자계획으로 운영

	계획수립 연혁

○ ´88. 4. 6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법제화

○ ´93년 이후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05년 부터 : 수립시기를 상반기(4월)에서 하반기(11월)로 조정

○ ´07년 부터 :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나. 계획수립 내용

□ 계획기간 : 2012 ～ 2016 (5년간)

○ 2012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4개년(2013～2016)을 발전계획의        성격으로 운영

	2012년				2013년 ~ 2016년
	(최종 예산안 전망)				(미래 4년간 전망치)
	기 본 연 도				발 전 계 획

□ 작성대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연도별 투자재원 배분계획 등

※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는 연도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수립          하여 ‘13년도 당초예산과는 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수립방법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다.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계획수립 체계

과거 재정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 전망				국가 상위계획 및 지역계획 등의 검토
ꀻ				ꀻ
《재정공급측면》 ․ 세입 추계 ․ 투자 가용재원 판단				《재정수요측면》 ․ 투자수요규모 판단 ․ 투자계획 설정
		ꀻ		ꀻ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조정

◆ 부족재원 조달대책 수립

ꀻ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ꀻ

계  획  확  정

ꀻ

의회 보고 및 행정안전부 제출

	운용체계

라.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4, 11월)

○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기초로 판단

▸ 당초예산편성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해복구비 편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 국고보조금 신청 (4～5월)

○ 2013년 국고보조사업 신청목록을 참고하여 보조사업 계획수립

○ 지방비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 계획 수립

□ 지방채 발행 계획 (8월)

○ 투자계획 작성 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

□ 예산 편성 (8～1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 지방재정공시제도 (8월)

○ 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

□ 지방재정분석제도 (12월)

○ 지방재정 건전화를 평가하는 23개 지표 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준수율로 지자체의 계획적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항목 포함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긴급         복구비로 집행한 경우 제외

* 2012~2016년 분야․부문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 예산편성 내역을

비교 평가하여 분야․부문별 Ceiling제 도입 여부 검토

2.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본방향

가. 기본 방향

□ 민선5기 시정운영 방향 및 중점 추진시책, 공약사업 등과 연계 반영

○ 민선5기 7대 실천방향과 98개 공약사업, 3대 목표를 통한 전주발       전의 비전과 시정 방향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경제 운용 방향       및 국가 주요정책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하여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과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

□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

○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비 위주로 합리적 재원배분

○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등 자구       노력 강화와 더불어 재정지출 규모를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       사업 위주로 재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수립

○ 국가정책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 市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

□ 의회,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

나. 세입추계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세입 전망

○ 지방세는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과 부동산 거래동향, 제도 변경      요인 등 종합적인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계상

○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과『수수료 징수기      준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수수료 요율현실화에 따른 신장률      을 고려하고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의존재원은 최근 수년간 확보실적 및 2012∼2016년 국가재정운      용계획(안)을 참고로 국가경제전망과 경제운용방향 및 전주시      주요 정책사업을 고려하여 추계하였고

○ 지방채는 지역기반기설의 확충의 재원조달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세입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 2012년도 세제개편내용 >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11.3.22～’11.12.31) - 9억원 이하 2%→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2%, 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은 전액 보전 ․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2년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처분하는 경우,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5년이상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50% 감면 ․ 부동산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감면액 정비 ․ 대체농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보상금수령일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 ․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 ․ 지방세 감면 연장시 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권 부여

	중기재정운용 재원배분 방향

□ 중앙정부 재원배분 방향

○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하여 작성

◈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투자 주요내용

1. 창의와 상생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 기술혁신과 창조를 통해 신산업, 신시장 기회를 선점

▸ 경제ㆍ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시계에서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

2. 서민ㆍ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일하는 복지ㆍ맞춤형 복지를 통해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

▸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

3. 안전하고 품격있는 사회 구현

▸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기반 확충

▸ 국격 제고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

□ 우리 시 재원배분 방향

○ 전주-완주 하나되기 지원

- 77년만에 전주와 완주가 하나 되어 사회, 경제적 시너지 창출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

- 합의된 10+11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위주 합리적 재원 배분

○ 서민생활 안정

-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자립 지원 강화

- 학교무상급식 등 교육비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 노인․어린이․여성․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을 더 우선시하는

친서민시책 최대한 반영

○ 시민불편해소

- 도로사업은 혼잡구간 개선과 완공위주 투자

- 생활민원 등 작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민생활 불편해소

○ 삶이 행복한 맑고 푸른 도시, 균형 발전

- 친환경 친수, 하천 공간 조성, 생활녹지 확대 등 푸른생태조성

-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

○ 미래 성장

- 탄소산업 성장 기반마련, 도시재생사업, 100만 광역도시 중추

기능 강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본격 투자

1. 기본현황 및 시정운영방향

2. 국가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3.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1. 기본현황 및 시정운영 방향

가. 기본 현황                          (2012. 10. 30일 기준)

	일반 현황

• 면    적  :  206.01㎢     (전국의 0.2%, 전북의  2.6%)

• 인    구  :  648천명     (전국의 1.3%, 전북의 34.6%)

• 행정구역  :  2구 33개동 (1,205통 6,371반)

• 공 무 원  :  1,875명

수 348명)

	지역경제

• 산업구조  :  1차산업 0.2%,  2차산업 15.8%,  3차산업 84.0%

• 산업단지

- 제1산업단지 (면적 1,683,000㎡. 업체수 134개. 종업원수 3,812명)

- 제2산업단지 (면적   687,000㎡. 업체수  25개. 종업원수   892명)

-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 110,000㎡, 업체수 44개. 종업원수 513명)

• 사업체수  :  42,052업체 (종업원수 191,959명)

	지역특성

• 천년이 넘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 맛․멋․소리 등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 탄소산업, 한스타일, 영화영상, 생태관광, 생물생명산업 등 미래

