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2. 12. 5(수) 10:00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조 지 훈 의원

안전한 도시 전주, 첫 번째 과제 - 자전거 도로

마음깊이 사랑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의원 조지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전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전주를 만들고자 꿈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위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전주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10년 후, 30년 후 전주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꿈만을 쫒는 무지한 몽상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동의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우리가 꿈꾸는 ‘미래 전주’의 모습 중에 한 가지를 함께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우리 전주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도 기후변화대응도시로 널리 알려진 네델란드 태양의 도시 ‘히르휴고바르트’나 지속가능도시로 명성이 높은 브라질의 ‘꾸리찌빠’ 만큼 세계의 눈과 귀가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로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첫 번째 과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이 매력적인 작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작은 주제로 ‘자전거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의 모든 도시가 부러워하는 가장 안전한 도시를 향한 첫 번째 문제, ‘자전거 도로’가 오늘의 시정 질문 내용입니다.

지금 세계는 각종 위험과 위협적 요소로부터 안전한 인간의 삶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 risk society)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는 바로 위기와 위험에 대한 관리자 역할입니다. 국민을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국가, 곧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역할에서 지방정부 또한 분명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정부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대응이 지역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을 때 [안전한 도시], [안전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안전도시]의 개념은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세계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Injury Prevention)’에서 공식화된 개념으로, 안전증진과 손상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여러 부문과 분야의 협력을 통해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에 바탕을 두고 WHO지역사회안전증진 협력센터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 폭력, 자살, 자연재난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이나 손상을 예방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안전도시]는 하나의 도시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손상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사고나 손상의 문제점들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도시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 안전증진 협력센터’는 국제안전도시로 공인 받기위한 다음의 7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 계 각 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3.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4. 프로그램은 사용가능한 모든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5.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6.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위험과 위협적 요소로부터 안전한 삶의 문제가,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 개최된 제1회 ‘사고․손상방지 세계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Injury Prevention)'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적으로 '안전 도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금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헝가리에 이어 두 번째로 안전사고(외인)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은 안전하지 않은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사망요인 중에서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타 국가와는 다르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Hyug-Keun Ahn 등, 한국행정학회, 2009) 이에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는 안정․안심․안정 중심의 안전관리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해 스스로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안전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WHO가 주도하고 있는 안전도시는 1989년 스웨덴의 리드코핑시가 세계 최초의 안전도시로 공인된 이래, 2009년도 전세계에서 157개(유지 128) 도시가 안전도시로 공인 받았다고 합니다.(Hyug-Keun Ahn 등, 한국행정학회, 2009)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수원시가 안전도시로 공인된데 이어 송파구,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공인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는 2009년 9개 시범 자치단체(익산, 과천, 천안, 횡성, 장흥, 함양, 대전 대덕구, 광주 남구, 대구 동구)를 선정하여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의 실현을 위해 그동안 이루어낸 인식변화 성과에 기초해서, 전주시는 올 해 2월1일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365일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안전이 도시의 기본이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해 시민들이 재난·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1년 365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전주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 하겠다” 고 강조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제296회 2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시정운영방향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도시로 삶의 질을 반올림하는 전주를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전주를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 받기 위해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국제적 공인은 한편으론 우리에게 공허한 탁상행정의 서류 부피만을 늘려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들의 정책, 우리들의 작은 과제부터 점검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안전도시』의 개념이 “안전증진과 손상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여러 부문과 분야의 협력을 통해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킴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도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의 생활에 ‘새로운 위험’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큰 사례 중 하나가「자전거 정책」이라는데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자전거 정책」문제는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전주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의미 있는 보고 내용 중 일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 자전거도로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자전거 도로의 간선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임.

