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1.28)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사회보장기금 등 16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기금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실적 미미한 기금은 존손 검토 및 불필요한 기금 폐지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위원회 기금 조성규모

- 2012년도말 현재액 : 5,582,398천원

- 2013년 운용계획 : 수입 1,523,056천원, 지출 1,470,000천원

- 2013년도말 현재액 : 5,635,454천원(53,056천원 증가)

3. 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2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3년말 현 재 액
		소 계	출연금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식품진흥	1,277,998	190,736			40,736	150,000	105,000	105,000		1,363,734

4. 검토의견(전문위원)

○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3년도 전주시 총 16개 기금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식품진흥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 과징금 및 기금적립 이자로 수입은 190,736천원이며, 지출 105,000천원은 홍보물 제작과 남은음식 포장용기 구입하는데 집행할 계획으로,

○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 지원 및 모범음식점 육성,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 음식문화와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기금이라 사료되오며, 음식의 고장 전주의 브랜드를 높이려면 남은 음식 줄이기 위한 근원적 문제인식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발굴은 절실히 요구됩니다.

○ 각 기금의 연구 검토를 통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함.

5.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위원회 의견 : 불요불급한 사업 및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사업 등을 일부 조정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3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증ㆍ감조서

(단위:천원)

기금명	사업명	통계목	제출안	수정안	증(△)감	비고
식품진흥	머리수건, 앞치마 구입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0	0	△30,000
	남은음식 포장용기 구입 지원	민간경상보조	60,000	20,000	△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