신산업으로 경제의 구조와 기반이 빠르게 개선

나
	시정 운영 방향

3대 목표

전통과 첨단의

품격있는 조화

매력적인

도시공간 재창조

밝고 푸른 환경

따뜻한 사회

7대 실천방향

① 백년 먹거리 경제도시 구현

②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공간개발

③ 한국적 스타일 특색관광도시 조성

④ 삶의 질이 고루 높아지는 복지사회 구현

⑤ 아트폴리스 도시재생으로 품격있는 도시 실현

⑥ 생동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⑦ 함께 소통하는 밀착행정 실천

다.
	시정 발전 과제

백년 먹거리 경제도시 구현

□  튼튼경제 탄소산업시대 개막

- 탄소밸리 조성, 카본명품 10걸 개발 육성, 국제탄소연구소 R&D 지원,
탄소융합복합소재 창업보육센터 건립,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

□ 영화영상산업 거점도시 도약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영화후반작업 유치, 1인창조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 전주국제영화제 평가용역, 힐링무비데이 운영

□ 전통시장ㆍ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
구축, 우량기업위주 투자유치, 친환경기업 300개 유치

□ 활력있는 농업ㆍ농촌 육성

- 친환경농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시민농원 조성, 전주스타농산물육성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공간개발

□ 다시 하나되는 전주․완주 통합시대

- 농업발전기금 확보, 모악산 공동관리, 인접지역 SOC확충

□ 권역별 특성을 살린 도시공간 재창조

- 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만성지구 및 효천지구
도시개발, 객사3길 조성, 테마형 공원 리모델링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순환형’광역인프라 확충

- 전주기상대 이전, 새만금~전주~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구축

한국적 스타일 특색관광도시 조성

□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슬로시티 전주

- 한옥마을 작은명소 조성, 전통정원 조성, 문화재활용 관광자원화,
문화콘텐츠 10선 선정,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전통문화연수원 운영

□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의 전주브랜드 가치 위상 제고

- 비빔밥 안테나샵 운영, 음식문화거리 조성, 의례음식 명품화, 전주음식   장인 계보잇기, 전주국선생 막걸리프로젝트 추진,

□ 관광객 1천만시대의 차별화된 전통문화관광도시화

- 힐링가족 캠핑장 조성,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전주ㆍ완주 순환관광버스 운행, 한국전통문화전당 주변 특색거리 조성

삶의 질이 고루 높아지는 복지사회 구현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현미경 복지 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원, 저소득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장애인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아동 지원

□ 맘편한 출산ㆍ보육 환경 조성

- 출산ㆍ육아 지원 북스타트 추진, 대학연계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자녀 교육지원

□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

- 노인창의력 경진대회, 노인 성상담센터 운영, 구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

아트폴리스 도시재생으로 품격있는 도시 실현

□ 도시 품격이 높아지는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 풍남문주변 간판정비,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
도시 공공디자인 개선, 국립무형유산원앞 특색거리 조성

□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 주거ㆍ상가 재생 시범사업, 마을공동체 복원, U-천사마을 시범도시 조성

생동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생태도시 조성

- 전주천 정비, 삼천 생태하천 복원, 노송천복원 명품화사업,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

□  산책길에서 만나는 푸른공간 조성

- 1단체1거리 가꾸기, 푸른도시 조성, 도심소류지 생태공원화,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

함께 소통하는 밀착행정 실천

□  시민이 활기찬 건강도시 조성

- 덕진보건소 신축, 맑은물 공급사업, 건강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어린이ㆍ청소년 교외활동 시설확충 및 지원, 주말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  작지만 소중한 생활행정

-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단독주택 해피하우스 운영, 고객감동 민원콜센터 구축운영,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

□  문화ㆍ체육 복지 수요를 아우르는 삶의질 향상

- 건지ㆍ효자도서관 건립,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책읽는 전주 독서마라톤,

2. 국가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가. 대ㆍ내외 경제여건

□ (대외여건) 유로존 위기 재발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 세계경제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다 ′13년

이후 4%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주요국의 성장 전망(%)

	2012년		2013년
	11.11월	12.5월	11.11월	12.5월
세계경제	3.4	3.4	4.3	4.2
OECD	1.6	1.6	2.3	2.2
미국	2.0	2.4	2.5	2.6
유로	0.2	△0.1	1.4	0.9
일본	2.0	2.0	1.6	1.5
한국	3.5	3.3	4.3	4.0
중국	8.5	8.2	9.5	9.3

※ 자료: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대내여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견조한 수출 및 내수에 힘입어 잠재수준의 성장      흐름이 지속될 전망

- 민간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설비투자 등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

나. 재정운용 방향

□ 국가 중기 재정운용 방향

○ 재정운용 중점은 국가재정운용계획(‘11~’15년)의 ‘13년 균형재정         목표를 준수함으로써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GIIPS 국가들과 같이 국제 금융시작 외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향후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부채비율 인하 필요

- 최근의 세수여건 악화와 복지 지출압력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 요구

○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정노력 강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재정지출 수반 법률에 대한 사전검증 강화 등 필요

- 비과세․감면의 전면적인 재평가와 세정 강화 등 세원을 확대

-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정         지출 수반하는 신규 입법 시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부채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ㆍ감독       체계 강화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잠재적 재정위험을 최소화

- 공공기관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과 별도 평가 가능성에 대비         사업구조조정, 불용자산 매각 등 자발적 부채조정 독려 강화

-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도 확대 필요

- 공기업 경영혁신 전제로 원가보상율 단계적 현실화, 공기업이 실행        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강화 등 정책적 지원 통해        구조적인 부채 증가 요인 최소화

* GIIPS 국가 :  국가부채로 곤경에 처한 그리스(G)와 아일랜드(I), 이탈리아(I),                               포르투갈(P), 스페인(S)을 말한다.