▶ 횡단보도상의 도로표시에는 아직 자전거 이용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교차로 접속부분과 중간 중간의 접속로에 자전거를 위한 시설이 미비하여 자전거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고 이는 이용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자전거 주차시설의 연차별 시설공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활용 및 유지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전주시의 행정 처리에 있어 도로망 시설에만 편중하여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혀 과장되거나 더하지 않은 현재 전주시 자전거 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0년 7월에 수립된 ‘전주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12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분석을 개선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성과분석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이에 대한 적극적 부응의 산물인 자전거도로는 지난 십 수 년 간 지속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그 길이를 연장해 왔습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연장 304.56㎞에 3백6십4억4천7백만 원의 예산이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에 투입되었으며,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예산으로 총 5억4천 여 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당부분이 민선 2기와 3기에 집행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상당한 예산이 자전거도로에 투입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자전거도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1.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그런데 전주시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2011년 개설한 덕지구 도도동∼화개네거리 7.4㎞(폭 3m) 자전거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구간이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즉, 전주시 자전거도로의 약 98%인 297㎞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개설되었다는 것인데, 백제로와 화산로 그리고 기린로를 제외하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두고 교행 할 수 있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상식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즉 인도라고 생각되는 대부분의 구간을 붉은색 칼라아스콘으로 시공한 뒤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로의 옆에 경계석 등으로 차로와 구분하여 폭 1m∼3m의 넓이로 시공된 붉은색의 도로는 ‘보행자도로’인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 모든 도로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면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도로 설치’의 규정에는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이 도로에 ‘자전거 노면표시’만 있다면 어떤 용도의 도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년 1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표지를 확인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로와 구분된 이 붉은 색의 도로 위에서는 자전거 운행이 법적 테두리에서 일상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 도로 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주차장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전거 보관대는 노외주차장 설치시 전체면적의 5%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8월의 국토해양부「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설치장소 특성별 자전거 주차시설의 규모를 산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공공시설과 휴게시설 그리고 버스터미널 등의 환승 시설과 학교 심지어는 주거지역까지 자동차 주차장 면적의 5%를 자전거주차시설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의 개정 시점과 지침이 마련된 시점을 거슬러서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2010년 이후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전주시의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서, 안전도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시민들의 생활에 ‘새로운 위험’을 만들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사례 중 하나가 「자전거정책」일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전거와 관련한 모든 안전 문제가 자전거도로로 귀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전거 정책은 시민들로 하여금 더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요구했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하여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기 안전해야 하며, 자전거를 타는 것이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아야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도대체 왜 수백억 원의 예산을 자전거활성화 정책에 투입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 2007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의 자전거사고 발생 현황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07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 수 162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65명.

2008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 수 177건, 사망자 4명, 부상자 181명.

2009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 수 191건, 사망자 4명, 부상자 194명.

2010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 수 166건, 사망자 7명, 부상자 167명.

2011년 자전거사고 발생 건 수 185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88명.

지난 5년간 1년 평균 사고 발생 176.2건, 즉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자전거 사고 발생.

지난 5년간 사망자 19명, 부상자 895명.

위와 같은 수치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전주시 집행부의 자료에는 이런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발생은 거의 없고 대부분 차로에서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자전거 도로에서의 사고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런 항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다시 12년 전에  전주시에 제출된 『전주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에 적시된 내용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 자전거도로 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자전거 도로의 간선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임.

▶ 횡단보도상의 도로표시에는 아직 자전거 이용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교차로 접속부분과 중간 중간의 접속로에 자전거를 위한 시설이 미비하여 자전거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을 느끼게 하고 이는 이용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자전거 주차시설의 연차별 시설공급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활용 및 유지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전주시의 행정 처리에 있어 도로망 시설에만 편중하여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지금도 12년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이 상황. 그리고 3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붇고도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가도 차로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열아홉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895명의 부상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65일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을 분명히 갖고 계신

송하진 시장과 전주시의 공직자 여러분!

앞서 본 의원은 ‘안전도시’는 “안전증진과 손상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여러 부문과 분야의 협력을 통해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도시” 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정책의 관성을 끊지 않고서는 전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진단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각계 각 층과 솔직한 논의와 협력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전주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