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9일        전 주 시 장

○ 회   부   일   자 : 2012년  11월  20일

○ 상   정   일   자 : 2012년  11월  29일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사유

○  2014년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통합 후 농어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말 현재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 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0	15,427,500	0	15,427,500	15,427,500

4. 제안근거

○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5. 검토 의견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조,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통합시의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 신설되며,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통합 후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지속 가능한 사업 등에 지출됨.

-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은 15,427,500천원으로

․전입금 15,000,000천원

․이자수입 427,500천원

지출계획은 15,427,500천원으로

․예치금 15,427,500천원임

○ 완주․전주 통합을 대비여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주군, 전라북도에서 각각 2년에 걸쳐 300억원씩 출연하여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 통합 후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및 증가하는 기상이변에 따라 힘겨워하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여, 완주․전주 통합 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농복합도시인 통합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