※ 자료: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국가 중기 재원배분 방향

○ 재원배분에 있어 경제사업 부문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

-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하드웨어적인        재정투입보다 소프트웨어적 제도와 정책 개편 필요

- 특히 규제개혁, 민영화, 경쟁정책 강화, 대외개방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구조개혁 추진

○ R&D부문은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 민간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ㆍ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에 집중 필요

- 기초연구도 규모와 비교우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사회복지분야는 규모 확대보다 내실화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 복지지출을 외국과 비교하는 것 무의미, 현 시점에서 빈곤해소와        사회통합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에 논의 집중 필요

- 최근 예산이 급증하는 보육부문은 정책목표 명확화 동시에 시장        기재의 원활한 작동에 보다 많은 노력 필요

○ 지방교부세 축소 및 배분개선, 지방재정 요구보다 절감 및 징수 노력

-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해 무조건 재정지원을 요구하기보다 자체        적인 비용 절감노력과 지방세 징수노력을 먼저 경주할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계속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전면적 개편이 필요

- 일반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을 약화시키므로 규모        축소와 지방세 징수노력 강화위해 배분공식 개선 필요

※ 자료: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3.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가. 재정운용 여건

□ 계획기간동안 회계별 재정 전망

○ (일반회계) 점증적인 경기회복세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전주ㆍ완주 통합에 따른 상생발전사업, 인접지역 SOC사업, 첨단산업       단지 조성, 시민생활 밀착정책 등 지출수요도 증가 전망

○ (특별회계) 2013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체비지 매각을 통한 도시        개발사업 추진으로 회계규모가 증가할 전망

□ 2013년도 일반회계 성장 전망

○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힘입어 ’13년 세입은 ‘12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 유지 전망. 다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내수경기 회복세 미약 등은 세입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지방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거시경제의 완만한 운용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약화, 거래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하여 증감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지방교부세)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정보전금)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상향 조정

- (국고보조금) R&Dㆍ미래성장 동력사업에 대해 지출효율화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증가 요인 상존

□ 2013년도 특별회계 성장 전망

○ 2013년도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및 국비       확보를 통한 맑은물 공급 및 하수처리 사업의 추진으로 예산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나. 재정운용 방향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

○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 우선 계상

-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시 세출 구조조정 의무화

-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사전 위기관리 기능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등 외부통제 강화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제외

- 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세출예산 편성금지

- 선심ㆍ전시성예산 편성 금지 및 유사ㆍ중복사업 통ㆍ폐합

-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편성과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

-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

□ 재정투자 방향

○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한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 영화영상산업 거점도시 도약 지원강화

- 전통시장ㆍ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활력있는 농업ㆍ농촌 육성

○ 가장 한국적 특색 관광도시 조성

- 관광콘텐츠 개발 및 전통문화 인프라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전통문화 관광 도시화

- 창조적 도시재생으로 전주다운 도시공간 재창조

○ 전주권 광역도시 기반 구축

- 전주ㆍ완주 통합에 따른 상생발전 사업 및 권역별 도시공간 재창조

- 에코타운 조성, 종합경기장 이전 개발사업을 통한 전북혁신사업 주도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순환형 광역인프라 확충

-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 사회안전망 확충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의 권역별ㆍ계층별 조성과 지속적 투자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기반 마련과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

-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생동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4.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가. 분야별 배분계획

□ 계획기간 중 총 투자비

○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는 4조 9,285억원으로 총 재원의

81.2%를 투자

구 분		2012～2016		2013
∙총 재 원		6,071,497백만원		1,214,945백만원
∙경 상 예 산 ∙채 무 상 환 ∙예 비 비 등		1,142,950백만원		220,315백만원
∙사 업 예 산		4,928,547백만원		994,630백만원

○ 분야별 구성비율

□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구성비
계	4,928,547	969,887	994,630	989,516	976,634	997,880	100
일반행정분야	420,508	85,091	84,334	84,230	83,147	83,706	8.5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863	1,940	1,992	1,990	1,953	1,988	0.2
교육분야	106,551	19,468	20,840	21,360	22,009	22,874	2.2
문화 및 관광 분야	355,187	68,480	71,451	71,648	71,510	72,098	7.2
환경보호분야	480,378	90,731	95,278	96,540	98,627	99,202	9.7
사회복지분야	1,758,480	340,794	348,940	350,210	357,375	361,161	35.7
보 건 분 야	64,607	12,015	13,090	13,086	13,060	13,356	1.3
농 림 분 야	172,458	29,197	34,238	34,620	35,840	38,563	3.5
산 업 및 중 소 기 업 분 야	257,519	48,473	51,110	53,146	52,900	51,890	5.2
수 송 및 교 통 분야	604,718	119,866	124,300	124,163	118,950	117,439	12.3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	698,278	153,832	149,057	138,523	121,263	135,603	14.2

나.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

1) 일반행정 분야

			정책방향
			○ 건전하고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 ○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현 ○ 정보화 기반구축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주요사업
			○ 완주ㆍ전주 상생발전 통합 추진 ○ 고객감동 OK 콜센터 구축 운영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 지역 S/W활성화지원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420,508	85,091	84,334	84,230	83,147	83,706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정책방향
			○ 기후변화에 맞는 방재체제의 구축 및 대응체계 확립 ○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한 안전한 도시 ○ 현장 중심의 재난․재해대비 능력 강화

			주요사업
			○ 재난안전관리기금 지원 ○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 민방위 시설물 관리 ○ 방범용 CCTV 등 주민 안전시설 설치 ○ CCTV 통합관제 센터 구축ㆍ운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9,863	1,940	1,992	1,990	1,953	1,988

