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9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20일

○ 상   정   일   자 : 2012년  11월  30일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이 편성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기타회계전입금(수입액)을 증액하여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타회계전입금(수입액) 60억원 증액

○ 기금 변경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11년도말 현재액ⓐ	2012년도 조성계획			‘12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12,798	6,200	6,000	200	12,998
기정예산액	12,798	200	6,000	△5,800	6,998
증감	0	6,000	0	6,000	6,000

4.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2조

5. 검토 의견

○ 이 기금의 조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 전주시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으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과 타지역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기금전출금 60억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진흥기금의 전입금 수입을 증액하는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기업 이전 및 투자가 활성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기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여 더 많은 기업이 전주시로 이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