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2.11.28)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사회보장기금 등 16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실적 미미한 기금은 존손 검토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 2012년도말 현재액 : 5,582,398천원

- 2013년 운용계획 : 수입 1,523,056천원, 지출 1,470,000천원

- 2013년도말 현재액 : 5,635,454천원(53,056천원 증가)

3. 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2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3년말 현 재 액
		소 계	출연금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사회보장	2,181,062	274,499		90,000	89,935	94,564	310,000	10,000	300,000	2,145,561

4. 검토의견(전문위원)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3년도 전주시 총 16개 기금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사회보장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에게 학비 지원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과 자활수업단 수익금으로 274,499천원이고, 지출은 장학생 학자금 지원, 생활안정 및 자립자금과 자활에 필요한자금으로 310,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과 생활이 어려워 교육받기 곤란한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금운영은 필요하다 판단되며, 다만 원금 회수율이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융자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융자금 회전율을 높여 다수의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 각 기금의 연구 검토를 통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위원회 의견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