3) 교육 분야

			정책방향
			○ 시민이 감동하는 교육도시 실현 ○ 평생․직업교육 강화로 행복한 지역교육공동체 육성 ○ 교육환경개선 및 급식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

			주요사업
			○ 지역인재 육성기금 조성 ○ 교육환경지원 사업 ○ 평생학습센터 운영 ○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106,551	19,468	20,840	21,360	22,009	22,874

4) 문화 및 관광 분야

			정책방향
			○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한스타일 선도도시 건설 ○ 전통문화․한스타일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입체적 전주시 이미지 홍보

			주요사업
			○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 및 체계적 운영으로 관련 산업 진흥 ○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조성 ○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문화 관광도시 기반 구축 ○ 지역별 복합문화 도서관 조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355,187	68,480	71,451	71,648	71,510	72,098

5) 환경보호 분야

			정책방향
			○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기반 조성 ○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사업 지속추진 ○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소각으로 주변 환경오염 방지 ○ 자연환경 보전을 우선하는 개발정책으로 청정환경 조성

			주요사업
			○ 도심소류지 생태호수 조성 ○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 ○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한 지곡배수지 건설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 타운 조성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480,378	90,731	95,278	96,540	98,627	99,202

6) 사회복지 분야

			정책방향
			○ 저소득 서민의 안정된 생활보장 지원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 ○ 편리하고 안전한 장애인 생활지원 ○ 여성, 아동, 다문화세대 친화적인 복지정책 강화

			주요사업
			○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시설 운영비 지원 ○ 아동 보육 돌봄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1,758,480	340,794	348,940	350,210	357,375	361,161

7) 보건 분야

			정책방향
			○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지역보건 의료 공급기반 확충 ○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

			주요사업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지원 및 조기검진 사업 ○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64,607	12,015	13,090	13,086	13,060	13,356

8) 농림 분야

			정책방향
			○ 고부가가치 영농 복합산업 추진 ○ 농촌지역공동체 형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원예 전문생산단지의 시설의 규모화로 수출기반 조성 ○ 고품질, 친환경 농식품 산업 육성

			주요사업
			○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 토양 개량 지원 및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 쌀 경쟁력 제고 및 쌀소득 보전 직불제 ○ 전북향토산업 만들기 사업 ○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172,458	29,197	34,238	34,620	35,840	38,563

9)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정책방향
			○ 탄소산업을 핵심 신 성장의 동력으로 기반 구축 ○ 3대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중소유통업체 지원 강화

			주요사업
			○ 탄소밸리 구축 사업 ○ 기계탄소 기술원, 국방벤처타운, 나노기술 집적센터 육성 ○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분원 및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 ○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 중소물류유통센터 운영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257,519	48,473	51,110	53,146	52,900	51,890

10) 수송 및 교통 분야

			정책방향
			○ 광역교통망 연계 도로 및 도심 가로망 확충 ○ 안전한 보행환경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차량통행의 조화 ○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지원 ○ 교통수요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 및 교통 서비스 제공

			주요사업
			○ 도로사업 : 남부순환도로, 쑥고개길 확장, 전주천 동로 (가리내길) 확장, 우전로, 서곡광장~신풍리간 도로확장, 동부우회도로,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사업, 전주 영상제작 단지 진입로 개설 등 ○ 안전한 보행로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604,718	119,866	124,300	124,163	118,950	117,439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방향
			○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으로 첨단기업 유치 ○ 자연과 조화된 밝고 아름다운 환경친화적 디자인도시 ○ 녹음이 가득한 살아있는 생태환경과 수변공간 조성 ○ 구도심권역 개발 및 도시재생으로 도시활력 증진 ○ 도시주거 환경개선으로 주거생활의 질 향상

			주요사업
			○ 친환경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 전주천 고향의 강 조성 ○ 삼천, 산성천, 만경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 객사3길, 아태무형전당 앞 등 특색거리 조성 ○ 천사마을 가꾸기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 고
687,278	153,832	149,057	138,523	121,263	135,603

제3장   중 기 재 정 계 획

1. 총       괄

2. 일  반  회  계

3. 특  별  회  계

1. 총 괄 (일반+특별)

가. 회계별 규모

□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6조 715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1.3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반회계는 5조 1,094억원으로 연평균 2.89% 신장 예상

○ 특별회계는 9,621억원으로 연평균 -6.39% 감소 예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율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6,071,497	1,184,846	1,214,945	1,203,419	1,218,053	1,250,234	100.0	1.35
일반회계		5,109,380	965,452	991,758	1,020,804	1,049,581	1,081,785	84.2	2.89
특별회계		962,117	219,394	223,187	182,615	168,472	168,449	15.8	-6.39
공기업	소계	802,510	179,593	183,055	156,016	141,923	141,923	13.2	-5.72
	상수도	464,258	88,930	89,940	93,568	95,910	95,910	7.6	1.91
	하수도	338,252	90,663	93,115	62,448	46,013	46,013	5.6	-15.6
기타특별회계	소계	159,607	39,801	40,132	26,599	26,549	26,526	2.6	-9.6
	주택사업	1,000	80	80	280	280	280	0.02	36.8
	의료보호기금	38,807	7,291	7,620	7,964	7,966	7,966	0.6	2.24
	교통사업	81,240	16,000	16,153	16,254	16,364	16,469	1.3	0.72
	농촌소득금고	3,520	704	704	704	704	704	0.1	0.00
	도시개발	22,077	10,242	11,835	-	-	-	0.36	0.00
	대지보상	2,451	1,577	274		300	300	0.04
	기반시설	196	87	79	10	10	10	0.0	-41.77
	수질개선	10,316	3,820	3,387	1,387	925	797	0.17	-32.42

나. 세입․세출총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6조 715억원으로

○ 자주재원은 2조 5,090억원(41.3%) 으로

○ 지방세 1조 2,594억원(20.7%), 세외수입 1조 2,496억원(20.6%)

으로 추계

○ 의존재원은 3조 5,099억원(57.8%)으로서

지방교부세 1조 2,699억원(20.9%), 재정보전금 2,834억원 (4.7%),

국고보조금 1조 5,275억원(25.1%), 도비보조금 4,291억원

(7.1%)으로 추계

○ 지방채 등 부족재원 조달은 558억원(0.9%)으로 추계

계		자체수입		의존재원		지방채 등
6조 715억원		2조 5,090억원		3조 5,099억원		526억원
(100%)		(41.3%)		(57.8%)		(0.9)

□ 계획기간 중 세출소요액은 6조 747억원 추계로

연평균 증가율은 1.35%임

○ 세출예산의 81.2%인 4조 9,285억원을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 및 전주발전 미래비전

사업 등 지역개발에 주력토록 배분

○ 인력운영비는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2.04% 증가한

7,734억원으로 추계

○ 기본경비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기본물가 인상분을 적용

662억원으로 추계

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예비비)		사업예산
6조 715억원		8,396억원		3,034억원		4조9,285억원
(100%)		(13.8%)		(5.0%)		(81.2%)

다. 세입․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➀세 입			6,018,897	1,155,846	1,197,345	1,197,419	1,218,053	1,250,234	99.1	2.0
	지방세		1,259,454	233,788	242,435	251,477	260,932	270,822	20.7	3.74
	세외수입		1,249,590	252,256	259,826	240,798	247,749	248,961	20.6	-0.33
		경상적세외	723,749	155,601	153,975	136,524	138,256	139,393	11.9	-2.71
		임시적세외	525,841	96,655	105,851	104,274	109,493	109,568	8.7	3.18
	의존재원		3,509,853	669,802	695,084	705,144	709,372	730,451	57.8	2.19
		지방교부세	1,269,877	242,033	248,017	257,366	259,801	262,660	20.9	2.07
		국고보조금	1,527,495	292,786	306,568	305,091	305,060	317,990	25.1	2.09
		도비보조금	429,067	81,438	84,487	85,276	86,709	91,157	7.1	2.86
		재정보전금	283,414	53,545	56,012	57,411	57,802	58,644	4.7	2.29
➁경상지출			1,142,950	214,959	220,315	213,903	241,419	252,354	18.8	4.09
	행정운영경비		839,599	161,615	163,099	168,510	171,435	174,940	13.8	2.00
		인력운영비	773,419	148,721	150,050	155,325	158,071	161,252		2.04
		기본경비	66,180	12,894	13,049	13,185	13,364	13,688		1.51
	재무활동		253,710	43,651	47,451	35,505	59,947	67,156	4.2	11.4
		내부거래지출	152,488	30,039	35,098	28,978	28,892	29,481		-0.47
		보전지출	101,222	13,612	12,353	6,527	31,055	37,675		28.9
	예비비		49,641	9,694	9,765	9,888	10,037	10,257	0.8	1.42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4,875,947	940,887	977,030	983,516	976,634	997,880		1.48
➃사업수요			4,928,547	969,887	994,630	989,516	976,634	997,880	81.2	0.71
➄부족재원 (➃-➂)			52,600	29,000	17,600	6,000	0	0
	지방채		52,600	29,000	17,600	6,000	0	0	0.9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6,071,497	1,184,846	1,214,945	1,203,419	1,218,053	1,250,234	100	1.35

2. 일 반 회 계

가. 세입․세출 총괄

	세입추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5조 1,094억원으로 추계하여

연평균 2.9% 신장할 것으로 전망

○ 세입재원은 지방세 1조 2,594억원(24.6), 세외수입 5,104억원(10%)

○ 지방교부세 1조 2,700억원(24.9%), 재정보전금 2,834억원(5.5%)

국고보조금 1조 3,749억원(26.9%), 도비보조금 4,017억원(7.9%)

○ 지방채 96억원(0.2%) 등으로 구성

(단위 : 억원)

계	자주재원( 33.1%)		의존재원(66.4%)				부족재원(0.5%)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채 등
5조1,094	1조2,594	5,104	1조2,700	2,834	1조3,749	4,017	96
(100%)	(24.6%)	(10.0%)	(24.9%)	(5.5%)	(26.9%)	(7.9%)	(0.2%)

	세출추계

□ 세출예산의 80.7%인 4조 1,236억원을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

○ 신성장 동력사업지원, 경제 활성화

○ 전주권 광역도시 기반구축, 가장 한국적인 특색 관광도시 조성

(단위 : 억원)

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예산	예비비
5조1,094	7,654	1,764	4조1,236	440
(100%)	(15.0%)	(3.4%)	(80.7%)	(0.9%)

	세입․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➀세 입			5,099,780	958,652	988,958	1,020,804	1,049,581	1,081,785	99.8	3.07
	지방세		1,259,454	233,788	242,435	251,477	260,932	270,822	24.6	3.74
	세외수입		510,441	106,362	109,553	96,611	98,400	99,515	10.0	-1.65
		경상적세외	239,259	57,299	52,534	41,652	43,371	44,403	4.7	-6.18
		임시적세외	271,182	49,063	57,019	54,959	55,029	55,112	5.3	2.95
	의존재원		3,329,885	618,502	636,970	672,716	690,249	711,448	65.2	3.56
		지방교부세	1,269,877	242,033	248,017	257,366	259,801	262,660	24.9	2.07
		국고보조금	1,374,857	250,196	256,915	276,716	288,990	302,040	26.9	4.82
		도비보조금	401,737	72,728	76,026	81,223	83,656	88,104	7.9	4.91
		재정보전금	283,414	53,545	56,012	57,411	57,802	58,644	5.5	2.30
➁경상지출			985,817	183,084	183,661	183,921	212,104	223,047	19.3	5.1
	행정운영경비		765,387	146,847	148,389	153,716	156,523	159,912	15.0	2.2
		인력운영비	724,450	139,026	140,388	145,561	148,200	151,275	14.2	2.1
		기본경비	40,937	7,821	8,001	8,155	8,323	8,637	0.8	2.5
	재무활동		176,435	27,649	26,642	21,452	46,679	54,013	3.4	18.2
		내부거래지출	104,780	20,082	20,325	21,022	21,321	22,030	2.0	2.3
		보전지출	71,655	7,567	6,317	430	25,358	31,983	1.4	43.4
	예비비		43,995	8,588	8,630	8,753	8,902	9,122	0.9	1.52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4,113,963	775,568	805,297	836,883	837,477	858,738	80.5	2.6
➃사업수요			4,123,563	782,368	808,097	836,883	837,477	858,738	80.7	2.4
➄부족재원 (➃-➂)			9,600	6,800	2,800	0	0	0	0.2
	지방채		9,600	6,800	2,800	0	0	0	0.2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5,109,380	965,452	991,758	1,020,804	1,049,581	1,081,785	100	2.89

나. 세입재원별 전망

	세목별 전망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적 용 신장율
주 민 세	∘경기회복 등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증가 ∘서부신시가지 대형건물 신축으로 재산분주민세 증가 및 1인세대주 증가로 소폭 상승	2.47%
재 산 세	∘건물 신축기준가액 상승 및 신축건물 증가 ∘경기 성장에 따른 공시지가, 주택가격 증가 ∘혁신도시, 에코타운, 법조타운 등 도시개발로 과세물건 증가	3.60%
자동차세	∘신규 자동차 증가 및 석유류 소비증가로 소폭 증가	3.70%
담배소비세	∘흡연인구가 감소추세이나, 장기적으로 감소추세 둔화 및 정체되어 소폭 감소	-0.05%
지방소득세	∘경기회복으로 개인 및 법인소득 증가하여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금액 증가로 지방소득세 증가	6.00%
지난년도수 입	∘매년 시세부과액 증가에 따른 이월체납액 증가로 체납액 징수 소폭증가 예상	1.49%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전 망						평 균 증감율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259,454	233,788	242,435	251,477	260,932	270,822	3.74
주 민 세	15,652	2,979	3,053	3,129	3,206	3,285	2.47
재 산 세	292,826	54,499	56,460	58,492	60,597	62,778	3.60
자동차세	460,586	85,549	88,714	91,996	95,399	98,928	3.70
담배소비세	151,450	30,320	30,305	30,290	30,275	30,260	-0.05
지방소득세	320,195	56,802	60,210	63,822	67,651	71,710	6.00
지난년도수입	18,745	3,639	3,693	3,748	3,804	3,861	1.49

	세외수입 목별전망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적 용 신장율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 월드컵컨벤션, 월드컵사우나 정상적 운영 전망 ∘ 공공사업 잔여지 적극적인 실태조사 실시로 임대료 증대	8.53%
	사용료 수입	∘ 공시지가 및 건물시가 표준액 상승으로 증가 ∘ 경기전 및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	2.43%
	수수료 수입	∘ 경기침체로 인한 저당등록 증가 및 종량제봉투 판매 등 환경위생관련 수입 증가예상 ∘ 정읍화장장 건립(‘14. 예정)에 따른 승화원 수입 소폭 감소	2.14%
	사업수입	∘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으로 사업수입 감소 (‘14. 예상)	-41.74%
	징수 교부금	∘ 도세 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액 증가	4.17%
	이 자 수 입	∘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4.25%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 일반재산(기재부 소유) 한국자산공사로 이관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매수수요 감소	-4.64%
	순세계잉여금	∘ 연도별 결산 평균세입 적용	5.18%
	이 월 금	∘ 연도별 결산 평균세입 적용	0.18%
	전 입 금
	부담금 수입	∘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시설부담금 감소 및 일시적 개발행위 감소	-9.86%
	기 타 수 입	∘ 보건진료소 수입금이 일반적립금으로 전환 ∘ 각 부서 환수금 지출로 인해 수입금감소	-8.36%
	지난년도수입	∘ 특별 징수기간 운영 등 체납 세외수입의 강력징수 추진	0.74%

	세 외 수 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전 망						평 균 증감율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510,441	106,362	109,553	96,611	98,400	99,515	-1.65%
경상적세외수입		239,259	57,299	52,534	41,652	43,371	44,403	-6.18%
	재산임대수입	8,104	1,090	1,699	2,300	1,503	1,512	8.53%
	사용료수입	69,124	12,934	15,201	12,918	13,833	14,238	2.43%
	수수료수입	70,576	13,307	15,185	13,246	14,356	14,482	2.14%
	사업수입	35,773	19,893	9,004	2,292	2,292	2,292	-41.74%
	징수교부금수입	33,042	5,988	7,029	6,299	6,675	7,051	4.17%
	이자수입	22,640	4,087	4,416	4,597	4,712	4,828	4.25%
임시적세외수입		271,182	49,063	57,019	54,959	55,029	55,112	2.95%
	재산매각수입	6,444	1,405	1,715	1,055	1,107	1,162	-4.64%
	순세계잉여금	210,508	35,708	43,700	43,700	43,700	43,700	5.18%
	이월금	26,461	5,261	5,300	5,300	5,300	5,300	0.18%
	전입금	-	-	-	-	-	-
	부담금	8,839	2,319	1,927	1,531	1,531	1,531	-9.86%
	기타수입	13,671	3,331	3,337	2,323	2,331	2,349	-8.36%
	지난년도수입	5,259	1,039	1,040	1,050	1,060	1,070	0.74%

다. 부족재원대책

□ 지방채 발행

○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부득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9,600	6,800	2,800	0	0	0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 개설	2,000	2,000
쑥고개길 확장	2,800	2,800
북부권 복합문화관 조성	1,000	1,000
아중도서관 건립	1,000	1,000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2,800		2,800

3. 특 별 회 계

가. 세입․세출 총괄

	세입추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 규모는 9,621억원으로

○ 재원별은 세외수입 7,392억원(76.8%), 국고보조금 1,526억원

(15.9%), 도비보조금 273억원(2.8%), 지방채 430억원(4.5%)으로 구성

○ 2013년도 세입규모는 2,232억원으로 추계

	세출추계

□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

○ 행정운영경비는 742억원(7.7%)으로 기본 인상분 반영과

재무활동은 773억원(8.0%)으로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추계

○ 사업예산은 전주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마무리로 연평균 -7.2%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8,050억원으로서           83.7% 점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사업예산
742억원(7.7%)		773억원(8.0%)		56억원(0.6%)		8,050억원(83.7%)

	세입․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➀세 입			919,117	197,194	208,387	176,615	168,472	168,449	95.5	-3.86
	지방세		0
	세외수입		739,149	145,894	150,273	144,187	149,349	149,446	76.8	0.60
		경상적세외	484,490	98,302	101,441	94,872	94,885	94,990		-0.85
		임시적세외	254,659	47,592	48,832	49,315	54,464	54,456		3.23
	의존재원		179,968	51,300	58,114	32,428	19,123	19,003	18.7	-21.99
		지방교부세	0	0	0	0	0	0
		국고보조금	152,638	42,590	49,653	28,375	16,070	15,950	15.9	-21.77
		도비보조금	27,330	8,710	8,461	4,053	3,053	3,053	2.8	-23.06
		재정보전금	0	0	0	0	0	0
➁경상지출			157,133	31,875	36,654	29,982	29,315	29,307	16.3	-2.08
	행정운영경비		74,212	14,768	14,710	14,794	14,912	15,028	7.7	0.44
		인력운영비	48,969	9,695	9,662	9,764	9,871	9,977	5.1	0.72
		기본경비	25,243	5,073	5,048	5,030	5,041	5,051	2.6	-0.11
	재무활동		77,275	16,002	20,809	14,053	13,268	13,143	8.0	-4.80
		내부거래지출	47,708	9,957	14,773	7,956	7,571	7,451	4.9	-6.99
		보전지출	29,567	6,045	6,036	6,097	5,697	5,692	3.1	-1.49
	예비비		5,646	1,106	1,135	1,135	1,135	1,135	0.6	0.65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761,984	165,319	171,733	146,633	139,157	139,142		-4.22
➃사업수요			804,984	187,519	186,533	152,633	139,157	139,142	83.7	-7.19
➄부족재원 (➃-➂)			43,000	22,200	14,800	6,000	0	0	4.5
	지방채		43,000	22,200	14,800	6,000	0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962,117	219,394	223,187	182,615	168,472	168,449	100.0	-6.39

나. 단위 회계별 전망

	상수도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경영의 합리화 및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13조

○ 재   원 : 상수도요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➀세 입			444,158	76,730	84,940	90,668	95,910	95,910
	세외수입		422,618	73,690	80,940	86,168	90,910	90,910
	의존재원		21,540	3,040	4,000	4,500	5,000	5,000
		국고보조금	21,540	3,040	4,000	4,500	5,000	5,000
		도비보조금	0
➁경상지출			66,986	13,678	13,627	13,494	13,093	13,094
	행정운영경비		39,090	7,868	7,795	7,804	7,811	7,812
		인력운영비	31,590	6,368	6,295	6,304	6,311	6,312
		기본경비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재무활동		24,926	5,240	5,232	5,090	4,682	4,682
		내부거래지출	0
		보전지출	24,926	5,240	5,232	5,090	4,682	4,682
	예비비		2,970	570	600	600	600	60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77,172	63,052	71,313	77,174	82,817	82,816
➃사업수요			397,272	75,252	76,313	80,074	82,817	82,816
➄부족재원 (➃-➂)			20,100	12,200	5,000	2,900	0
	지방채		20,100	12,200	5,000	2,900	0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464,258	88,930	89,940	93,568	95,910	95,910

	하수도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경영의 합리화 및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13조

○ 재  원 :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➀세 입			315,352	80,663	83,315	59,348	46,013	46,013
	세외수입		175,457	37,757	34,200	34,500	34,500	34,500
	의존재원		139,895	42,906	49,115	24,848	11,513	11,513
		국고보조금	120,831	35,739	42,274	22,496	10,161	10,161
		도비보조금	19,064	7,167	6,841	2,352	1,352	1,352
➁경상지출			15,700	2,955	3,016	3,132	3,242	3,355
	행정운영경비		13,043	2,426	2,487	2,600	2,710	2,820
		인력운영비	9,594	1,777	1,817	1,900	2,000	2,100
		기본경비	3,449	649	670	700	710	720
	재무활동		32	4	4	7	7	10
		내부거래지출	0
		보전지출	32	4	4	7	7	10
	예비비		2,625	525	525	525	525	525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299,652	77,708	80,299	56,216	42,771	42,658
➃사업수요			322,552	87,708	90,099	59,316	42,771	42,658
➄부족재원 (➃-➂)			22,900	10,000	9,800	3,100	0	0
	지방채		22,900	10,000	9,800	3,100	0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338,258	90,663	93,115	62,448	46,013	46,013

	주택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 조성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근  거 : 전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재  원 : 융자금 회수 수입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➀세 입			1,000	80	80	280	280	280
	세외수입		1,000	80	80	280	280	280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1,000	80	80	280	280	280
	행정운영경비		34	6.8	6.8	6.8	6.8	6.8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4	6.8	6.8	6.8	6.8	6.8
	재무활동		966	73.2	73.2	273.2	273.2	273.2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966	73.2	73.2	273.2	273.2	273.2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➃사업수요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1,000	80	80	280	280	280

※ 국민주택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2014년)

	의료보호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저소득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근  거 : 의료급여법

○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➀세 입			38,807	7,291	7,620	7,964	7,966	7,966
	세외수입		30,541	5,748	6,000	6,263	6,265	6,265
	의존재원		8,266	1,543	1,620	1,701	1,701	1,701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8,266	1,543	1,620	1,701	1,701	1,701
➁경상지출			30,982	5,836	6,088	6,352	6,353	6,353
	행정운영경비		453	89	90	91	92	91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453	89	90	91	92	91
	재무활동		30,478	5,737	5,988	6,251	6,251	6,251
		내부거래지출	26,878	5,017	5,268	5,531	5,531	5,531
		보전지출	3,600	720	720	720	720	720
	예비비		50	10	10	10	10	1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7,825	1,455	1,532	1,612	1,613	1,565
➃사업수요			34,548	6,405	6,715	7,042	7,193	7,193
➄부족재원 (➃-➂)			26,723	4,950	5,183	5,430	5,580	5,58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38,807	7,291	7,620	7,964	7,966	7,966

※ 의료급여 기금(출연금)의 6% 시 부담

	교통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

○ 근  거 : 전주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 재  원 :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➀세 입			81,240	16,000	16,153	16,254	16,364	16,469
	세외수입		81,240	16,000	16,153	16,254	16,364	16,469
	의존재원		0	0	0	0	0	0
		국고보조금	0
		도비보조금	0
➁경상지출			27,408	5,471	5,471	5,483	5,488	5,495
	행정운영경비		21,423	4,276	4,276	4,288	4,288	4,295
		인력운영비	7,785	1,550	1,550	1,560	1,560	1,565
		기본경비	13,638	2,726	2,726	2,728	2,728	2,730
	재무활동		5,985	1,195	1,195	1,195	1,200	1,200
		내부거래지출	5,985	1,195	1,195	1,195	1,200	1,200
		보전지출	0
	예비비		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53,832	10,529	10,682	10,771	10,876	10,974
➃사업수요			53,832	10,529	10,682	10,771	10,876	10,974
➄부족재원 (➃-➂)			0
	지방채		0
	(채무부담행위)		0
	(민자 등)		0
재정규모 (➀+➄)			81,240	16,000	16,153	16,254	16,364	16,469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

○ 근  거 :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및시행규칙

○ 재  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 상환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➀세 입			3,520	704	704	704	704	704
	세외수입		3,520	704	704	704	704	704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20	4	4	4	4	4
	행정운영경비		20	4	4	4	4	4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0	4	4	4	4	4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500	700	700	700	700	700
➃사업수요			3,500	700	700	700	700	700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3,520	704	704	704	704	704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 근  거 :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제11조

○ 재  원 : 사업수입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➀세 입			22,077	10,242	11,835
	세외수입		22,077	10,242	11,835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5,149	98	5,051
	행정운영경비		149	98	51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49	98	51
	재무활동		5,000		5,000
		내부거래지출	5,000		5,000
		보전지출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16,928	10,144	6,784
➃사업수요			16,928	10,144	6,784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22,077	10,242	11,835

	대지보상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조달                   및 관리

○ 근  거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➀세 입			2,451	1,577	274	0	300	300
	세외수입		2,451	1,577	274	0	300	300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2,451	1,577	274	0	300	300
➃사업수요			2,451	1,577	274	0	300	300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2,451	1,577	274	0	300	300

	기반시설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용지확보 비용 등의 조달 및 관리

○ 근  거 :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 재  원 : 기반시설 부담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➀세 입			196	87	79	10	10	10
	세외수입		196	87	79	10	10	10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0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27	87	10	10	10	10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196	87	79	10	10	10
➃사업수요			196	87	79	10	10	10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196	87	79	10	10	10

※ ‘06년 기반시설 부담에 관한법률에 의거 부과금(체납금)

- ‘08년 3.28일 법률폐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금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

○ 근  거 :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재  원 : 금강수계기금, 전입금, 수계관리기금 출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➀세 입			10,316	3,820	3,387	1,387	925	797
	세외수입		49	9	8	8	16	8
	의존재원		10,267	3,811	3,379	1,379	909	789
		국고보조금	10,267	3,811	3,379	1,379	909	789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9,889	3,753	3,317	1,237	855	727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9,888	3,752	3,317	1,237	855	727
		내부거래지출	9,845	3,745	3,310	1,230	840	720
		보전지출	43	7	7	7	15	7
	예비비		1	1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427	67	70	150	70	70
➃사업수요			427	67	70	150	70	70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10,316	3,820	3,387	1,387	925	797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13년 사업마무리로 14년이후 재원 축소

다. 부족재원 대책

□ 지방채 발행

○ 부족재원 430억원의 조달을 위해 부득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3,000	22,200	14,800	6,000		0
맑은물 공급사업	17,900	10,000	5,000	2,900
지곡배수지 건설	2,200	2,200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000	2,000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200	1,200	2,000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6,800	6,800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7,200		4,100	3,100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3,700		3,700

제4장  주요사업계획

◦ 주요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이상의 217건을 대상

으로 5개년(2012~2016) 동안 연도별로 투자재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실제 예산편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복지분야와 같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의 총

사업비는 5개년(2012~2016) 계획기간만 반영된 사업비

합계 임

◦ 참고 : 편의상 국․사업소․구청별 편철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